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슈 & 트렌드

이슈 & 트렌드

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중국 각 지방정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조치 발표

김주혜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지역·전략팀 전문연구원 2020-02-18

뉴스브리핑 상세보기

☐ 최근 중국 각 지방정부는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조치를 발표함.1)


- 중국 31개 성시(省市)의 지방정부가 발표한 지원조치는 지역별로 지원범위와 기준이 상이하나, 대부분 중소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세금 감면 및 납부 유예 △대출 상환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음.


 ㅇ 임대료 지원조치는 보통 국유기업 소유의 영업용 부동산을 임차한 중소기업에 대해 1~3개월 정도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민간 소유 영업용 부동산의 경우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을 장려하는 내용을 포함

 ㅇ 세금 지원조치는 △사회보험료 △부동산세 △도시토지사용세 △부가가치세 감면 또는 3~6개월의 납부 유예를 주요 내용으로 함.2)


 ㅇ 대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는 타격이 큰 기업에게 긴급대출, 대출 기간 조정, 대출금리 인하, 연체이자 감면 등을 포함 

 

 - 후베이성 정부는 방역물자 생산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지원조치를 제시했고, 베이징시와 상하이시 정부는 △관광숙박요식업 △문화 오락 등 주요 서비스 업종에 대한 지원 강조


 ㅇ 코로나19의 발원지이자 피해규모가 가장 큰 후베이성 정부는 방역물자 생산기업의 대출 금리를 기존보다 10% 이상 인하하겠다고 밝혔고, 31개 성시 중 사회보험료 납부를 최장기간 유예


 ㅇ 베이징과 상하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서비스 업종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으로3) 베이징시 정부는 주요 서비스 업종에 대해 사회보험료 납부 기한을 4개 월 더 유예해 주었고, 상하이시 정부는 서비스 기업에 대한 지원조치를 별도로 발표


 

☐ 중국 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조업중단 △재택근무 △외출 자제 등의 조치로 인해 중소기업의 급격한 경영 악화가 예상되고 있음.4)


- 약 27개 지방정부가 최대 2주 이상 조업중단 조치를 내림에 따라, 기업의 생산 가동이 늦어지며 주문 납품, 재고 조정 등에 차질을 빚었고 임대료임금이자 등의 비용부담은 늘어남.5)

- 베이징대와 칭화대에서 995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매출감소와 비용 상승에 대한 압박이 큰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2 참고]

 ㅇ 전체 기업 중 29.58%의 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50% 이상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고, 사회보험료 및 임금, 대출금 상환, 임대료에 대한 비용 압박이 크다고 응답

 - 이와 함께 격리 조치 및 외출 자제 권고 등으로 인해 영화관, 요식업, 관광, 호텔, 항공 등 서비스 분야는 소비수요가 단기간에 크게 감소해 피해가 컸음.6)


ㅇ 특히 중국정부가 국내외 단체관광에 대한 금지조치를 내려 베이징에서만 약 13,525건(약 24만 명)의 단체관광이 취소되었음.7)


ㅇ 2020년 춘절 연휴 기간 동안 중국 전역의 철도, 도로, 해운, 항공 여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73% 줄었음.8)


 

☐ 단기적으로는 지원조치를 통해 각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 및 지방경기 하방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임.

 - 중국 내 코로나19 감염자 및 사망자 수는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어 장기화될 우려


 ㅇ 2월 17일 기준 후베이성의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는 전날 대비 각각 1,933명, 100명 증가해 중국 전체 누적 확진자는 70,0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1,700명에 달함.

 - 또한 2월 17일을 기점으로 대부분 지역의 조업 중단 기간은 종료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조업이 완전 재개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ㅇ 아직까지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일부 지역의 교통이 제한되고 있어 물자 공급, 인력 이동이 어려운 상황으로, 조업 재개가 늦춰지는 원인이 되고 있음.9)

- 중국 각 지방정부는 2월 13일까지 방역 및 중소기업 지원 비용으로 약 632억 위안을 지출함.10)


- 이는 2018년 지방정부 재정지출의 약 3.35%에 해당하는 규모로 현재까지는 지방재정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재정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음.11)

 


*각주

1)「31省份支持企业“抗疫”政策出台 减税降费多项措施助力复工复产」(2020. 2. 13), 中国网.

 

2)  △ 토시토지사용세 – 중국의 도시토지자원을 사용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실제 점용한 토지면적에 따라 징수하는 세금 △ 사회보험 – 양로, 의료(출산), 실업, 산재보험을 포함 △ 주택공적금 제도 – 직원들의 주택마련을 위해 기업이 적립금의 절반을 부담 

 

3)  2018년 기준 GRDP 대비 3차 산업 비중이 베이징 80%, 상하이 70% 이상(中华人民共和国国家统计局).

 

4)「徐奇渊:评估疫情对中国经济影响 应看到三个有利条件」(2020. 2. 3), 中国新闻网; 「中小企业面临疫情困难 各方政策多管齐下助力纾困」(2020. 2. 5), 新浪财经.

 

5) 최원석 외(2020),「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p. 8.; 「徐奇渊:评估疫情对中国经济影响 应看到三个有利条件」(2020. 2. 3), 中国新闻网; 「中小企业面临疫情困难 各方政策多管齐下助力纾困」(2020. 2. 5), 新浪财经.

 

6)「中小企业面临疫情困难 各方政策多管齐下助力纾困」(2020. 2. 5), 新浪财经;「疫情对中国经济的影响究竟有多大?」(2020. 2. 6), 环球网.

 

7)「取消1.3万旅游团 12.3万条提示短信 北京文旅行业多措并举抗疫情」(2020. 2. 12), 大公网.

 

8)「重磅!疫情如何影响经济」(2020. 2. 3), 中国网财经.

 

9)「多地企业陆续复工 但产能或打折扣」(2020. 2. 11), 证券时报.

 

10)「805.5亿财政投入 精准支持疫情防控及小微企业发展」(2020. 2. 14), 北京商报.

 

11) 2018년 기준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지출(地方财政一般预算支出)은 약 18조 8,196억 위안(中华人民共和国国家统计局)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코로나19 기업지원 중소기업 경영타격

지역키워드

중국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