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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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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中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중소기업에 달려있다

차신준 소속/직책 : 북경대학교 Center for Korean Study 연구교수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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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의 대 모험

중국 정부가 사상 초유의 대모험을 시작하고 있다. 코로나19 의 확진세가 뚜렷하게 잡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2월 10일을 기해 전국에 공장 가동과 조업 재개를 명령했다. 전염병 확산을 막고, 동시에 경제 위기도 막아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것이다. 중국 전역을 휩쓸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진세가 지역에 따라 정체 내지 미세한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3월 4일 기준 확진자 수는 이미 8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전염병 백신이 개발된 것도 아니고, 특별한 확산방지의 묘책도 없는 상태에서 장기적인 도시 봉쇄로 인한 생산중단과 소비, 투자의 위축으로 심각한 경제 위기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중국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2월 10일 후베이 등 일부 확진자가 집중된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에 걸쳐 각 생산단위의 조업 재개를 각 지방정부에 명령했다. 더불어 80여 개의 봉쇄된 도시 가운데 몇 개 도시를 봉쇄에서 해제했으며 장시(江西)성은 2월 18일을 기해 통금을 해제했고 정조우(鄭州), 쓰촨(四川)성은 2월 21일을 기해 통금을 해제했다.  중국 정부의 언론통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은 전염병 확산이 누그러졌다고 판단하고 마스크조차 쓰지 않은 채 밖으로 나오고, 거리와 상점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어떤 일이 발생할지 두렵기만 하다. 봉쇄를 풀었던 일부 도시들은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자 재차 도시 봉쇄를 단행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위험한 모험은 강도가 점점 세어져만 가고 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임상의 경험이 축적되었고, 철저한 도시 봉쇄와 지역 간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바이러스의 확산이 변곡점을 넘어섰다고 발표하고 있지만,1) 현지의 실상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치명적인 경제 위기에 대한 중국 정부의 불안과 조바심이 발표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중국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중요성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의 중소기업이다. 중국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부분이 중소기업들의 정상적인 조업 재개이다. 중국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중국의 중소기업은 중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급 체인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국경제의 심장과 같은 존재이다. 중소기업의 붕괴는 곧 중국의 가족경제, 민간경제의 붕괴로 이어지고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그동안 경제성장의 성과로 버텨오던 중국 공산당의 존립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그만큼 중국 정부가 온 힘을 쏟고 있는 것이 기업들의 조업 재개와 경제 회복이다. 이번 사태로 중국경제가 경착륙 내지는 붕괴까지 이르게 될 것으로 전망하는 세계적인 연구기관과 학자들은 이 사태가 지속 되어 경제가 침체에 빠진다면 중국은 개혁개방을 시작한 이래 최대의 경제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며, 그 여파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은 매우 심각한 상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중소기업의 현황
 
2018년 현재 중국에 등록된 전체 기업 수는 18,097,682개 정도가 된다. 그 가운데 99.8%를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현재 중국 기업들이 고용하고 있는 총 고용자수 2)는 대략 2억 3,3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 가운데 79.4%가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다. 2018년 현재 중국 기업의 총자산은 402조 6,000억 위안으로 집계되는데 그 가운데 중소기업의 자산은 77.1%를 점하고 있다. 2018년 한 해 중국 기업이 벌어들인 총 수익은 188조 2,000억 위안이며 그 가운데 중소기업에서 벌어들인 총 수익은 68.2%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국내총생산의 60% 이상 그리고 정부 조세수입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이 기여하고 있다. 이 수치만 보더라도 중국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을 쉽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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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몰된 수요와 생산

이번 신종코로나19는 중국 최대의 명절인 춘절 바로 직전에 발생했다. 중국의 춘절은 일년 중 소비가 가장 많은 기간이다. 특히 중국 소비업체의 전체 매출 가운데 50% 가까이가 1, 2월 중에 발생한다. 이번 사태로 인하여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중국의 소비와 서비스 산업이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중소기업이 받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개혁개방 이후 40년간 중국의 서비스 산업 부가가치의 연평균 실질성장률은 10.4%로 중국 GDP의 실질성장률인 9.4%를 넘어서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의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는 명목 기준으로 500배 이상, 그리고 실질 기준으로는 50배 이상 성장했다. 전체 GDP에서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1978년 24.6%에서 2018년에는 52.2%로 2배 이상 증가했다. GDP 성장에 대한 기여율에서도 2013년부터 서비스 산업이 광공업의 성장기여율을 넘어섰고 2018년에는 59.7%까지 상승했다. 전체 취업자 수에서 볼 때도 서비스 산업의 비중은 1978년 12.2%에서 46.3%로 증가했다. 

