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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타격 입은 中 부동산, 각지에서 안정 조치 제시
CSF 2020-03-1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국 부동산 거래가 침체된 가운데, 중국 각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을 잇따라 출범함.
중국에서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많은 업종이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음. 현재 중국 전체 대부분 지역의 부동산 중개소가 업무를 재개하지 않아 현금 흐름이 막힌 상태임.
- 2월 중국 100개 도시의 신규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0.2% 하락했는데, 이는 2015년 5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남. 2020년 1~2월 중국 50개 중점도시 분양주택의 평균 거래 면적은 1,244만 평방미터(㎡)로 2013년 이후 1~2월 거래량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2019년 1~2월 대비 39.4%나 하락함.
- 중고주택 시장도 마찬가지임. 베이커연구원(贝壳研究院)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2월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광저우(广州), 충칭(重庆), 우한(武汉) 등 18개 도시의 중고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55% 하락했으며,
그 중 다수의 도시 중고주택 거래 가격도 하향 조정되었음.
- 중국 부동산 전문 연구기관인 중국지수연구원(中国指数研究院)의 차오징징(曹晶晶) 연구개발센터 부총감은 “단기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하방 압력이 확대된 데에다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영업 중단, 주택 판매처 폐쇄 등으로 주택 구매 수요가 자발적 및 비자발적으로 줄어들어 침체를 보였다. 이 영향은 주로 올 1분기에 집중되어 3월 부동산 시장에도 타격을 줄 것이다”라고 밝힘.
코로나19 확산에 변화가 생기면서 2월 18일부터 다수의 도시에서는 분양주택 판매의 체계적인 회복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으며 다수의 성(省)과 시(市), 자치구(自治区)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을 잇따라 출범함.
- 잠정적 통계에 따르면 현재 20개가 넘는 성(省)과 시(市), 자치구(自治区)에서 각종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을 출범했는데, 이는 주로 기업의 토지 양도세 완화, 세금 납부 기한 연장에 집중되었음. 일부 도시에서는 분양주택 분양 조건을 완화하기도 함. 이 정책은 대체로 부동산 기업 자금난을 해소하는 등 기업 구제에 집중되어 있음.
- 일례로, 저장성(浙江省), 상하이시(上海市), 톈진시(天津市)는 토지 가격 대출금 납부기한 연장 방안을 제시함. 코로나19피해를 입은 기업은 토지대금 납부 방식과 기한을 조정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기한 내에 토지를 양도·착공·준공하지 않은 경우, 이를 위약 기간으로 책정하지 않고 위약금도 수취하지 않는다는 것임.
업계관계자들은 “과거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은 주로 토지 관련 세금 납부기한 연장, 계약 조건 완화 등에 집중되어 있어 기업의 단기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뿐, 시장의 활성화 역할은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허난성(河南省) 주마뎬시(驻马店市)는 주택공적금(住房公积金)1) 대출로 첫번째 주택을 구매한 경우 1차 상환 비율을 축소하는 등,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을 속속 출범하고 있다”고 강조함.
- 허난성 주마뎬시는 2월 21일 주택공적금 대출로 첫번째 주택을 구매한 경우, 1차 상환 비율을 축소한다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업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한층 더 규범화하는 것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规范促进房地产业平稳健康发展的意见)》을 발표함.
- 《의견》은 주택공적금 대출 한도를 45만 위안(약 7,725만 원)에서 50위안(약 8,583만 원)으로 확대했고 첫번째 주택 구매에 주택공적금 대출을 한 경우 1차 상환 비율을 30%에서 20%로 하향 조정함. 이 밖에도 주택공적금 조합의 대출 업무를 보급함. 각종 인재의 주택 구매 외에도 대학 및 중등 전문학교 졸업생과 농민공의 주택 구매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주택 구매 보조금 지급 방안을 제시함. 이로써 주마뎬시는 코로나19 방역 기간에 첫번째 주택 구매에 주택공적금을 대출한 것에 대한 1차 상환 비율을 처음으로 축소한 도시가 되었음.
- 장다웨이(张大伟) 중위안부동산(中原地产) 수석분석가는 “주마뎬시가 제시한 《의견》은 현지 부동산에 어느 정도 진작 효과를 가져오겠지만, 부동산 소비는 코로나19가 종식되어야 활성화될 것이다. 다만, 이 정책 출범은 지방에서 처음으로 출범한 주택공적금 1차 상환 비율 축소 정책으로, 심리적인 측면에서 큰 영향을 줄 것이며 시장 안정화 정책이 2단계인 수요 활성화 단계에 진입해 수요를 촉진하는 신호탄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해석함.
차오징징(曹晶晶) 중국 지수연구원(中国指数研究院) 연구부총감은 "코로나19 여파로 중국 부동산 시장의 단기적인 조정이 불가피하다. 현재 상황은 3월까지 지속될 것이며 올해 2분기 이후에야 부동산 수요가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함.
- 통계를 보면, 2월 중국 부동산 가격이 단기적으로 하향조정했음. 단기적인 거래 침체와 부동산 기업의 적극적인 판매 촉진이 부동산 가격 인하로 이어진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짐.
- 차오징징 부총감은 일부 중점도시 부동산 가격은 이미 조정 구간에 진입했으며 부동산 가격 안정 기조 속에서 가격의 대폭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밝힘. 한편, 일부 3,4선 도시(중소도시)에서 1차 상환 비율 축소 등 수요측면에서의 완화정책을 제시한 것에 대해 “3,4선 도시의 부동산 시장 거래는 중국 전체 부동산 거래 비중의 65%를 차지해 수요 잠재력이 크다. 단, 판자촌 개조와 주택 개조 화폐화(棚改货币化, 주택 개조에 대한 보상금 정책)에 대한 지원이 약화되어 급격한 수요 확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며 “전반적으로 볼 때 3,4선 도시의 조정 압력이 커지면, 지역간 부동산 양극화는 더 뚜렷해질 것이다”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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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공적금(住房公积金): 기업과 직원이 각출하여 적립하는 일종의 적금임. 직원에게는 귀속된 주택 관련 적금을 의미하며, 직원이 사용하는 주택의 수리, 인테리어, 건설 또는 구매에 사용할 수 있음. 주택공적금 비율은 도시마다 상이하며, 기본적으로 실제 임금에 따라 각각 다른 비율이 적용됨.
<참고자료 : 정취안르바오왕(证券日报网), 신화왕(新华网), 펑파이(澎湃), 중궈신원왕(中国新闻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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