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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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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에서 각종 중국 자료를 요약하여 심층 분석 및 시사점 제공합니다.

[3월 1주차] 코로나19 관련 주요 이슈 및 연구 동향

KIEP 북경사무소 2020-03-03

뉴스브리핑 상세보기

1. 코로나19 예방·통제와 경제·사회 발전 임무 병행 추진의 함의 및 정책 방안 1)

 

□ 코로나19 사태는 중국 경제와 사회 발전에 큰 도전을 주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2020년 경제·사회 발전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반드시 달성해야 할 중요한 임무 중 하나임.

- 시진핑 주석도 지난 23일 코로나19에 대한 확실한 방역을 전제로 기업의 조업재개를 촉진하여 생산과 생활의 정상적인 질서를 회복해야 하며, 이는 민생보장과 사회안정,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건설을 완성하기 위한 중요한 임무임을 강조


□ 코로나19 예방·통제를 위한 임무와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임무를 통합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일임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함.  

- 코로나19 사태는 소비, 생산, 취업 등 모든 면에서 중국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동시에 불확실성을 확대시킴. 그러나 코로나19의 충격은 시간적·공간적으로 모두 불균형성이 있음을 인식해야 함.

◦ 시간적으로 보면, 전염병이 발생하여 급속도로 확산되었던 초기에는 경제에 강한 충격을 주었지만 전염병에 대한 통제가 호전되면서 충격은 점차 약화

◦ 공간적으로 보면, 코로나 19가 주는 충격은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구역과 등급을 나누어 차별화된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특히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불합리한 조치들을 수정하면서 점진적으로 정상적인 생산과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전염병 사태를 통제하는 것은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임.

◦ 코로나19가 경제·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시간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만일 1사분기 내에 통제가 가능해진다면 2사분기 경제에 대한 영향은 현저히 약화될 것이며 하반기에는 반등도 가능할 것임.

◦ 코로나19 사태를 빠르게 통제하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올해 경제·사회 발전의 목표를 달성하는 중요한 조건이 될 것임.

- 비중점 지역의 경제 활동을 안정시키는 것은 방역 업무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필요조건임.

◦ 코로나19가 발생한 이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의료·방역 물자와 생필품의 공급을 보장하였는데 이는 제도적 우위와 함께 풍부한 물자 비축에 기반한 것임.

◦ 전염병 확산 기간 방역의 비중점 지역에서 조업을 재개하지 못한다면 방역 최전선 지역에 대한 물자 공급 부족과 주민 생필품의 공급에 차질을 빚어 시장 수급의 모순이 더욱 악화될 것임. 

- 개혁개방 이후 40여 년간 고속성장을 거듭한 중국은 이미 방역 업무와 경제·사회 발전 임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구비함.

◦ 중국은 방대한 소비계층과 거대한 내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경제 회복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GDP 대비 공공부문의 채무 비중도 합리적인 구간에 위치해 있고 은행부문의 지급준비율도 높은 편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단기화하기 위한 정책조절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정책수단도 충분함.   

□ 전염병 피해 기업 및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 취업 촉진 등 지원코로나19가 경제·사회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 필요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함.

◦ 코로나19는 요식업, 여행업, 숙박업, 여객운수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으며, 엄격한 격리조치와 인구이동 제한조치는 오프라인 소비활동과 일부 서비스산업에 막대한 충격을 주었음. 

◦ 이러한 산업들은 기본적인 주민생활이나 정상적인 생산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들 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세금감면과 원가절감 등의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어려움을 경감시켜야 함. 

– 매출 급감, 자금 유동성의 제약, 월급·사회보험·임대료·이자 등 고정지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임대료 면제, 세금납부기한의 연장, 신용대출 지원 확대, 대출금리 인하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강화

-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조업 재개가 늦춰지면서 취업 압박이 더욱 커지고 있어 취업 우선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 사태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인 것으로 예측되므로, 향후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 완성과 13·5 규획의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거시조절정책의 효과 확대

◦ (적극적인 재정정책) 예산지출 구조를 고도화하여 일반지출을 축소하고 방역자금의 투입을 확대하여 방역 일선에 대한 의료물품 공급을 보장해야 함.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지원과 경제발전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재정적자율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높여야 함. 

