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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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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불안한 부상(浮上)과 갈등에 대처하는 자세 : 아시아 각 국의 대중(對中)인식에 대하여

정혜영 소속/직책 : 건국대학교 중국연구원 학술연구교수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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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아시아 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국가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최근 아시아는 세계적 공포로 다가온 중국 발 전염성 질병, 경제와 안보 갈등, 역사와 영토 갈등이 부각되면서 민족주의가 재등장하고 혼란과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부상’은 과연 역내 갈등 요인을 불식시키고 협력과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길을 어렵게 하는 것인지, 또한 아시아는 그로 인한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중국과 이웃하고 있는 동아시아 각국의 대중(對中)인식 분석을 통해 중국과의 갈등에 대한 대처를 고민하여 보기로 한다. 아시아 각국의 대중국 인식(認識)은 역사 및 전통문화 정체성, 현 정치의 집권세력 및 지도자의 중국인식 경향, 민간 정서, 영토·영해 갈등, 대외교류 및 국제관계 등의 영향 문제와 함께 변화한다. 그러나 연속적인 변화 속에서도 명확한 관점이 형성되는 추이는 있다. 다음에서는 아시아 각국의 대중 인식주체를 크게 정부와 민간 대중 영역으로 나누어, 그 대중 인식의 경향에 따라 각국을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1) 싱가포르의 대중국 인식
싱가포르는 관방이 비동맹 대외관계의 외교 중립성을 표방한 대표적 국가이다. 미-중 양국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의 발전에 동승하여 아시아 최고의 국부(國富)를 지니게 된 국가이다. 싱가포르는 중국과 실용적인 경제협력 긴밀화를 바탕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국제정세의 지렛대로 활용하였으며, 미국 등 서방국가와도 지속적인 전략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중 사이의 전략 균형 공간을 확보하고 그 안에서 고도의 선진 경제를 발전시켰다. 그리고 오늘날 자국의 발전 공간 동력을 ‘일대일로’ 참여로 판단하고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미-중 갈등에 대비하고자 한다. 

싱가포르의 국부, 리콴유(Lee Kwan Yew,李光耀)는 중국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었는데 ‘중국은 지극히 자국의 국익 차원에만 관심을 두고 있을 뿐, 세계를 바꾸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 때문에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과 상호의존적 관계를 강화시켜 중국에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중국이 글로벌 체제 안에 완벽히 편입되면, 국제적 기준에 맞게 활동하는 기득권층이 중국 내 확고히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대외 행동도 자국 중심으로 흐르지 않게 된다고 판단하였다. 때문에 중국을 ‘세계 인식에 발맞춰 등장하게 하는 일이 중요하며, 미국에 대하여 적개심과 혐오감에 찬 국수주의의 세력’으로 국제사회에 부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였다. 1) 리콴유의 생각은 그의 정책 기조를 계승한 리센룽(Lee Hsien Loong, 李显龙)에 의해 이어지고 있다.

2) 대만과 홍콩의 대중국 인식
대만과 홍콩은 중국의 일국양제(一國兩制, one country and two systems)기치 아래 중국과 깊은 연결고리를 형성한 지역이지만, 최근 민간에서 반중(反中)정서가 크게 대두되었다. 2020년 1월 11일, 대만의 주권 수호와 독립의 의지로 재선된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당선 소감에서 ‘중국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은 ‘국가의 주권과 영토를 굳건히 수호하며, 대만의 독립행위를 불허한다’는 공식 반응을 함으로써 대만의 앞날에 먹구름을 드리우게 하였다. 중국의 ‘일국양제’를 거부하고 ‘대만 독립주의자’의 역할로 재선된 차이잉원의 어깨는 무겁기만 한데, 1987년부터 이루어진 양안교류로 인해 단단해진 양안관계는 대만의 완전한 독립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다. ‘대만의 안보를 위해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한 한궈위(韓國瑜) 후보의 선거 구호는 사실상 그 동안 국민당 마잉주(馬英九) 집권세력의 방향을 계승한 것으로, 중국과의 대립은 안보와 경제, 모두를 위태롭게 한다는 대만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었다. 차이잉원 정부의 현실적인 대안은 ‘정치세력의 중국 자금 수수 문제, 공무원 로비, 중국의 선거 지원세력 차단, 가짜 뉴스 차단 등 양안경협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반(反) 침투법’)으로부터 중국 세력을 차단2) 하는 현실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2019년 6월 9일 시작된 홍콩의 민주화 운동 역시 대만과 큰 틀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일국양제'를 둘러싼 해석의 차이로 촉발된 홍콩 사태는, 홍콩 시민 다수가 ‘홍콩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고 현상 유지(status quo)를 원한다’는 것에서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이 쉽지 않아보인다. 1980년대와 1990년대 다수의 중국인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홍콩으로 이주 했는데, 3) 이들은 친중국 성향을 보이며 대륙과 경제적 교류를 확대했다. 사실, 홍콩의 캐리 람 행정관, 행정회의, 입법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룹은 홍콩의 재계이며, 이들은 런던의 4배에 달하는 홍콩의 집값을 결정하는 홍콩 기득권 층이다.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홍콩 젊은이들(친민주파)의 우선 순위는 '부패하고 왜곡된' 정치 체제를 개선하는 것, 이로부터 홍콩 정부를 민주적으로 구성시키는 것이며, 홍콩 정계에 재계의 입김을 줄여 홍콩의 청년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민주를 원한다. 홍콩민주화 운동의 근원은 빈부격차가 심하고 주택 문제가 심각해진 원인이 된 내부 정치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중국과 연계된 경제 세력과 복잡해진 갈등이 얽힌 것이다. 반중(反中)으로 홍콩 사태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 함이 우선이 아니다. 중국으로부터의 완벽한 격리, 독립, 배제로 해결될 수 없다는 맥락이 대만의 반중 정서 이슈와 일맥상통한 면이 있다.