이번 사태는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중국 GDP의 60% 정도가 되는 시점에서 발생했지만, 2003년 사스가 발생했던 시점에 서비스 산업의 비중은 30%에 미치지 못하였다. 당시에는 경제가 2차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던 시기였고 특히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서 역할이 증대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스로 인한 경기침체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사스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현재는 중국경제에서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훨씬 큰 상태이고 중국경제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어 있기 때문에 경제에 주는 영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1년의 매출이 춘절 기간에 집중된 중국의 소비나 서비스 관련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경영이 불가능할 정도의 타격을 받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생 시점이 춘절 직전이었기 때문에 이 기간에 감소한 대부분의 소비는 다시 회복되기 어려운 일종의 매몰된 수요라고 볼 수 있다.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수요가 아닌 경우 한번 사라진 수요는 다시 회복되기 어렵다. 사라진 수요는 결국 사라진 공급과도 같은 이야기이다. 영업매출이 집중된 기간의 수요가 매몰된 것은 중소기업들에게는 그만큼 커다란 생존의 압력으로 작용한다. 

중소기업, 언제까지 버틸 수 있나?

중국 베이징대학교와 칭화대학교는 이번 폐렴이 발생한 직후 공동으로 조사한 중요한 보고서를 발표했다.5) 이번 신종 코로나19로 인하여 타격을 입고 있는 중소기업 995개를 대상으로 한 이 조사 보고서는 전염병으로 인한 기업의 영업소득 감소폭,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금으로 유지 가능한 기간, 자금 압박 정도, 자구책과 정부에 바라는 지원정책 등 8가지 항목에 걸쳐서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6) 

조사 대상 기업은 하이테크 기업이 18.51%, 소매, 서비스업이 17.1%, 음식, 숙박, 오락 및 관광업이 15.69%, 가공업이 14.19% 그리고 물류, 운송이 8.35%, 도매, 무역 관련 기업이 8.15%로 다양한 분야의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대상 기업의 규모를 종업원 수로 살펴보면 63.08%의 기업이 종업원 수가 50명 미만이었고, 50-100명인 기업이 14.89%, 100-500명인 기업이 14.19%로 종업원 수가 500명 이하의 기업이 92.16%를 점하고 있다. 조사 내용 가운데 특별히 관심을 집중시키는 부분은 바로 기업들이 응답한 생존 가능 기간이다.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으로 이번 사태 동안 얼마 동안이나 유지할 수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34%의 기업은 1개월을 겨우 버틸 수 있다고 응답했고, 33.1%의 기업은 2개월, 그리고 17.91%는 3개월을 버틸 수 있다고 응답했다. 즉 67.1%의 기업이 2개월을 넘기기 어렵다고 답했으며 3개월까지 버틸 수 있다고 응답한 기업까지 합하면 85.01%가 된다. 단지 9.96%의 기업만이 현재 보유한 현금잔고로 최장 6개월 동안 기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즉 중소기업의 85%가 3개월 이내에 현금이 소진될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또한 전염병의 영향으로 조사 기업 가운데 29.58%가 영업소득이 50% 이상 감소할 것이며 28.47%는 20-5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여 58.05%의 기업이 이번 사태로 인하여 최소 20% 이상의 영업소득이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번 보고서의 수석 저자인 칭화대학교의 Zhu Wuxiang교수는 ‘중국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대기업 및 국유기업보다 영업수익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금조달원이 적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Zhu교수는 중소기업들은 생산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지와 상관없이 임대료, 임금 지불, 부품공급업체 및 대출금에 대한 자금의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번과 같이 돌발적인 사태가 지속 되면 열악한 중소기업은 도산을 피할 수 없어 결국 중국의 경제 생태계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중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 정도가 된다. 조사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번 사태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85% 정도가 3개월을 버티기 어렵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 이들 기업의 상당수가 3개월 이내에 도산한다면 중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 될 수 있다. 전염병 발생 기간 중 중소기업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지출 압력은 당장 현금 지출이 필요한 항목으로 62.78%의 기업이 종업원의 급여와 5대 사회보험과 1대 강제적립금(5險1金)이라고 응답했으며 13.68%의 기업은 임대료라고 답해서 두 가지 항목을 합하면 76.46%에 이르고 있으며 13.98%의 기업은 대출금 상환이라고 답하고 있다.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2.43%의 기업들은 종업원의 임금 인하를 계획하고 있고, 21.23%는 대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또 16.20%의 기업은 휴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 또 은행을 통한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10.16%의 기업은 민간대출을 찾겠다고 응답하고 있다. 상황이 어려운 만큼 기업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자구책을 마련하고자 애쓰는 상황이 본 조사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기업운영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태의 해결이 늦어지거나 정부의 적절한 지원정책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가중되어 도산하는 기업의 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방안

