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양국 정부가 2020년 1월 1일부터 일본과 미국 간 관세 삭감 및 철폐 등에 관한 미일 무역협정이 발효된다고 발표했다. 일본 매체는 일본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플랫폼 삼아 자유무역권 건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발휘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조만간 시작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중국과의 경제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RCEP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무역 협력 원칙 제정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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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무역 협정이 발효된 후, 일본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를 기존의 38.5%에서 26.6%로 인하하고,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액 약 70억 달러(8조 5,015억 원)에 달하는 기타 농산품에 대한 관세도 삭감하거나 폐지할 예정이다. 한편, 미일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삭감·폐지 문제는 미일 양국의 협상이 더 필요하며 협상 시기는 미국의 태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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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무역 협정 중 관세 비율 폐지는 금액으로 볼 때 일본이 약 84%이며 미국은 약 92%에 해당한다. 가령,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관세율을 제하면, 미국이 폐지하게 되는 관세 비율은 60% 정도에 이른다. 일본 매체는 전자상거래 규칙 등을 포함시킨 미일 디지털 무역 협정도 앞으로 동시에 발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1. 향후 협상에서 일본이 중심 위치를 차지할 것

2019년 12월 26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의석상에서 미일 무역협정을 언급하면서 “TPP경제권은 한층 더 확대되어야 하며 RCEP 협상에서 일본이 주도적인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자유무역권 추진에서 ‘일본이 중심위치에 있어야 한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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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TPP를 플랫폼으로 삼아 전반적 경제 무역 전략을 제정하고자 한다. 일찍이 2015년 미일 양국과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등 12개 국가는 TPP협정을 달성했다. 나중에 미국이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첫번째 임무로 삼았으며 트럼프 정부가 2017년 출범 후 TPP에서 탈퇴했다. 그 후 일본은 미국이 없는 나머지 11개국이 참가한 협상을 이끌었고 합의에 도달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즉 TPP11도 2018년에 발효되었다. 새로운 미일 무역협정도 TPP를 기준으로 제정된 것이다.

2. 영국, 태국 등 국가의 TPP가입 추진

역내 관세 인하 등을 통해 더 많은 국가가 TTP에 가입하도록 이끌고 있다. 앞으로 일본은 협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2019년 12월 21일 아베 총리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전화를 통한 회담에서 “영국이 TPP에 가입하길 희망한다. 일본은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현재 조속히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동시에 활력 넘치는 아시아태평양 시장과의 협력, 특히 TTP 가입에 대한 긍정적 검토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태국도 TPP 가입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20년 멕시코에서 개최될 장관급 회의는 TTP위원회 설립을 준비중이다. 이 자리에서 태국이 TTP 가입 의사를 공식적으로 발표한다면, 이를 위한 협상기관이 정식 설립될 것이다. 일본 정부 내각은 TTP 가입을 원하는 국가와 빠른 시간 안에 협상을 진행하고 조속히 가입을 성사할 수 있도록, 이미 관련 조직 구조를 설립하고 책임자를 두었다. 

일본의 자동차 부품 공장은 대부분 태국에 공장 설립을 투자했다. 태국이 TTP에 가입한다면 일본 기업과 태국의 협력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완성품의 부품은 얼마든지 역내에서 수입 조달이 가능하고 이는 우대 관세를 확정하는 ‘원산지 규칙(수입국이 수입 상품의 원산지를 정하는 규칙)’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앞으로 미국의 TPP복귀를 위해 준비할 것이며, 그 때 아시아의 조립 자동차와 자동차 및 관련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된다면 우대 관세의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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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간 디지털 경제 경쟁 속에서 일본도 자신만의 위치를 나타내려 하고 있다. 일본은 TPP에서 (1)원칙적으로 기업에 컴퓨터 소스 코드, (인공지능) 알고리즘 공개 요구를 금지하고 (2)외국기업의 모니터링 및 정보 기술 관련 설비 사용을 금지하며 (3) 국경간 데이터 자유 이동을 보장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기본 원칙도 미일 디지털 무역 협정에서 규정한 것이다.

3. 일본, 베트남 끌어들여 양국 관계 강화

2010년 1월 6일, 모테기 도시미쓰 (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팜빙밍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은 회담을 갖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조속이 체결되어 발효하도록 하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TPP11 회원국의 숫자를 확대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도 방문할 예정이다. 공식 방문 전,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이 일본의 이 중요한 네 파트너와 함께 ‘자유롭게 개방된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함께 협력할 것이며 양자간 관계를 강화하고 지역 및 국제사회 도전에 대처하는 등의 문제를 토론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일본 매체들은 베트남이 2020년 아세안 의장국이며, 모테기 도시미쓰는 6일 열리는 연합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세계가 베트남의 리더십이 발휘되는 한해라는 데에 기대를 걸고 있으며, 일본은 이에 대해 전력을 다해 지원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더불어, 일본과 베트남은 아베 신조 총리가 제시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구상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 관점’을 연결하고 구체적인 협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몇 년간 일본과 베트남 간의 상호 교류가 빈번했고 양자간 관계도 빠른 진전을 보였다. 일본 외무상이 베트남을 신년 첫번째 방문국으로 삼은 것 외에도, 니카이 도시히로(二阶俊博) 자민당 간사장은 1월에 1,000명으로 구성된 ‘일본-베트남 경제관광단’을 인솔해 베트남을 방문할 예정이다. 지난해, 일본해상자위대 해상막료장은 6년만에 베트남을 방문했으며 “일본에게 베트남은 동남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다. 양국의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공영방송사인 NHK는 “중국의 남해에서의 활동이 빈번해 베트남이 이를 우려하고 있지만, 일본은 베트남과 관계를 맺고, 양국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에 있다”고 평론했다. 

4. 중국을 경제권으로 이끌어

미일 무역협정에는 중국이 현재 진행하는 국가관리정보를 반대하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일본은 TPP경제권을 확대해 거대한 경제력을 갖춘 중국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중국이 자유무역권에서 역할을 발휘하길 바라고 있다. 또, 미일간 공유하는 원칙을 아시아 전체에 보급하려 하고, 중국을 일본이 주도하고 제정하는 원칙 속에 끌어드리려고 한다. 아세안(ASEN, 동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 한중일 3개국, 여기에 인도 등을 포함한 RCEP가 올해 가을 국가간 협상단계에 도달하려면 우선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RCEP가 합의에 도달한다면,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무역액과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하는 거대한 경제권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인도는 비록 협상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나머지 15개 국가는 이미 RCEP 자유무역지대 구축에 동의했다.

일본에게 있어 최대 무역파트너는 중국이며 중일 양국간 경제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은 관세 삭감, 전자상거래 규칙 통합 등 깊은 의미를 지닌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마찰 속에서 일본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려는 뜻을 보이고 있다. RCEP 협상이 진전을 거둠에 따라 올해 여름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도 정식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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