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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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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쿠바 개혁조치의 진전과 도전

쉬만 소속/직책 :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연구위원 2020-02-28

2019년 쿠바는 각종 정치·경제 개혁 조치를 적극 추진했다. 정치 방면으로 쿠바는 새로운 헌법과 새로운 선거법을 실시했으며 국가 지도의 세대교체를 이루었다. 경제 측면에서는 일련의 개혁 조치를 취해 개인사업자 및 민영경제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외자를 적극 유치해 국민 경제가 일정한 발전을 거뒀다. 외교 방면에서는 다원화 외교를 적극 펼쳐 미국 정부의 봉쇄 및 제재에 대응하고 관광업 발전을 촉진했다. 이렇듯 쿠바의 각종 개혁이 계획에 맞춰 점진적으로 추진 중이지만, 미국으로부터의 외부 압력 때문에 쿠바가 처한 외부 환경은 더욱 험난한 상황이다.

 

쿠바, 여러 정치·경제 개혁 조치 단행 

2019년 쿠바헌법이 통과·실시되면서 1976년 헌법에서 규정한 국가 지도 기관이 완전히 바뀌었다. 새로운 헌법은 대통령(국가원수)과 총리 직위를 설치했는데, 이는 헌법을 통해 국가 원수권과 행정권을 분리하는 데에 뜻을 둔 것이다. 총리 임기는 5년이며 정부 일상 업무와 지도 장관 회의를 처리한다. 10월 미겔 디아스 카넬이 대통령으로 취임했으며, 12월에는 관광부장관인 마누엘 마레로 크루스가 총리로 임명되었다. 쿠바에서는 43년만의 총리 임명이다. 카스트로 형제의 정치가 막을 내리고 대통령과 총리가 순조롭게 정치권을 이었는데, 이는 쿠바 대통령과 정부총리 모두 쿠바 혁명 후 탄생한 ‘젊은 세대’로 교체되었음을 의미한다.


쿠바정부는 여러 경제 개혁 조치를 취하고 개인사업자 및 민영경제의 제한을 완화해 민영경제의 발전을 추진했다. 2019년 말까지 쿠바의 개인사업자는 62만 개 가까이 늘었으며 쿠바의 비 농업·목축업 협동조합이 새로 생겨 이미 400여곳에 이른다. 합작사 조합원도 1만 7,000명까지 늘었다.

쿠바의 새로운 헌법은 경제 발전과 발전 모델 갱신을 법적으로 보장했다. 2019년 4월 정식 발효된 쿠바 신헌법은 여러 비(非)공유제 경제의 합법성을 인정했으며 외국투자의 경제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제시했다. 

쿠바정부는 국유 부문 공무원과 근로자의 임금을 대폭 인상했다. 2019년 7월 1일부터 근로자의 최저 월 급여를 250 쿠바페소(약 30만 5151원)에서 400쿠바페소(약 48만 8,282원)로 인상하고 평균 월급여는 667 쿠바페소(약 81만 4,144원)에서 1,067쿠바페소(약 130만 2,387원)까지 인상했다. 임금인상으로 175만 명이 혜택을 보았다.

또한, 쿠바 정부는 또 퇴직자의 양로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기존의 월 242쿠바페소(약 29만 5,386원)의 양로금은 300쿠바페소(약 36만 3,6182원)로, 기존의 월270쿠바페소(약 32만 9,563원)의 양로금은 320쿠바페소(약 39만 원)로 인상되었으며, 가장 많게는 500쿠바페소(약 61만 원)까지 인상됐다. 양로금의 인상으로 155만명의 퇴직자들이 수혜를 입었다. 

또 다른 조치는 2019년 10월 21일부터 쿠바정부가 쿠바 공민과 쿠바에서 영주하는 외국인이 현지 은행에서 외화 계좌 개설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은행카드 상의 외화를 이용해 쿠바 전역에서 신규 개설된 77개 특별허가 상점에서 전동오토바이, 평면TV, 에어컨, 컴퓨터, 핸드폰, 자동차부품 등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신청인이 개설한 외화계좌는 국내외 계좌의 외화 송금을 받을 수 있으며 달러, 유로화, 영국 파운드 등 외화 현금도 예치할 수도 있다.

 

미국 제재, 쿠바 경제에 큰 타격 안겨

 

비록 쿠바의 각종 혁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만,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미국은 오바마 전 대통령때의 쿠바에 대한 해빙 기조와는 완전히 반대로, 쿠바에 여러 제재를 가하고 쿠바의 관광업에 큰 타격을 안겼다. 쿠바가 처한 외부환경은 개혁 추진 초기보다 더 나빠졌다. 


