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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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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에서 각종 중국 자료를 요약하여 심층 분석 및 시사점 제공합니다.

[3월 4주차] 코로나19 관련 주요 이슈 및 연구 동향 (1)

KIEP 북경사무소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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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정적인 성장의 회복을 위해 서비스업의 발전 촉진 필요1)

□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서비스업은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았으나 방역과정에서 새로 파생된 서비스 수요와 공급이 방역 업무에 중요한 작용을 하였으며 이는 미래 시장 수요와 기술혁신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음. 
- 코로나19의 단기적 충격은 서비스업의 성장속도와 혁신적인 발전 추세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임. 
- 방역업무와 경제의 “6개 안정(六稳)”을 위해서는 서비스업의 안정적인 회복을 가속화해야 하며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서비스업의 혁신적인 발전과 수요를 확대시켜 경제의 질적 발전을 도모해야 함.

□ 코로나19가 서비스업에 미친 단기적 충격은 2사분기 이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
- 통상적으로 1사분기는 전년(全年) GDP 대비 도매업과 숙박·요식업의 비중이 가장 큰 시기이나 코로나19 사태가 춘절 연휴 전에 발생하면서 쇼핑몰, 식당, 호텔, 극장, 관관지 등이 영업을 중단하였고, 이에 따라 서비스업의 소비활동이 억제
- 코로나19로 인해 억제된 소비수요는 소실된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지연된 것임. “사스”발생 시기를 참고해보면 전염병이 통제된 후 주민들의 소비수요는 신속히 회복될 것임.
◦ 2사분기에 짧은 연휴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서비스업에 대한 소비는 다양화될 것이며,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 숙박·요식업, 도소매, 교통운송, 엔터테인먼트 등의 서비스에 대한 소비가 빠르게 증가할 것임. 
◦ 또한 기업들의 조업재개가 이루어짐에 따라 생산자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도 뚜렷하게 반등하며 전체 서비스업의 성장세가 회복될 것임. 
- 2020년 서비스업의 성장률은 2사분기에 현저히 상승한 후 하반기에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

□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서비스업의 혁신적인 발전이 가속화
- [생산과 소비방식의 온라인화 확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소비가 확대되면서 인터넷쇼핑,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 기존의 서비스업이 빠르게 발전했고 온라인교육, 온라인 영상 등 신흥 서비스업도 폭발적으로 성장 
◦ 온라인 마케팅, 공급망 관리, 클라우드 제조 등 생산 영역에서의 서비스 수요도 온라인화가 가속화됨. 예를 들어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응급물자의 연합 생산네트워크를 추진하면서 단기간 내에 기업의 생산능력을 신속히 제고
- [“스마트 서비스”의 부상] 코로나19로 인해 사람 간 직접적인 접촉이 제한받음으로써 새로운 기술의 서비스 시장이 개척, 향후 서비스업 발전의 新동력이 될 전망 
◦ 소비영역에서는 드론배송, 무인 자동운송차 배송 등 새로운 서비스 공급방식이 활용되었고 생산영역에서는 5G와 클라우드 기술을 응용한 로봇을 개발하여 치료대기 장소를 위한 소독, 온도측정, 순찰 등에 활용
- [온라인 업무방식의 보급] 최근 기업들이 분산 근무나 유연 근무를 도입하면서 온라인 업무·영상 회의·온라인 출근체크 등 새로운 근무관리방식들이 나타났으며, 시장수요와 함께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출시
- [공유경제의 범위가 확대] 상품과 서비스에만 제한되었던 공유경제의 범위가 이번 코로나19의 발생 이후 인력자원 분야까지 확대되어 “공유직원”이라는 새로운 형태가 출현함.
◦ 요식업과 숙박업이 영업을 중단한 반면 전자상거래 플랫폼, 음식 배송, 택배 등에서는 인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업종간 노동력 수급에 불균형이 발생, 이에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먼저 “공유직원”방식을 제시하고 임시직원을 모집
◦ 단기적으로 업종간 인력을 재배치하는 협력방식은 비상시기에 기업 간 문제를 서로 보완하는 모델이 되었고 향후 서비스업의 서비스 능력과 인적 자원 배치를 고도화할 수 있는 원활한 취업방식이 될 것임.