3) 인도 · 베트남 · 필리핀의 대중국 인식
인도·베트남·필리핀은 관방 측에서 초기 대중국 협력에 호의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미국의 대외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역사 정체성 인식과 영토문제의 민감성으로 반중정서가 형성되어 있는 국가로 대표된다. 

2017년 여름, 인도와 중국 사이에 위치한 도클람 국경분쟁 4) 이 있었다. 그리고 그 해 11월 베트남에서 개최된 아·태 경제 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인도가 중국을 방어하는 한 축으로 참여하면서 인도와 중국 관계는 더욱 껄끄러워졌다. 인도 정부는 중국이 구상하는 육상 일대일로가 ‘중국 중심성’이 강하며, 인도가 파키스탄과 영토분쟁중인 지역에서 그 건설을 진행하여 인도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는데 불만을 안고 있다.5) 또한 해상에서의 중국 일대일로는 해군기지 건설이 동반되기 때문에 인도양에서 인도 해상 안보와 대립한다는데 불만을 안고 있다.  인도 관방의 공식입장은 중국의 공격적인 세계화 전략을 적극 경계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고 가능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인도의 현실적 대안은 중국과 가능한 경협부분은 발전시키되, 국경 갈등 요인은 구분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도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완벽히 편입하지 않으면서도 일대일로의 온전한 참여도 거부한다. 인도 관방은 액트 이스트정책(Act East Policy) 6) 을 통해 미국, 일본, 중국의 배타적이고 대립적인 전략을 뛰어넘는 인도 고유의 힘을 기르고자 하는데 최종적 염원을 지니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과거 중국과 소련 중심의 관계에서 벗어나, 대외관계 다변화를 통한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하여 다양한 국가들과 긴밀한 경제관계를 형성하였다. 그 결과 미국•일본과의 관계는 큰 폭으로 강화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중국과의 내적 갈등은 깊어졌다. 중국의 공세적인 해상 정책이 베트남의 앞바다에서 이루어지면서 중국과 깊어진 남중국해 갈등은 베트남 민간 대중을 중심으로 반중 정서를 심화시켰다. 그러나 베트남 관방은 자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지체된 중국과 경제협력 강화를 기하는 동시, 중국 관광객과 투자금을 적극 유치하면서 자국 경제 취약성을 보완하고 중국과의 실용적인 관계를 다지고자 한다. 베트남 정부는 자국민들의 반중 정서를 이해하면서도 자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실용적인 대외정책으로 전환하여 중국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9년 4월 26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2차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 포럼에 참여하면서 시진핑 주석에게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을 거론하고 자국 티투섬 문제를 강력하게 항의하였다.7)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6년 6월 취임 이후 지금까지 친중(親中) 노선을 걸어왔다. 덕분에 필리핀 정부는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150억 달러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중국인 관광객을 대대적으로 유치했지만, 남중국해의 티투섬 문제에서 공세적으로 변한 중국의 태도에 대해서는 눈감아 줄 수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적어도 최근 필리핀이 보인 행보는 인도와 베트남의 경우처럼 영토분쟁과 안보문제는 중국과 협력할 때 분리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4) 태국 · 말레이시아 · 인도네시아의  대중국 인식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관방은 중국에게 지대한 관심을 두고는 있지만 친중화 행보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국가들이다. 또한 화인경제력 때문에 중국과의 협력은 실리적 경제협력에 치중되어 있다. 이들 국가들은 중국과 경제적으로 멀어질 수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자국의 엘리트 화인(華人)8) 의 역할 때문이다. 각국의 화인들은 자국과 중국 사이에서 무역 및 투자, ODA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공하였으며 자국이 중국에 대해 지니게 되는 긍정 또는 부정적인 인식과 정치관점 전환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증대된 화인들의 경제력은 자국 내 정치투쟁에도 중국 문제가 의제화되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부터 남중국해 나투나제도 해역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신경전을 벌여왔지만, 자국내의 화인들은 경제기여 는 인도네시아 교역의 90%(추정치)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편이다. 9) 태국에서는 화인들이 기업 자본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은행 자본의 50 %를 차지(추정치)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중국 정부에게 줄곧 양보와 협조하는 모습으로부터 많은 중국의 도움을 이끌어 냈다. 말레이시아는 태국과 함께 중국이 전략협력국으로 지정한 국가인데, 재 취임한 마하티르 총리는 전 나집 총리의 부패문제와 연결된 자국 내 일대일로 협력사업에 대한 반중정서를 다루면서 재집권에 성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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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라오스 · 캄보디아 · 미얀마의  대중국 인식
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는 아세안의 신생 개도국으로 중국이 국가적 책임을 약속하며 이들 국가의 경제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자금과 기술을 중국에 의존하면서 중국과 국경을 접한 저개발 국가의 정부로서는 중국과 급격하게 가까워지면서 형성된 대중국 종속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캄보디아와 라오스에서는 유입되는 중국인 노동자와 이민자 수가 증가하자, 민간 대중 사이에서는 중국인에 대한 반중 정서가 깊어졌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정치 엘리트 층과 중국 관방의 밀접화는 정치, 경제, 안보, 문화교류에 이르는 거의 모든 분야가 중국과 가까워지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 