2019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늘어나고 미국정부가 쿠바경제, 금융 봉쇄, 무역 금지를 끊임없이 강화하면서 쿠바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다. 4월부터 미국은 지속적으로 쿠바에 석유를 운송하는 선박과 이와 관련된 쿠바 및 외국기업에 제재를 가했다. 끊임없는 제재 조치로 쿠바 석유 공급은 날로 위태로워졌다. 지난 6월, 미국은 여객선, 관광선박 및 개인 또는 기업의 비행기의 쿠바 진입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았다. 12월부터 미국 교통부는 미국 항공편이 쿠바 수도 아바나를 제외한 쿠바 도시로의 진입을 금지시켰다. 쿠바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쿠바 경제의 성장률이 0.5%로 예측되었는데, 이는 이전의 1.5%의 기대성장률보다 낮은 수치이다.

관광업은 쿠바경제의 기간산업 중 하나이며 쿠바의 제2의 외화출처 산업으로 쿠바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쿠바의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 미국은 쿠바 방문 해외 여행자 국적별 통계에서 방문 관광객이 두번째로 많은 국가였으며 쿠바를 방문하는 미국인은 연인원 60만 명에 달했다. 쿠바 정부는 연간 쿠바 방문 외국 여행객이 연인원 500만 명을 돌파할 전망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하지만, 2019년 쿠바 방문 여행객 수는 연인원 430만 명에 머물렀으며, 전년 대비 약 10% 감소했다.

 

쿠바, 관광업 발전 대대적 추진

현재 쿠바 경제 발전 전략의 중점은 바로 수출 확대와 수출 다양화로, 수입을 발전시켜 공업을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럼주, 시가담배 등 제품 외에도, 쿠바는 식물성 카본, 야자섬유 등 더 많은 제품을 수출에 투입하고 있다. 2020년 쿠바경제의 성장 목표는 1% 정도이며 수출은 3.7% 성장을 계획하고 있다. 이중 설탕 수출 86만 톤, 니켈 수출 5만 3,000톤을 목표로 했다. 외국 관광객 연인원 450만 명으로 4.7% 증가, 외자 프로젝트 50개 유치, 외자 유치 성장률 19%, 취업인구 0.7% 증가를 계획했다.

관광업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 쿠바는 현지의 풍부한 자연·인문 자원을 이용하여 자연 탐험, 문화 관광, 역사루트 등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쿠바의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쿠바를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 숫자는 배로 늘었지만, 쿠바 전역 호텔의 객실 숫자는 50% 증가에 불과해, 호텔 건설 잠재력이 방대함을 나타냈다. 이를 위해 쿠바 정부는 2020년 쿠바는 4,000개의 객실을 신규로 건설할 것을 밝혔으며, 2030년 쿠바 전국 객실 숫자가 10만 3,000개로 늘어나길 기대하고 있다.

쿠바는 외교 차원에서의 힘을 키우고 있는데 이 또한 관광업 발전에 더 많은 기회를 가져올 것이다. 2019년 멕시코에서 아일랜드까지, 러시아에서 싱가포르, 일본 등 국가에 이르기까지, 모두 쿠바 지도층의 발자국을 남겼다. 이와 함께 쿠바도 많은 국가의 국가 지도자와 정부 수뇌, 외교부장관 및 기타 고위급 대표를 접대했다. 여기에는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등이 포함된다. 2019년 3월 찰스 영국 왕세자와 카밀라 왕세자비가 쿠바 수도 아바나를 관광하고 디아스 카넬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이는 영국 왕실 인사가 처음으로 쿠바를 정식 방문한 것이기도 하다. 

이밖에도 쿠바는 관광업 발전의 눈길을 캐나다, 미국 등 인근 국가와 스페인, 프랑스 등 전통 유럽 시장에서 중국, 러시아 등 거리가 비교적 멀지만 잠재력이 큰 국가로 돌리고 있으며 기타 시장을 개척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비교적 빠르게 성장한 쿠바 관광객 시장이다. 2019년 11월, 당시 관광부 장관이었던  마레로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 시장에 쿠바 관광 자원을 소개하며 중국 공민의 쿠바 관광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주 중국 쿠바 대사관에 관광 참사관을 둘 것을 선포했다. 마레로는 양자간 관광부문이 협력을 강화할 것을 밝혔으며 쿠바는 현재 중국 관광객 수요를 겨냥하여 중국 기업 및 연구기관과 협력해 관련 관광 사업을 개발하고 쿠바 관광지에 중국어 가이드와 차이니즈 레스토랑 등을 제공하는 등, 각종 관광 부대 서비스를 정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쿠바를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 수가 늘어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오피니언>은 PDF 다운이 가능합니다(본문 하단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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