신종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제위기를 막겠다는 중국의 중앙과 지방정부는 중소 영세기업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다. 2월 2일 장쑤성 쑤저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소기업 지원책인 ‘쑤저우 10조’를 발표했으며 베이징, 상하이, 광동 등 지방정부도 연이어 기업부담을 경감하는 정책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지원책들의 주요 내용은 기업들의 사회보험비 납부 기한 연장, 임대료 감면, 세금감면, 영세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대출자금을 미리 회수하거나 중단, 또는 대출자금 지급 지연 금지, 대출확대 등 주로 재정과 금융정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번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영향은 짧게는 3개월 내에 영세기업들의 도산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비교적 서서히 영향을 나타내는 부분도 존재하는데, 생산중단으로 인한 계약의 파기와 자금의 압박, 투자 심리의 위축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원료나 부품생산업체의 도산으로 인한 생산의 가치사슬이 붕괴될 경우 더 많은 기업들이 도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월 3일부터 2월 25일까지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信部)와 중국 중소기업협회(中國中小企業協會)는 보다 정확한 정책결정에 도움을 얻고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7) 전문가들은 앞으로 일정기간 내에 더 많은 지원책이 나올 것이며 통화 및 재정정책도 영세 중소기업에 맞춰 이루어질 것이므로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가 장기화 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중국경제이다. 단기간에 회복되지 못할 경우 그동안 눌려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동시에 터져버릴 것이고 그때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이를 수 있다. 많은 연구기관과 학자들이 주장하는 중국경제의 해체론 내지 붕괴론까지 등장하는 이유이다. 시진핑 정부와 나아가 공산당 전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이번 사태를 중국 정부는 사활을 걸고 막고 있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경제위기를 어떻게든 막는 것이다. 이미 몇 년 전부터 하강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경제는 이번 사태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맥킨지, 골드만 삭스 등 주요 연구기관이나 컨설팅기관은 중국의 1분기 성장이 평균적으로 4.0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일부 극단적 예측은 제로 또는 마이너스 성장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8) 이 수치는 중국이 개혁개방을 실행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다.