6) 한국의 대중국 인식
한국의 중국 인식은 북한문제와 어울려 좀 더 복잡한 상황으로 전개된다. 2017년 한국의 사드(THAAD)배치로 중국에서는 한국기업 규제와 한류 진출 금지, 중국인의 한국 관광 제한이 노골적으로 이어졌다. 북한의 강화되는 미사일 시험과 핵 무력 위협 상황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중국의 역할과 그 의심이 깊어지는 일련의 과정, 중국 발 전염성 질병의 확산 과정에서 한국사회 민간 대중의 반중 의식은 깊어졌다. 오늘날의 한반도 정세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힘의 균형에 의한 지배가 압도적으로 다시 작동하고 있다. 때문에 그 동안의 한국정부의 자주적이고 건설적인 균형의 시도는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결과를 불러왔다. 그 결과, 중국의 부상하는 힘과 미국이 견제하는 힘의 작동을 한반도를 중심으로 더욱 요동치게 만들었다. 강대국 힘의 파도 안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이 축소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이 지닌 전략적 가치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한·미 동맹’과 ‘한·중 협력’을 구별 하여 강대국 간 ‘협력과 견제’를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10) 이 다시 필요한 시점이라는 역사학자들의 언급에서처럼, 정확한 현실인식과 전략적 평가(strategic assessment)로 부터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이 다시 마련되어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요약하건데, 아시아 각국에서는 중국과의 정치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의 상호작용 속에서 대중국 인식이 형성되었다. 각국에서 나타난 중국과의 갈등 요인은 대체로 3가지 문제로 귀결된다. 즉 ① 내부 정치 갈등 요인 ② 외부적인 국제안보 협력 요인 ③ 역사 · 영토 갈등 요인이다. 세부적으로는 ‘중국과 교류로 얻는 이익의 증가와 분배 문제, 중국의 위상 변화와 정치세력화, 화인들의 역할 증대와 경제력 강화, 중국 경제의 영향력 증가, 지역의 이해 상충 요인, 중국정부의 영향력 확대(하드·소프트파워)욕구, 중국의 역사공정으로 인한 영토 및 영해 갈등이 아시아 각국 내에서 중국과 관련된 복잡한 대 · 내외 갈등을 일으켰다. 

