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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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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에서 각종 중국 자료를 요약하여 심층 분석 및 시사점 제공합니다.

[2월 5주차(2)] 코로나19 관련 주요 정책 동향

KIEP 북경사무소 2020-02-28

뉴스브리핑 상세보기

1. 시진핑 주석, 코로나19 예방·통제 업무와 경제·사회 발전 업무의 병중(竝重) 추진 강조1)

 

□ 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월 23일 북경에서 개최된 「코로나19 예방·통제와 경제·사회 발전 업무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는데 관한 회의」에서 코로나19 예방·통제에 총력을 기울일 것과 경제·사회 발전의 올해 목표와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정상적인 생산과 생활 질서를 회복하는데 힘쓸 것을 강조

- 상기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각급 당 위원회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한 강력한 조치를 충분히 인정하는 동시에 방역사업에 대해 △후베이(湖北)와 우한(武汉) 수호전(保卫战)의 지속적인 추진 △베이징(北京)의 방역사업 강화 △의료자원과 중요 물자의 과학적 배분 △의료기술에 대한 R&D 가속화 △국제적·지역적 협력의 확대 △여론 효과의 제고 △사회안정 보장 등 7개 요구를 제기

- 상기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업무 복귀 및 조업 재개와 관련하여 △구역과 등급을 명확히 분류한 조업 재개의 추진 △거시정책의 조절 역량 강화 △취업 안정 조치의 강화 △빈곤퇴치 사업의 핵심과제 달성 △기업의 조업재개 추진 △봄철 농업생산의 확보 △기본적인 민생의 확실한 보장 △대외무역과 외자유치의 안정 등 8개 요구를 제기

 

2. 상무부, 비즈니스 분야 기업의 조업재개 추진을 위한 통지 발표2)

 

□ 중국 상무부는 2월 23일, 상무부 영도소조회의에서 「방역사업을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한 비즈니스 분야 기업의 점진적인 조업 재개를 추진하는 것에 관한 통지(关于在做好防疫工作的前提下推动商务领域企业有序复工复产的通知)」(이하 <통지>)를 발표

- 상기 회의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코로나19 예방·통제와 경제·사회 발전 업무를 병행하여 추진할 것과 관련한 중요한 지시를 발표한 이후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해 개최

- <통지>에서는 각 지방 상무부 주관부처가 방역사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비즈니스 분야 기업의 점진적인 조업 재개를 추진함으로써 대외무역·외자유치를 안정시키고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올해 목표와 임무를 달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


□ 상무부는 <통지>를 통해 상기 통지에서는 전염병 예방·통제 강화와 조업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

- (전염병 예방·통제의 강화) 국가 법률규정에 따라 지역과 등급을 나누어 차별화된 방역사업을 진행하되 엄격한 업무책임제를 통해 조업재개 과정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고 요구함. 또한 무역기업 및 외자기업에 대해 유형별 지도를 강화하여 각 분야와 영역에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전염병 예방·통제 사업을 착실히 실시할 것을 강조 

- (업무 복귀와 조업재개 업무의 추진) 지방 당위원회·정부의 지도 하에 등급과 구역을 나누어 조업 재개를 추진해야 하며 유통과 공급을 담당하는 중요 기업(流通保供企业)들이 조속히 조업 재개할 수 있게 지도하여 주민생필품의 공급을 보장하도록 함. 

◦기타 유통기업의 조업 재개를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소비를 자극하고 시장을 활성화할 것을 요구 

◦공급사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대외무역기업과 외자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하여 조업 재개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업·다운 스트림의 조화를 통해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함. 

