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 충격과 미·중 무역 1단계 합의 이행¹⁾

□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는 중국 거시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는 지난 1월 15일 미·중 양국이 서명한 1단계 합의 내용 중 2,0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제품 추가 구매 이행에도 영향 줄 것으로 예상

□ 중국이 직면해 있는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은 가능하다면 적절한 방식을 통해 구매 이행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과 수입수요 충격◦중국 국내 항공업이 상당히 큰 충격을 받으면서 여객 수와 항공편이 대폭 감소되었으며, 이에 따라 항공사의 경영과 자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코로나19의 확산은 여전히 일정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단기간 내에 여객기를 대규모로 구매한다는 계획의 실행에는 어려움이 존재  

◦ 또한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산업생산의 지체도 중국의 미국산 생산설비, 전기설비, 에너지 등에 대한 수입수요를 하락시키고 있음. 

-  둘째, 2020년 1/4분기 중국의 국제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산 제품 추가 구매는 이를 더욱 가중시킬 것임.

◦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으로 수입 감소와 수출 부진이 확대되고 있음. 특히  생산회복이 지연되면서 공급사슬이 약화되고 있고 인구이동 제한과 격리조치로 인해 제조업 주문이 취소되는 등 수출 제조업이 큰 압박에 직면

◦ 사스 사태를 겪었던 2003년 1/4분기 중국의 무역적자는 10.2억 달러를 기록한 바 있음. 현재까지 상황으로 볼 때 중국의 올해 1/4분기 무역흑자는 대폭 하락할 것이며, 적자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셋째, 미국이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하고 항공편 운항 중단과 비자발급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는 중국이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를 수입하는 채널을 감소시키고 있음.

◦ 미·중 무역 1단계 합의 내용에는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서비스 수입을 향후 2년간 379억 달러를 추가로 구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서비스무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행관관업으로, 미국 전미여행관광청(NTTO) 통계에 따르면 미국 입국 중국 관광객 수는 2017년 최고치에 달한 이후 2018년과 2019년(1~3분기) 각각 전년동기대비 5.7%, 4.7%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미국 입국 중국 관광객 수는 2020년에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2020년 2월 초 델타항공, 유나이티드항공, 아메리칸 항공은 3월 말 또는 4월 말까지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의 운항을 중단하였는데, 이 역시 서비스수입의 감소를 초래하게 될 것임. 

◦ 2020년 중국여행객의 미국 내 총지출액은 2017년에 비해 21.4%(약 75.5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며, 여행객 감소는 보험 등 금융서비스부문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주로 미국의 제한조치에 기인함. 

◦ 그 외 항공편 운항 취소로 인해 여객화물 복합운송서비스도 영향을 받아 중국의 미국산 고부가가치 제품 수입을 감소시킬 수 있음. 물론 여객기를 통한 화물 운송은 그 비중이 작아 영향이 미미하지만 화물항공과 선박운송까지 영향을 받는다면 중국은 합의한 수입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울 것임.

-  공급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생산회복 지연은 글로벌 서플라이체인에 충격을 주며 대미 수출기업의 납품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 우한은 중국의 4대 승용차 생산기지 중 하나이며, 세계 20위권 자동차부품회사 중 절반이 우한에 진출해 있음. 자동차산업의 생산회복이 지연되는 지역은 우한 외에도 다른 지역까지 포함되며 연관 산업도 매우 광범위함. 현재 중국 내 제조업의 서플라이체인도 이미 충격을 받고 있음.    

◦ 독일 보쉬(Bosch) 그룹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서플라이체인이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함. 한국 현대자동차와 일본 닛산자동차의 일부 생산라인이 중단된 바 있음. 미국의 자동차산업은 부품의 15% 정도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전자제품은 그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함. 

□ 합의문 조항에 근거할 때 미국산 제품에 대한 구매 연장과 관련한 협상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미국의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도 이러한 내용을 언급한 바 있음.

-  1단계 합의 내용 중 전염병 사태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 : "자연재해나 양국의 기타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어느 한쪽이 본 합의의 의무를 제때에 이행하지 못하고 지연되는 경우 쌍방은 협상을 진행한다." 

-  코로나19 사태는 이미 중국경제에 막대한 불가항력적 충격을 주었고 미국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도 이러한 충격의 심각성과 불가항력을 보여줌. 따라서 미·중 양국은 이를 토대로 1단계 합의이행의 연장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음. 

◦ 뉴욕타임스, 포브스 등 미국의 일부 언론들도 이미 이와 관련된 평론을 발표하였으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의 최고위 경제고문인 래리 커들로(Larry Kudlow)도 폭스(Fox Business Network)와의 인터뷰 중 "중국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 1단계 합의 중 대중 수출을 확대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밟힌 바 있음.

2. '코로나19'가 글로벌 공급체인에 미치는 영향²⁾

□ 코로나19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중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지역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며, 중국의 수입수요 감소와 산업 활동 위축은 다른 지역에서의 공급 중단을 초래할 가능성 존재

-  중국 춘절 연휴의 연장은 코로나19의 지역적 전파 범위를 확대시켰고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2003년 사스(SARS)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그림 1)

-  또한 중국의 조업 재개 지연이 중간재 수출을 지연시키면서 기타 다른 국가의 공급체인이 타격을 받거나 정지될 가능성도 존재 

◦ 중국의 중간재 수출이 중국을 제외한 세계(非중국)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으나 전자 및 전기설비 업종에서는 非중국 총생산의 10%를 차지(그림 2)

-  코로나19의 여파는 중국 상품의 수입 감소, 중국 여행객의 감소, 중국에서 생산된 중간재 부족에 따른 공급체인 붕괴, 금융시장 및 기업 신용의 부정적인 영향 등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불가피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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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제조업분야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해온 만큼 어려움에 처한 공급업체가 단기간 내에 대체재를 찾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그림 3 및 그림 4).

-  중국에서 생산되는 핵심(비에너지, 비식품) 중간재는 전세계 무역의 10% 이상을 차지, 또한 자본재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의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높음. 

-  특히 베트남의 공급체인은 중국과 긴밀하게 연결, 총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간재 가운데 40%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베트남에 이어 한국과 필리핀의 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중간재의 비중은 모두 20%를 초과 

□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단기 성장 전망치를 대폭 낮추고 2020년 중국의 산업부가가치 성장 전망치를 4.5%에서 2.9%로 하향 조정함.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며 올해 전세계 산업생산 성장률은 1%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

-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중국의 산업생산이 단기간 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

-  2020년 전세계 산업생산 평균 성장률은 1월 전망치(그림5)보다 0.6%p 하락한 0.9%에 그칠 것이며 연간 전체 GDP 성장 감소폭은 2배 이상 될 것으로 전망(그림6)

□ 한편 산업의 경우,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자동차/전자상품과 일본의 방직품 등이 중국의 산업생산 중단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이며, 만약 코로나19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장기화되는 경우 전세계 산업 생산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도 더욱 확대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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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徐奇渊(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연구원), ｢面对疫情冲击，中美第一阶段采购协议如何落实？｣, 󰡔腾讯网󰡕(02.16) (https://new.qq.com/omn/20200216/20200216A0EHTG00.html).}

^{2) 牛津研究院, ｢全球供应链将如何感受冠状病毒的寒意｣, 󰡔金融界󰡕(2. 15) (https://baijiahao.baidu.com/s?id=1658572486624833042&wfr=spider&for=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