◦ (안정적인 화폐정책) 실물경제의 회복 지원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하되, 금융시장의 합리적인 유동성 구간을 충분히 유지하고 방역 중점지역·산업·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을 강화해야 함. 또한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절감을 위해 대출이자의 하향조정, 신용대출과 중장기 대출의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함.

- 국내 유효수요의 적극적인 확대  

◦ 중국이 보유한 규모의 우위를 충분히 활용하고 국내 수요의 잠재력을 발굴하는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수단임.

◦ 주민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소비환경 조성, 온라인 서비스의 발전, 친환경·위생제품의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소비의 양적·질적 제고 추진

◦ 국가 중점 프로젝트의 추진 가속화, 스마트도시·공중보건·공공서비스 관련 투자 확대 등 유효투자 확대 추진

- 비중점 지역을 우선 대상지역으로 한 빈곤퇴치 사업의 추진 강화

- 신흥산업의 육성과 발전의 가속화

◦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스마트 도시, 원격 의료, 무인배송, 온라인 소비, 온라인 교육, 영상 회의, 온라인 기업 경영 등 신기술·신사업의 발전이 촉진되면서 신흥산업의 발전에 새로운 기회가 마련

◦ 향후 AI, 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기술혁신과 산업응용을 추진하며 5G의 사용 환경을 확대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디지털화·스마트화를 추진하며, 전략적인 신흥산업의 발전을 가속화

- 대외무역과 외자유치의 안정

◦ 대외무역기업의 조업 재개 지원,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외자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수출신용보험의 확대, 무역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 등의 수단을 통해 대외무역을 안정화하고 외국인투자를 확대해야 함.

◦ 외국인투자법과 관련 세부 규정의 실시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네거티브 리스트의 지속적인 축소와 외국인 투자환경의 고도화를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를 강화 

 

2. 코로나19와 중국 제조업이 직면한 주요 리스크 2)

 

□ 코로나19 사태는 이미 중국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부 제조기업은 강력한 방역정책의 영향으로 조업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코로나19가 제조업에 미친 리스크와 잠재적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중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제조업은 현재 생산 및 물류 중단으로 인한 계약위반, 공급체인 붕괴로 인한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 첨단기술산업 입지측면에서의 기회 상실, 사태 종결 후 생산의 폭발적 증가로 인한 리스크 등 다중적인 리스크 요인에 직면

◦ 이러한 리스트들은 중국경제에 장기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또한 올해 경제성장에 대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몇 년간 성장추세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음. 

-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할 때 중국정부는 반드시 효과적인 정책을 통해 리스크에 대비해야 하며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동시에 중국의 제조업(中国制造)도 함께 지켜내어 중국경제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보장해야 함. 


□ 사스를 겪었던 2003년과 비교할 때 현재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중국의 제조업은 대내외적으로 더욱 엄중한 상황에 놓이며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  

- 경제 여건이나 산업의 발전 배경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코로나 사태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사스 사태에 비해 그 깊이나 범위, 지속시간 등 면에서 훨씬 더 심각

◦ (대내적 환경) 고도성장을 지속하던 2003년에 비해 현재 중국 경제는 뉴노멀(新常态) 시대로 들어서면서 성장률은 현저히 하락하였으며, 인구의 우위도 점차 없어지면서 제조업 고도화를 위한 전환기에 놓여 있음. 

◦ (대외적 환경) 미·중 무역분쟁과 글로벌 제조업 리쇼어링 추세의 영향을 받아 중국 제조업은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 압박을 받고 있음. 또한 코로나19의 특성으로 볼 때, 사스보다 전염성이 더 강하며 전염병 확산 범위가 훨씬 광범위함.