□ 서비스업의 혁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방역기간과 향후 경제 운행이 정상적으로 회복된 후에도 서비스업의 안정적인 성장은 몇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
- [영세기업의 경영난] 서비스 기업 중 영세기업들은 중대형 기업에 비해 코로나19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이며, 이에 따라 숙박업, 요식업, 엔터테인먼트, 도매업 등의 1사분기 매출액은 전년대비 모두 감소할 것임. 
◦ 기업들은 임대료, 급여, 대출이자, 세금 등 여러 방면으로 지출압박을 받는데 반해 전통적인 은행 대출금 중 서비스기업의 비중은 낮은 편이며, 특히 영세기업의 경우 자금부족 문제를 더 크게 받을 것임.
- [온라인 서비스의 다양성 부족] 온라인 서비스는 현재 소매, 음식배달, 콜택시 등 영역에 집중되어 있고 문화, 의료, 교육 등 분야는 아직 초보적 발전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임. 향후 관련 정책을 통해 산업인터넷, 생산자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온라인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신형 인프라건설의 가속화 필요] 서비스업의 온라인화가 단기간 내에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팅, 5G, 고화질영상 서버 등 인프라 건설에 대한 수요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향후 인터넷 속도의 향상, 클라우드 플랫폼의 발전 등을 통해 기업의 업무와 데이터 저장에 안정성을 강화해야 함. 
- [고용안정제도의 강화]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업종은 도소매업, 숙박업, 요식업 등으로, 모두 고용창출효과가 큰 업종임. 공유직원 등을 통해 기업 간 협력을 모색하고 있으나 급여, 노동자 권리보호, 고용계약의 연계성 등 많은 면에서 제도적인 보장이 필요함. 
◦ 서비스업은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경로로, 2018년 기준 전체 고용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6.3%이며 연간 신규 일자리 창출도 천만 개 이상임. 
- [정책 건의] 서비스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의 강화
◦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서비스 기업에 대해 조세 감면 및 비용 절감 등의 정책지원 강화
◦ 서비스 기업이 온라인 방식으로 조업을 재개하거나 온라인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서비스 소비의 고도화와 서비스 혁신의 가속화를 추진하는 정책조치 추진
◦ 클라우드 컴퓨팅, 5G, 고화질 영상 서버 등 신형 인프라 건설의 가속화
◦ 정부의 통합 행정서비스 플랫폼 건설, 혁신기술을 활용한 원격행정 능력 향상, 심사절차 간소화, 데이터 공유 및 정보 안전 강화 등 서비스업에 대한 관리감독의 능력과 수준을 제고

2.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 연구2)

□ 2020년 1월 춘절 기간 대규모 인구가 이동하면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 현재 일부 업종과 거시지표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간 인구 유동이 크게 감소하면서 교통·운수, 소매업, 호텔·관광업, 요식업, 우정업, 부동산, 건축업 등 업종이 큰 타격을 입고 있음. 
- 코로나19의 확산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경제성장과 실업률에 악영향을 미치고 중국 국내 시장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낮아지면서 투자 하락으로 이어질 것 

□ 코로나19의 확산은 2003년 발생한 사스(SARS)와 비교할 때 주요 발생 지역, 지속 기간, 경제 규모, 취업 문제 등 분야에서 차이를 보임. 
- [주요 발생 지역] 코로나19의 중점 재난지역은 후베이성(우한시)으로 후베이성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 그 중 우한시는 1.6%로 사스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작음. 
◦ 사스 발생 당시 중점 재난지역은 광둥성, 베이징시였으며, 당시 중국 경제엣 광둥성과 베이징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1.5%, 3.1%였음.
- [지속 기간]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말에 시작된 후 2020년 1월 말부터 엄격한 방역이 시작되었던 것으로 볼 때 지속 기간이 사스보다 짧을 것으로 예상
◦ 사스는 2002년 12월에 시작하여 2003년 4월(비교적 가벼운 방역 조치)에 전면적으로 확산되었고 6월에서야 종식
- [경제 규모] 2019년 중국의 GDP 규모가 100조 위안에 육박, 2003년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리스크 방어능력이 강화짐. 
- [취업 문제] 취업문제에 대한 압박은 훨씬 강해짐. 2020년 중국의 대졸자는 874만 명에 달한데 비해 2003년에는 200만 명 미만이었음. 금융 위기가 있었던 2008년에도 512만 명에 불과했음.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리스크와 대응 방안 역시 사스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 [기업 레버리지] 현재 중국의 기업의 레버리지 비율은 150%로 2003년과 비교해 크게 높음. 기업이 직면한 상환 압박이 상승하고 디폴트 위험이 높아짐.
- [경제 성장 추세] 2003년에는 중국이 WTO 가입, 국유기업 개혁 등 이슈로 고속 성장을 지속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 전환하는 단계이며 통상마찰 등 외부 환경이 더해져 경제 하방 압력이 비교적 큼.
- [서비스업 중심] 중국의 경제는 현재 소비와 서비스업에 대한 의존도가 과거보다 높은 상황으로, 특히 GDP 대비 서비스업의 비중은 53% 이상임. 
- 대응 방안으로 더욱 효과적인 거시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
◦ 재정적자 규모 확대, 지방정부의 특별채 발행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하하여 융자 비용을 낮추고 중점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통화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

