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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주차] 코로나19 관련 주요 이슈 및 연구 동향 (2)
KIEP 북경사무소 2020-03-20
1. 코로나19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분석1)
□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가 중국의 국민경제와 생활에 큰 타격과 피해를 입혔으나 전체적인 경제발전 추세를 고려할 때 그 영향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중국의 거시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해“상반기 저성장, 하반기 고성장”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이며, 경제성장률도 일정 기간 낮았다가 후에는 반등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현재 1/4분기 특히 2월 이후의 성장률은 매우 낮으나 2/4분기부터는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우한시와 후베이성 제외), 이후 3/4, 4/4분기에는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전망
◦ 물론 코로나19의 방역과 관리는 계속해서 강화되어야 하고 높은 수준의 대응 방안이 필요함을 전제함.
◦ “상반기 저성장, 하반기 고성장”추세를 고려하여 기업은 각 산업, 생산경영의 특징에 맞는 사전 대응을 준비해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
- 산업 측면에서는 서비스업의 타격이 가장 크며 구체적으로 여객운송업, 외식업, 관광업, 금융서비스업 등은 당분간 큰 손실을 볼 것으로 예측
- 2020년 1/4분기 GDP 성장률은 2019년 4/4분기와 비교하여 크게 하락할 것이나 2020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5.5~6.0% 구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물가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내며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4% 이상을 기록, 2월 이후 한동안은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
- 시장의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당분간은 물가가 상승할 것이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은 구조적이고 단계적인 특징을 보임.
- 주로 돼지고기의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대체재인 계란 등의 가격 상승이 CPI의 상승을 이끄는 주요 요인임.
-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최근 계속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 심지어 마이너스도 기록
□ 2/4분기부터 더욱 적극적인 통화정책, 재정정책 등이 시행될 것이며 특히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감세 조치를 중점적으로 시행할 것
- 통화정책의 경우 유동성에 여유가 있다는 전제하에 구체적인 조치들이 나올 것이며, 공급측 구조 개혁 심화와 함께 지방정부 관할 지역 내의 산업과 기업의 혁신을 위한 정책 지원이 강화될 것
◦ 통화정책의 적절한 확장은 기업에 투‧융자 조건을 완화해 대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질 것임.
- 또한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동시에 감세 조치를 계속해서 강조할 것
◦ 중국 정부는 이미 2018년, 2019년 각각 약 1조 위안, 2조 위안에 달하는 감세 정책을 시행
◦ 2019년 재정적자율은 3% 수준이었으나 2020년의 재정적자율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재정적자율을 적정하게 계획하여 조정해야 할 것
- 감세를 위한 조치로 우선 부가가치세율을 낮추는 것은 가능할 것
◦ 세율을 낮출 시에는 3단계로 구분되는 세율을 2단계로 통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기간 또한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해 볼 수 있음.
- 기업소득세의 경우 소득세 감면 구간이 비교적 제한적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감세 조치를 취하는 것에 제한이 있음.
◦ 기업소득세는 중소기업, 하이테크기업 등에 대한 세율 혜택이 이미 적지 않은 수준임.
- 한편 기업연금제도 구축, 공적금 제도 개혁 추진 등도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됨.
□ 한편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가 부동산 시장과 지방채에 미치는 영향도 언급
- [부동산] 코로나19 이후 부동산 시장을 비교적 낙관적으로 평가, “상반기 저성장, 하반기 고성장”추세가 각 지방정부들로 하여금 구체적인 개선 조치를 이끌 것이며,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경제를 지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분석
- [지방채] 정부채 발행은 주로 인프라와 민생을 위한 공공사업 프로젝트에 투자되는 만큼 지방채가 경기를 진작시키고 기업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소비를 촉진하는 등 효과를 낼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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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贾康, ｢疫情对中国经济的影响及对策分析｣, 经济研究参考, 2020年第6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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