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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中 자본시장 개혁개방 정책동향과 시사점
안유화 소속/직책 : 중국증권행정연구원 원장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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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은 중국의 자본시장 개혁개방 역사에서 대외개방의 보폭이 가장 빠른 한 해이다. 중국정부는 자본시장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심화하는 동시에 개방 영역을 넓히기 위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출시하였다. 2020년에도 중국 자본시장의 개혁개방은 빠른 속도로 계속될 것이며, 이미 개방된 분야의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관철되고 정착될 것이다. 특히 새로운 영역에서는 획기적인 개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래 2019년의 중국 자본시장 개방 동향과 특징을 살펴본 다음 2020년에 시행 가능한 자본시장의 자유화 조치들을 전망해 보려고 한다.
2019년 중국 자본시장 개혁개방 동향과 특징
중국의 산업 영역의 개혁개방과 마찬가지로 자본시장 개방과 개혁 역시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크게 외국 투자자의 중국 주식 투자(B주 발행), 일방향 개방 단계(QFII, QDII, RQFII)와 양방향 상호 개방(후강퉁, 선강퉁 및 후룬퉁)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2019년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 서비스 측면의 개방과 국경간 자본흐름에 대한 개방 2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전자의 경우 작년에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3개의 외국계 증권회사의 독자법인 설립을 승인했다. 또한, 작년 12월 18일 기준 Fidelity, Insman 및 Bridgewater등을 포함한 22개 외국계 사모펀드가 중국펀드산업협회에 등록되었다. 후자의 경우 중영간 후룬통이 개설되고 중일간 ETF 상호연결, 중국 국내 선물시장 특정 품목 개방 범위 확대 등이 있다. 또한 증권,펀드와 선물회사에 대한 외국계 지분비율 제한을 조기에 철폐하며, H주식의 완전한 유통화 개혁을 시행하였다. 2019년 작년 한 해 중국 자본시장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외국 투자자의 중국 증권시장 투자 확대이다. 이는 QFII, RQFII 제도를 추가로 수정하는 등 확대된 조치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누적 북상 자금(노스바운드 펀드)의 순유입액은 3,500억 위안을 넘으면서 최고액을 기록했다. 올해 첫 거래일인 1월 2일에도 101.48억 위안의 순유입액이 들어왔다. 후강퉁,선강퉁 개설이래 북상 자금의 누적 순유입액은 처음으로 1조 위안을 돌파했다. 1월 3일 중국국채등기결산유한책임공사(CCDC) 발표에 따르면 2019년 12월말 기준 외국기관투자자의 위안화 채권 수탁규모는 연속 13개월 증가하고 있다.
외자의 중국 자본시장 투자 확대는 글로벌 경제와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에 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마이너스 금리 흐름이 대세인 상황에서 중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중국정부는 외국기관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자본시장 개혁개방을 심화시키는 등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많이 노력해왔으며, 이는 외자가 중국기업 투자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중국 증권시장의 성장 잠재력에 매력을 느끼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국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은 미국다음으로 큰 세계 2위 시장이며 그 어떤 국가도 대체할 수 없는 유동성과 규모를 갖고 있다. 중국공산당 19대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지도부는 중국의 개방의 문은 닫히지 않을 것이며, 더 넓게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정부의 자본시장 개혁개방의 확대에 따라 외자의 투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작년 6월과 9월 A주식이 MSCI지수에 편입된 이후 FTSE Russell Global Index와 S&P Dow Jones지수에도 포함되었다. 동시에 MSCI는 연중 A주 비중을 3배 넘게 확대하였다, 글로벌 인덱스의 A주식 편입 확대로 중국 주식에 대한 외국 투자 참여도, 인지도는 많이 개선될 것이다. 중국 자본시장의 개방 보폭 확대에 따라 외국인 투자 자금이 시장에 더 많이 유입되고 기관투자자의 투자 비중도 높아질 것이며, 중국시장과 국제시장과의 연동성이 강화되어 이는 역으로 중국 국내 자본시장의 개혁을 심화시키고 더욱더 글로벌 수준에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재 글로벌 펀드의 A주식 편입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중국경제의 규모, 성장률 및 발전 잠재력과 대응되지 않는다.
2019년 CSRC는 일부 중국 국내 증권사의 홍콩 자회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통제 부족, 컴플라이언스 관리의 결함, 규제 부실, 내부통제 미흡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증권사와 증권투자펀드 관리회사의 역외 설립, 인수, 지분참여경영기관 관리방법(证券公司和证券投资基金管理公司境外设立、收购、参股经营机构管理办法) 》을 출시했다.
2020년 중국 자본시장 개방 전망
2020년의 중국 자본시장 개방은 2019년에 이어 주로 금융기관 및 금융서비스 개방과 국경간 자본흐름 자유화 측면에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외국인에 대한 중국 자본시장 투자 국민 대우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CSRC가 발표한 일정표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선물회사의 외국인 주식 비중 제한을 철폐하고, 4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펀드 관리 회사의 외국인 주식 비중 제한도 철폐한다. 2020년 12월 1일부터 증권회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 역시 해제될 것이다. 이는 앞으로 중국 자본시장 참여 주체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특히 외국기관의 참여가 많이 늘어날 것임을 말한다.