◦효과적인 조치를 통해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조업 재개를 촉진하고 기업이 제품판매 방식을 혁신하는 것을 지원하며 배송횟수를 줄임으로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한 리스크를 감소시킬 것을 요구   

 

3. 국무원, 기업의 조업 재개 지원을 위한 정책 발표3)

 

□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2월 25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이 받는 충격과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발표

- 구체적으로는 △대학(이상) 졸업생과 농민공의 고용 장려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 이자상환기간 연장(临时性延期还本付息) 및 저금리 대출상품 출시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원정책 강화 등의 지원정책이 제시

- 리커창 총리는 “6대 안정화”(六稳: 취업, 금융, 대외무역, 외자유치, 투자, 경제예측의 안정을 의미) 정책을 강화하고 내수를 확대하여 올해 발전 목표와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특히 대졸 이상자나 농민공과 같은 중점 관리대상들의 취업 안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 또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시장화, 법제화의 원칙 하에서 중소기업의 조업 재개를 지원하는 금융정책을 제정할 것을 제시 

- 조건에 부합하고 자금흐름에 일시적인 문제가 생긴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대출금 상환을 임시로 연장(이자 상환은 6월 30일까지 연장 가능)해주며 연체금을 면제해줄 것을 장려함. 단, 후베이(湖北)성 소재 기업의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상기 정책을 적용하도록 함.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000억 위안 규모의 재대출을 지원하는 정책과 함께 농업 지원 대출(支农)과 소형기업 지원 재대출(支小再贷款) 금리를 0.25%p 인하하여 2.5%로 하향조정함. 

◦6월 말까지 지방은행이 영세기업(小微企业)을 대상으로 대출우대금리(LPR)보다 낮은 금리 적용

◦상업은행이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확대하되 2019년보다 낮은 대출 금리 적용

◦2020년 상반기 대형국유은행의 포용적(普惠型) 대출 잔액 증가율을 전년동기대비 30% 확대 

- 개인사업자들의 조업 재개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발표

◦3월 15일부터 5월 말까지 후베이(湖北)성 내 소규모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타 지역의 소규모 납세자의 부가가치세는 3%에서 1%로 인하

◦개인사업자가 부담해야하는 직원들의 3대 보험료(양로·실업·산재 보험)는 중소기업의 세금 감면 정책과 동일하게 실시

◦금융기관이 저금리대출을 확대하여 개인사업자를 지원하도록 지도

◦공업용·상업용 전기요금 5% 인하 

◦각 지방정부에서 토지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건물임대인이 개인사업자에게 임차료와 관리비용을 감면해줄 수 있도록 장려           

 

4. 상무부, 대외무역기업 대상의 수출신용보험 및 자금조달 지원 강화4)

 

□ 중국상무부는 2월 21일 중국수출신용보험회사와 함께 「2020년 단기수출신용보험에 관한 업무를 잘 수행하고 대외무역 업이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는 것을 전폭 지원할 것에 관한 통지(关于做好2020年短期出口信用保险相关工作 全力支持外贸企业应对新冠肺炎疫情影响的通知)」(이하 <통지>)를 발표

- <통지>에서는 대외무역기업이 조속히 조업 재개하는 것을 지원하고, 무역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을 강화하며, 수출신용보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을 제시

- 코로나19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대외무역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기업이 수출신용보험 관련 정책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단기 수출신용보험의 범위를 확대하고 맞춤형(有针对性)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수출리스크 관리와 손실 감소 노력을 지원하고자 함.

- 특히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수출기업에 대해 보험료 인하 및 납부기한 연장, 보험처리 및 손해배상 수속의 간소화 등의 지원정책 실시 

- 대외무역기업에 대해 자금조달 지원을 강화하고 재정자금의 견인효과를 제고하며, ‘정부+은행+신용보험’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조달 규모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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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中国经济时报󰡕(2020.2.24.), 「习近平在统筹推进新冠肺炎疫情防控和经济社会发展工作部署会议上强调 毫不放松抓紧抓实抓细防控工作 统筹做好经济社会发展各项工作」.

 

2)  󰡔国际商报󰡕(2020.2.25), 「商务部印发《关于在做好防疫工作的前提下推动商务领域企业有序复工复产的通知》,要求一手抓疫情防控,一手抓有序复工复产 努力完成全年目标任务」.

 

3)  󰡔国际商报󰡕(2020.2.26), 「李克强主持召开国务院常务会议 为复工复产企业纾困解难」.

 

4)  󰡔国际商报󰡕(2020.2.24), 「商务部:加强对外贸企业融资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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