□ 코로나19가 중국 외에 미국, 일본, 한국, 이란, 싱가포르, 이탈리아 등으로 확산되면서 큰 타격을 주고 있는 만큼 코로나19가 글로벌 경제, 환율, 금융시장, 수출입, 투자, 소비,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충분한 연구가 필요
- 중국은 전 세계 2위의 수입국이자 식품·자동차의 주요 구매자로서 코로나19에 따른 중국의 소비 감소는 수입 지연으로 직결
◦ 제조업의 생산 감소와 일부 부품 공급업체의 업무 중단은 연쇄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줄 것
- 향후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되는 경우 글로벌 경제성장이 억제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국들은 방역 분야의 예보·경보를 강화하고 바이러스 정보 네트워크 구축, 의료기술 협력, 출입국 조사 연계 등을 강화해야 함. 

□ 한편 중국정부는 코로나19 관련 방역과 경제 생산을 함께 추진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생산의 경우 기업들의 업무 재개, 중소기업의 생존, 농산물의 유통 등 압박에 직면
-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시행으로 감세와 지출 역량을 확대
◦ 2월 1일 재정부는 기업의 대출 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
◦ 재무부, 세무총국도 수입품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소비세를 면제한다고 발표
◦ 단기적인 신용경색 위험, 지방정부 재정적자 등 리스크를 고려하여 정부 재정수지 부족분을 메우는 특별 국채도 발행하도록 함. 
- 적절한 통화정책을 통해 시장의 유동성을 합리적으로 보장해야 함.
◦ 공개시장조작, 재대출, 재할인 등 통화정책을 통해 유동성 공급
◦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금리 하락을 유도하여 자금 비용을 낮추는 등 기업의 부담을 완화
◦ 구조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중앙은행은 3.000억 위안 규모의 특별대출을 금융기관에 저금리로 제공할 계획이며, 또한 약 5,000억 위안 규모의 특별 자금을 관련 산업과 기업에 지원할 예

□ 중앙 및 지방 정부, 금융기관, 기업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 조치를 통해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경감시키고자 함. 
- 2월 18일 국무원은 기업의 보장보험 등을 감면해주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으며, 지방정부도 사회보험금, 주택공적금 납부를 유예하고 실업보험 반환을 확대하여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경감
- 자본시장의 경우,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상장기업은 재무 자료 등에 대한 공개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일부 지역에서는 상장 기업에게 2020년 상장 및 공시 비용을 면제하여 기업 부담을 경감
- 은행 등 금융기관은 코로나19 발생 후 기업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여신절차를 최적화하고 대출 기한을 연장해주고 있으며, 타격이 큰 중소기업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
- 기업차원에서 보면 국유기업이 방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민영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여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
◦ 국유기업은 병상 공급, 약품 연구·개발, 물자 공급 등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
◦ 텐센트, 알리바바 등 일부 영향력 있는 민영기업의 경우 코로나19를 위한 기금을 설립하여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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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王微·刘涛·李汉卿, 「加快促进服务业恢复稳定增长」, 󰡔中国经济时报󰡕(2020.3.13).
2) 安国俊·贾馥玮, 「新冠疫情对经济影响分析及对策研究」, 󰡔金融理论与实践󰡕, 2020年第3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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