또한 국제 자본 유출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개방 조치가 진전을 보일 전망이다. 국제 자본의 유입과 유출은 동반관계이며 유입만 있고 유출이 없는 경우는 없다. 국제 자본의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유입된 자금이 필요할 때 원활하게 빠져나갈 수 있어야 유입의 적극성을 꺾지 않을 수 있다. 비거주자 국제 자금의 중국 내 유입 수요와 함께, 거주자 자금도 전 세계적으로 자원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기에 해외에 대한 투자 유출에 대한 수요가 크다. 이는 외국계에 대한 국내 자산관리회사, 선물회사 및 펀드 관리 회사 법인설립을 개방한 취지이기도 하다. 2020년 이들 회사가 설립된 이후 중국 역외에 대한 투자와 자산분배의 수요가 발생할 것이므로 중국정부는 자본의 유출입에 대한 자유화를 용이하게 위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한다. 첫째, 외국기관의 중국 역내 채권 발행 및 통화 시장 금융상품(팬더채권)의 발행을 편리하게 하고 규범화할 것이다. 둘째, 채권통(债券通, Bond Connect)의 “남향통(南向通, Southbound Link)” 1) 이 적절한 시기에 개설되어 국내 투자자의 해외 회사채에 대한 투자를용이하게 할 것이다. 셋째는 본토 투자자, 특히 기관투자자가 상호 연결된 채널을 통해 홍콩시장과 같은 선진 국제자본시장에서 파생거래 및 공매도 차익거래에 참여하고 위험해지 툴을 강화하기 위한 해외시장 거래 경험을 축적하게 하는 것이다. 넷째는 거래소시장의 다층적 시스템을 보완해, 역외 "유니콘" 등의 우량 기업을 중국 국내에 상장하여, "중국개념주(中概股)" 해외상장회사의 A주 시장 복귀 혹은 중국 국내 자본시장에서의 채권 발행을 촉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다른 국가의 자본시장 간 상호 연결채널은 계속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식시장의 경우, 계속하여 런던거래소와 역내 외 주체와 긴밀하게 연계하여 런던거래소의 우량 상장회사가 상해거래소에서 CDR을 발행하도록 촉진할 것이다. 중국 내 블루칩 기업이 "후룬통"의 업무 채널을 이용하여 GDR을발행하여 런던거래소의 국제금융센터 지위를 충분히 활용하여 국제업무를 넓히고 국제지명도를 높이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한 상해 및 심천거래소와 독일거래소 및 미국거래소 간의 상호 교차거래 허용 등 시범적인 제도들을 탐색해 중국과 유럽 간, 중국과 미국간 자본시장의 상호 연계를 가속화하는 작업도 일정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소 채권시장을 중국, 홍콩 등 선진 자본시장과의 상호 연결고리에 포함시킴으로써 역외 투자자들에게 보다 풍부한 투자 선택을 제공할뿐더러 중국 채권시장의 대외개방 확대와 자본시장의 전반적인 대외개방 구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2020년에는 국제 자본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개방 조치가 계속 관철되고 정착될 것이다. JP Morgan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위안화 표시 고유동성 중국 정부채를 JP Morgan Chase의 주력 글로벌 신흥시장 정부채권지수시리즈(GBI-EM)에 편입시킬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로 인해 중국 채권시장에 250억 달러의 추가 자금이 유입될 전망이다. 블룸버 글로벌종합채권지수(Bloomberg Barclays)에도 위안화 채권이 편입될 것으로 보이며, FTSE Russell은 중국 채권을 시장접근 수준 2급으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관찰 리스트에 유지하고, 2020년 3월에 중간평가를 실시한 후 추가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주식시장의 경우, 2020년 3월 23일 FTSE Russell Market Index는 1단계 3차 배치에 10% 정도의 A주식을 편입하는 작업을 완료한다. 이렇게 되면 FTSE Russell Global Stock Index Series의 글로벌 주식지수 계열에 A주가 포함된 인수 인자는 25%, FTSE Russell Emerging Markets Index 신흥시장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가 넘는다. 이 밖에도, A주식은 FTSE Russell Global Equity Index Series (GEIS)에 편입되는 동시에 2020년 3월 이후 세계 6대 파생상품 지수인 FTSE Russell Derivative Index Series에도 편입될 것 이다.2) 외국 기관투자자의 중국 자본시장 투자는 그들이 대표하는 고객 자금의 특성을 갖고 투자하기에 중국 자본 시장에 다원화된 투자 이념과 투자 스타일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여러 투자자들이 같은 시장에서 투자 활동을 하게 되면 다양한 투자 개념과 투자 스타일이 선보이면서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에 도움이 된다.
2020년에는 중국정부가 개혁개방에 대한 확실한 추진을 통해 글로벌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을 다루는 것이 중국 경제 및 금융업무의 주요 주제가 될 것이다. 중국 자본시장의 개방 확대는 폐쇄된 중국 주식시장과 세계시장의 연결과 통합과정이 가속화된다는 의미이며, 이는 중국의 78년 개혁개방에 이은 2차 개방으로 중국의 발전에 심원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으로 중국 주식시장은 투자자 구조와 자본비용 및 자본 배분의 효율성 등 측면에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Bekaert, Harvey, Lundblad(2020년 5월)는 자본시장의 개방이 연평균 1%의 경제성장률 증가로 이어질 뿐더러 영구적인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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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통(债券通, Bond Connect)은 국내 및 외국 투자자가 홍콩 및 본토 채권시장간 연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양 시장에서 자유롭게 채권을 매입하고 매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말한다. 채권통에는 "북향통(North Access)" 와 "남향통(South Access)"이 포함된다. "북향통"은 홍콩 및 기타 국가 및 지역의 외국 투자자가 홍콩과 본토 채권시장간 연계 시스템을 통해 중국은행간채권시장에서 거래하고, 예탁하고 결제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지칭하고, “남향통”은 반대로 국내투자자가 본토와 홍콩 채권시장간 연계시스템을 통해 중국 역외 채권시장에서 채권을 투자하고 예탁하고 결제할 수 잇는 메커니즘을 말한다
2) 2019년 11월 21일 FTSE Russell의 공식 웹 사이트 발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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