- 코로나19의 예방과 통제를 위해 각 지방 정부가 인구 이동에 대해 제한을 강화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업무 복귀와 조업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물류의 어려움과 노동자들의 업무 복귀 지연으로 산업사슬의 업·다운 스트림의 생산 공급이 보장을 받지 못하면서 중국의 제조업은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 


□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제조업이 직면한 4가지 리스크

- 물류 및 조업 중단으로 인한 계약 위반 리스크

◦ 중국의 각 지방정부가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인구와 교통을 엄격히 통제하면서 지역 간 교통망의 단절과 물류 중단 초래,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업무 복귀와 기업의 조업 재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

◦ 조업 및 물류의 중단은 기업의 생산계획 차질과 계약 위반을 초래하게 됨. 또한 임대료, 대출이자, 월급 등 고정 지출 역시 기업에 큰 압박요인으로 작용

- 산업체인 붕괴로 인한 생산기지 이전 리스크

◦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은 글로벌 산업체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따라서 중국 제조업이 입는 타격은 글로벌 산업체인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음. 

◦ 이번 코로나19의 영향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분야는 자동차산업으로, 중국 내 자동차 부품기업들의 조업 중단으로 인해 중국의 부품공급에 의존하던 많은 글로벌 자동차기업들이 생산라인이 중지되거나 제3국 기업으로 공급선을 전환

◦ 최근 베트남, 인도, 캄보디아 등이 인건비, 토지사용비 등 요소가격 우위를 이용해 제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들이 중국의 공급과 생산기지를 대체하는 현상이 가속화된다면 이번 코로나19가 중국 경제와 제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항구적인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첨단기술산업의 지역분포에서의 기회 상실 리스크

◦ 이번 코로나19는 중국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선진국이 중국 제조업의 발전을 억누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 5G 기술의 경우,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가장 심각한 우한(武汉)은 중국 최초의 5G 시범도시 중 하나로, 중국 내 최초의 광모듈 생산라인과 5G 스마트제조 생산라인을 갖추고 다양한 드라이브 패턴의 5G 자율주행 청소차 등 5G 산업이 이미 초보적인 성장을 거둔 지역이었음.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5G 산업의 발전에도 상당히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코로나19 사태 종결 후 생산량의 폭발적 증가로 인한 리스크

◦ 중국은 향후 코로나19 사태의 안정과 업무 복귀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중국 제조업은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임.

◦ 이에 따라 기업은 인력·원자재·부품·에너지 수급의 어려움과 물류 압박,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생산 원료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분배할 것인지, 생산 회복은 어떤 순서로 배치할 것인지, 생산 능력의 분포는 어떻게 배열할 것인지 등의 문제는 모두 지방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임.

□ 제조업이 직면한 리스크와 코로나19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장기적인 충격에 대응한 정책 수립 필요 

- 기업의 조속한 조업 재개를 위한 지원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보험, 원가절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원을 강화하고,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계약을 위반하게 되었다는 사실증명 발급업무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음. 

- 물류시스템의 회복을 가속화하여 제조업의 산업체인과 공급체인을 보장하며,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함. 또한 노동력의 중서부 지역 이동을 계기로 동부지역의 산업기지를 중서부 내륙으로 이전하는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함. 

- IT, 바이오, 신소재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우위를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이 우수한 제조기업을 육성해야 함. 

- 산업인터넷과 빅데이터 기술을 응용한 산업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재료, 에너지, 인력, 생산량, 물류, 시장수요량 및 조업 재개 상황에 따라 가상제조 시스템(VMS)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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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王一鸣, 「统筹推进疫情防控和经济社会发展」, 󰡔人民日报󰡕(2020.2.28).

 

2) 黄娅娜·邓洲, 「“防疫战”中,如何守住中国制造业」, 󰡔中国经济时报󰡕(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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