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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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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에서 각종 중국 자료를 요약하여 심층 분석 및 시사점 제공합니다.

[2월 5주차(1)] 코로나19 관련 주요 정책 동향

KIEP 북경사무소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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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연기1)

 

□2월 24일 개최된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상무위원회 16차 회의에서는 당초 3월 5일 개막 예정이었던 제13기 전인대를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구체적인 개막 시기는 추후 발표하기로 함. 

- 상기 회의에서는 최근 발생한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모든 역량을 전염병 예방·통제와 경제사회 발전 목표 달성에 집중하기 위해 제13기 전인대를 연기하기로 결정 

- 구체적인 개막 시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별도로 결정하기로 함.

 

□중국의 국정자문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이하 `전국 정협')도 2월 24일 주석회의를 열고 당초 3월 3일에 개막 예정이었던 전국 정협 제13기 3차 회의를 연기하기로 결정

 

2. 상무부, 대외무역과 외자 안정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업무 20조 발표2) 

 

□중국상무부는 2월 18일 「코로나19 전염병에 대응하여 대외무역과 안정 및 소비촉진 업무 수행에 관한 통지(关于应对新冠肺炎疫情做好稳外贸稳外资促消费工作的通知)」를 발표

- 대외무역과 외자유치를 안정시키고 소비를 촉진시켜 코로나19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 본 조치는 △대외무역과 외자 기업의 업무복귀와 조업재개 지원 △외자무역관리제도 간소화 △기술무역 등록심사에서의 무서류화 행정 추진 △수출신용보험 지원 강화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심화 △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혜택 활용 장려 △대형 외국인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서비스 강화 △새로운 소비 잠재력 발굴 등 20가지 조치를 포함

 

3. 인민은행, 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대출금리 0.1%p 인하3)

 

□2월 17일, 중국인민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한 단기적인 경기하락을 막기 위해 정책금리 중 하나인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대출금리(1년 만기)를 3.25%에서 3.15%로 인하 

- 이는 2019년 11월 이래 두 번째이자 코로나19 사태 후 첫 번째 인하 조치

- 정책금리시스템과 연계한 조정으로, 시중은행의 조달금리를 낮춰 기업의 자본비용을 줄이고 재무압박을 완화시킴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다소 해소될 전망 

 

□또한 인민은행은 2월 20일부터 대출우대금리(LPR)도 4.15%에서 4.05%로 0.1%p 인하(1년 만기)할 예정이라고 발표

- 인민은행은 2019년부터 LPR 조정을 통해 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조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기업이 부담하는 금융비용이 다소 경감될 것으로 예측

 

□인민은행은 이번 조치에 대해 코로나19가 중국 거시경제에 미치는 단기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정부의 통화정책이 전면적인 완화정책으로 전환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

 

4. 재정부문, 기업 대상으로 조세 및 비용에 관한 지원정책 실시4)

 

□중국정부는 공익기부 기업·중요 물자 공급기업·방역물품 생산기업·감염병으로 손실을 입은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업소득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을 포함한 12가지 감세 및 면세 정책을 실시

- 이번 조치에 대해 국가세무국은 `사스' 때보다 더 강력한 지원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중복 혜택도 가능

- 구체적으로는 △사회조직이나 정부를 통해 공익 기부하는 기업과 개인에 대해 세금 공제 △정부가 규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방역사업의 보조금에 대해 개인소득세 면제 △피해손실이 큰 기업에 대한 결산연도 연장 △세금 관련 업무를 온라인이나 전화로 처리하는 `비접촉식' 간소화 행정절차 시행 등의 조치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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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人民日报」(2020.2.25), 「人大常委会决定适当推迟召开十三届全国人大三次会议」; 󰡔人民日报󰡕(2020.2.25.), 「全国政协主席会议建议,全国政协十三届三次会议推迟召开」.

 

2)  「国际商报」(2020.2.19), 「面对疫情'一促两稳'出实招」.

 

3)  「金融时报」(2020.2.18), 「央行开展2000亿元1年期MLF操作」.

 

4)  「经济日报」(2020.2.19), 「把减税'大餐'热乎乎端给企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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