또한 아시아 국가들의 대중국 인식 형성 동향을 4 종류로 나누자면, ① 중국과 급격하게 가까워져서 중국에 대한 의존성을 우려하는 국가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② 미 · 중 사이 균형을 우려하여 역외 균형을 중시하게 된 국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한국, 필리핀, 태국). ③ 반중 정서가 국내 정치투쟁에 의제화되는 국가(한국,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④ 남중국해 영해와 국경 영토 분쟁으로 대중 인식이 변화하는 국가 (베트남, 인도, 필리핀)이다. 중국과 이웃하고 있는 아시아 각국에서는 경제협력으로 중국과 밀접해진 반면, 대중국 인식 방면은 과거보다 복잡해졌으며, ‘반중 정서’도 확대된 상황이다. 아시아 국가들은 다시 갈등 안정을 위한 화합 에너지가 필요해진 동시에, 한편으로 중국은 아시아 각국에서 발생된 ‘반중 정서’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중국 중심의 대외정책이 아닌, 아시아 각국과 경제협력을 뛰어넘는 ‘정치 및 안보 문제’에 대한 협력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이로써 안정된 아시아의 협력과 공영(共榮)의 길을 함께 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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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싱가포르는 미래 동남아시아에서의 중국 영향력 확대는 필연적인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중국의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입장에 있다. 다만 싱가포르의 우려는‘중국이 동 남아시아 국가들과 윈­윈 하여왔던 경제협력 구조에서 벗어나, 군사력과 정치적 영향력으로 우위를 차지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싱가포르는 미국이 동남아 지역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끊임없이 격려해야 하는 입장에 있어 왔다. Allison, G. & Blackwill, R. D. (2015)

2) 문흥호,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은 가능한 꿈인가”, 차이나 인사이트, 『중앙일보』. 2020.01.15

3) 오늘날 대륙에서의 홍콩으로의 이주는 하루 150명 꼴로 추산된다. "홍콩 시위와 한국 민주화 투쟁은 성격이 다르다" 『프레시안』 2019.12.30.

4) 인도, 중국, 부탄의 국경이 만나는 도클람(중국명: 둥랑, 인도명: 도카라) 지역에서 중국군이 도로를 건설하면서 시작된 분쟁이다.

5) 아반티 바타차리아(2019)는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과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경제회랑(BCIM)은 일방적인 중국의 외교와 중국 안보를 위한 성격을 담고 있어, 인도의 자주권을 저해한다고 분석하였다. 아반티 바타차리아(2019) “중국 역사의 조공체계에서 본 일대일로의 이해: 인도-중국관계의 시사점”, 『현대중국의 세계전략: 일대일로와 동아시아, 갈등과 협력』,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pp.32-56 참조

6) 산딥 쿠마르 미쉬라(2019)는 ‘Act East Policy’ 정책이 인도의 ‘제3의 길’이라 칭하였는데, 동 시각에서 한국의 ‘신북방·신남방’ 정책, 대만의 ‘신남향 정책’을 같은 맥락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실제는 성취되기 어려운 정책들이라 판단한다. 산딥 쿠마르 미쉬라(2019). “중국의 공세적 부상과 변화하는 아시아에 대한 인도의 대응”, 『현대중국의 세계전략: 일대일로와 동아시아, 갈등과 협력』,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pp.168-196 참조.

7) 필리핀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티투섬은 면적이 0.33㎢밖에 되지 않지만 길이 1300m의 활주로가 있다. 남중국 해를 지나는 항공기 추적에 용이한 전략요충지다. 필리핀명으로 파가사섬, 중국명으로 중예다오(中業島)라고 불린다. 이 섬은 중국이 스프래틀리제도에 미사일을 배치한 3개 인공섬 중 하나인 수비암초(중국명: 저비자오·渚碧礁, 필리핀명: 자모라)와의 거리가 12해리(22㎞)밖에 되지 않는다. 중국은 티투섬 인근 해상에 중국 어선(인민해방군에 소속 ‘해상 민병대’) 수백 척을 파견하여 티투섬 주변을 둘러싼 채 교대로 며칠씩 정박하며 필리핀 어선의 조업과 섬의 접근을 방해하였다. 이에, 필리핀 정부의 영해수호 의지를 자극했다. 이장훈. 인도·태평양 전략 vs 일대일로 文정부의 선택은? 『주간조선』, 2019.06.10

8) 동남아 거주 중국인은 약 2,400 만 명으로, 그 중 말레이시아에는 670 만 명, 인도네시아에는 280 만 명, 태국에는 940 만 명, 싱가포르에는 250 만 명 그리고 필리핀에는 160 만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 화인 공동체는 오랜 사업경험과 결속력을 바탕으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과 같은 국가에서 최고의 경제력을 지니고 있다. 동남아 각국 에는 화인 엘리트가 정부 고위직으로 구성된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 태국의 탁신, 사막 순타라웻 전 태국 총리, 필리핀 총통 아로요, 두 테르 테 (아버지가 중국인) , 싱가포르 고촉통 총리, 리콴유와 그의 아들 리센룽 등이 대표적이다.

9) 1993년 말까지 인도네시아 대기업 경제력의 68 %는 화인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10) 백영서•정상기(2019) P.290 참조.

첨부파일 CSF_전문가오피니언_중국의 불안한 부상(浮上)과 갈등에 대처하는 자세_정혜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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