정상 조업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필요

중국 정부는 이번 사태가 회복하기 어려운 경기침체로 연결될까 두려워하고 있다. 제조업의 가동 중단과 소비와 서비스 그리고 투자에 이르기까지 경제의 전 부문이 멈춘 것과 다름없는 이 상태가 장기화 된다면 중국경제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 것이다. 중국 정부는 2월 10일을 기해 확진자가 집중된 지역을 제외한 전국 공장의 정상적인 가동을 지시했다. 공장의 가동을 지시했지만, 정상적인 공장의 운영이 회복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노동자들의 정상복귀가 어렵다는 점이다. 노동자들과 공장직원들이 전염병의 확산을 두려워하여 공장으로 복귀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으며, 또 밀린 임금이나 정상적인 임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 복귀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두 번째는 막상 노동자들이 복귀를 했다 해도 원료의 수급문제나 부품 생산업체들의 조업중단으로 인해 부품수급이 여의치 않다는 문제가 있다. 거기에 더해 물류나 운송도 정상화 되지 않으면 공장 가동과 판매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일정한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부담도 있다. 의약품과 의료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조차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들의 정상적인 조업은 중국 정부가 원하는 수준만큼 이루어지기 어려운 형편이다. 중국 정부는 당장의 불을 끄기 위해서 공장 가동을 위한 모든 지원을 약속하고 있고 복귀를 주저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특별 장려금을 지급하고9) ‘특별열차’와 ‘전세버스’까지 동원하여 노동자들의 복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가동을 시작한 공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다시 문을 닫은 사례도 일어나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산둥성의 주요 기업의 가동률이 79.4%로 올라서고, 장쑤성도 공장 가동률이 75%에 달하는 등 각 지역의 경제 정상화가 속도를 내고 있으며 며칠 전부터 중국 정부가 이미 95%의 국영기업이 조업을 시작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서구의 언론과 연구기관들은 조업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인 교통량, 전력사용량, 철강사용량, 철강생산량 그리고 석탄 사용량, 교통혼잡도, 대기오염도10) 등이 춘절 이후에도 전혀 변화가 없거나 예년보다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중국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기업들이 아직 정상조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하루빨리 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복귀해서 생산이 정상으로 가동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상황은 중국 정부가 원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중국 바이두와 모건스탠리의 2월 23일 자 자료에 의하면 베이징, 상하이, 광조우, 선전 등의 1선 도시와 항조우, 난징, 정조우, 청두, 시안 등의 2선 도시에서의 노동자들의 생산현장의 복귀율은 34-3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기업부채의 증가와 재정압박

중국의 각급 지방정부는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수립하여 발표하고 있다.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대상이며 세금감면, 대출확대, 임대료 연장 등 기업들이 당장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에 지원이 집중되어 있다. 각급 정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에 제한을 두지 말고 즉시 시행할 것을 지시하고 있지만, 문제는 적절한 시기에 필요로 하는 자금들이 공급될 수 있는가 하는 점과 함께 보다 중요한 문제는 중소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채의 양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분기 기준으로 중국의 국내총생산(GDP)대비 기업부채의 비율은 157.1%로 주요 신흥국에 비해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GDP대비 총 부채비율을 주체별로 나눠보면, ‘기업 부채’비율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GDP대비 중국의 기업부채비율은 2008년 93%에서 2015년 151%, 2018년 3분기 기준 153%까지 도달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2019년도 국제통화기금(IMF)의 금융안정보고서(GFSR)에서는 중국의 2018년 기업부채 규모만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4.4배에 달한다고 보고하며 기업부채의 위험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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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이미 중국의 기업부채비율은 2019년 2/4분기 기준으로 GDP대비 155.5%로 비슷한 소득 수준의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11) 물론 중국의 기업부채는 67% 정도가 국유기업에 귀속되어 디폴트 위험이 낮다고 볼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감면과 금융지원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로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부채의 양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중국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향후 중소기업의 정상조업과 경제 회복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은 틀림없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중국 정부의 지원정책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가와 그 지원의 규모에 대한 문제이다. 이는 중국 정부의 재정적자와 직결되어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당장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재정적으로 적지 않은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경제는 경제성장률 둔화와 작년 2조 위안에 달하는 감세 및 비용 인하 정책의 이월효과로 금년의 재정부담이 이미 늘어난 상태이고 이번 사태로 인해 2020년 재정적자율은 3%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의 총부채 규모는 2019년에 이미 GDP의 303%에 달하고 있고 정부 부채비율도 51%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한 경기회복을 위해 중국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때와 같이 천문학적인 재정지출을 부담해야 하는 형편이다. 문제는 중국 정부의 재정상황이 이전과 같지 않다는 점에 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중국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지출한 4조 위안은 대부분 인프라 건설 등 미래사업에 지출된 금액이다. 당장에 필요한 지출이 아닌 건설 항목에 지출되었던 재정지출이 회수되기까지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중국 정부가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일대일로에 투입된 금액 또한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진행하는 재정지출은 경제의 상승국면에서의 지출과는 정부의 부담과 운영의 범위가 달라진다. 게다가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중국 정부로서는 또 하나의 넘어야 할 큰 산이다. 미국과의 1차 무역합의 내용에 따르면 중국은 2년 동안 2,000억 달러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데 2020년에만 공산품, 농산물, 서비스, 에너지 부문에 걸쳐 767억 달러어치의 미국산 제품들을 구입해야 한다. 현재까지 중국 정부는 합의내용을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전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로 인한 경기 회복이 늦어질 경우 중국 정부의 추가적인 부담은 경제를 지탱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를 것으로 전망 된다. 

앞으로의 전망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종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전망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2003년 사스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번 신종코로나19도 3, 4월경에는 안정기에 접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 경우 1/4분기의 경기상황은 세계 주요 기관이 예측하듯이 큰 폭으로(-0.5%p 이상) 하락한 이후에 2분기부터는 회복세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두 번째는 대략 2분기나 되어야 전염병이 누그러지고 안정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경우에는 1분기, 2분기의 더블딥 이후에 회복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세 번째로 전염병이 장기화 되는 경우이다. 전염병이 연간 지속되어 하반기 경제까지 영향을 미치고, 전국적으로 전염병이 확산되어 중국 경제가 큰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이다. 지금의 상황으로 볼 때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2월 19일자 중국 중앙TV뉴스프로그램 <뉴스1+1>에서 중국공정원의 왕진(王辰)부원장은 ‘이번 신종 코로나19가 장기화될 수 있으며 조류독감과 같이 인간의 생활 속에 상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세 가지 경우가 모두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데 공통점은 모두 중국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다. 

중국 중소기업들은 중국 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서도 벨류체인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 중소기업이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 경제에서 담당하는 역할 또한 큰 것이 사실이다. 중국의 중소기업에서 만들어내는 수많은 부품과 상품들이 정상적으로 생산되지 못할 때 그 파급효과는 전세계 경제로 퍼져나갈 것이다. 중국경제의 사활이 달린 문제는 결국 중국의 중소기업을 어떻게 정상화 시키는가의 문제이다. 만일 수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엄청난 실업증가와 손실은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금년도 경제성장률 달성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를 회복 불가능한 상태까지 만들지도 모른다. 

2020년은 중국 공산당이 개혁개방 이후부터 줄곧 꿈꾸어 왔던 ‘2개의 백년’의 첫 100년에 해당하는 해이기도 하다. 중국 정부가 이번 전염병 사태와 다가올 경제위기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2020년에 ‘샤오캉 사회’를 달성한다는 그들의 원대한 목표는 그저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 정부만의 한바탕의 꿈으로 사라져 버릴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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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국가위생국에 따르면 확진자 수가 2월 3일 890명을 기점으로 9일 444명으로 일주일째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2003년 사스의 영웅으로 불리우는 중국 공정원 원사인 중난산(鐘南山)은 2월 12-16일을 변곡점으로 전망한 바 있다.

2)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순수 고용된 인원의 수치를 말함.

3) China’s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를 의미

4) 이 수치는 등록된 전체 법인기업의 수를 의미 한다.

5)“清华、北大联合调研995家中小企业,如何穿越3个月的生死火线”, 新浪财经, 发布时间:2020, 02-06

6) 블룸버그가 발표한 중국 중소기업협회가 6,422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도 이번 보고서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

7)“工信部开展新型冠状病毒疫情对中小企业影响问卷调查”, 人民邮电报, 2020-02-03 

8) 자료: Bloomberg News(2020. 2. 4), ”Economist's Cut China’s Growth Forecast on Coronavirus Impact,"

9) 저장서 원저우시는 이 지역으로 처음 와서 일하는 농민공에게 1천 위안의 격려금을 지급하고 기존 종업원이 새 인력을 데려 올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광동성 둥관시는 직업소개소가 인력을 1명 추천할 때마다 700위안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 등 각지에서 노동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0) 유일하게 대기오염도가 예년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루머가 돌고 있다. 

11) 러시아의 경우 45.4%, 멕시코는 25.8%, 브라질은 42.3%로 중국의 경우 소득수준이 비슷한 이들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World Bank, BIS자료)

첨부파일 CSF_전문가오피니언_中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중소기업에 달려있다_차신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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