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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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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에서 각종 중국 자료를 요약하여 심층 분석 및 시사점 제공합니다.

[3월 4주차] 코로나19 관련 주요 이슈 및 연구 동향 (2)

KIEP 북경사무소 2020-03-27

뉴스브리핑 상세보기
1. 코로나19의 충격과 글로벌화의 후퇴 1)

□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공급 부족, 수요 위축, 대차대조표 손실, 글로벌화의 후퇴 등 크게 4가지 측면에서 분석
-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달리 국제 협력에 대한 전망이 비관적이기 때문에 글로벌화의 후퇴에 대한 우려도 야기

□ [공급 부족] 코로나19로 중국의 생산이 정체되면서 글로벌 공급체인도 타격을 입음.  
- 코로나19가 글로벌 공급체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국 제품(특히 중간재)을 많이 수입하는 국가들을 구분, 해당 국가의 분포와 규모에 따라 영향을 분석
◦ △ 국가별 총수입액 대비 중간재 수입액 비중 △ 전체 중간재 수입액 대비 중국수입 비중 △ GDP 대비 무역 총액 비중을 확인(그림 1, 2 참고)
◦ 위에서 언급한 3개의 지표 중 2개가 높으면 해당 국가는 대중 수입(중간재) 의존도가 높고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큼을 의미 
- <그림 1>과 <그림 2>와 같이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고 글로벌 공급체인의 연계가 강하며, 중국에서 중간재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는 대부분 개발도상국임. 
◦ 자동차, 전자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진국과 중국 간 생산과 소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 
- 중국기업은 아직까지 조업 재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현재의 조업 재개 속도에 따르면 조만간 정상수준으로의 회복될 것임. 
◦ 중국은 공급 충격이 가장 빨리 왔으나 가장 빨리 벗어날 것으로 예상
- 글로벌 공급체인은 선진국 중심의 분업 시스템으로 형성되어 있어 글로벌 공급체인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독특한 지위를 다른 신흥국이 대체하기 어려울 것임. 
◦ 글로벌 공급체인의 문제가 구조적인 것이 아니라면 공급 충격은 일시적일 것임.

.

□ [수요 위축]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은 중국의 조업 재개 여부가 아니라 코로나19가 총수요에 미치는 충격임. 
-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각국 정부가 취한 방역조치들로 금융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전 세계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폭락 중이며 글로벌 경제성장을 높게 평가해온 IMF도 2020년 글로벌 경제가 2019년 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
- 코로나19가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각국의 방역 대책과 관련됨. 
◦ 중국과 미국의 초기 방역 대책은 양 극단에 있음.
◦ 중국은 2003년 사스의 교훈을 통해 시작부터 봉쇄, 생산 중단, 휴업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하여 비교적 잘 통제된 반면 소비가 억제되고 인구이동이 제한되면서 수요에 큰 충격을 줌
◦ 또한 이탈리아, 이란과 같이 방임적인 조치를 취한 국가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지만 바이러스의 확산이 빠르기 때문에 더 많은 보완책이 필요
◦ 많은 국가들의 초기 방역 대책은 중국보다 미국에 가까웠으나 현재는 중국과 같은 방법을 채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미국도 엄격한 방역 조치를 시행
- 선진국들은 대부분 3차 산업 중심으로 발전해왔고 GDP 대비 소비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인구이동 제한과 공공시설 폐쇄 등 조치는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음. 신흥국은 선진국의 수요 위축으로 경제에 미치는 압력이 자연스럽게 증가
- 방역 능력 역시 코로나19가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로, 의료·위생 서비스 능력이 강한 선진국보다는 조건이 낙후된 개발도상국에 더 큰 충격을 주었음. 

□ [대차대조표의 단기적 악화] 코로나19가 대차대조표에 미치는 영향은 표면적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으나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것임. 
- ① 코로나19의 방역조치는 일정 부분 경기 침체를 초래할 것이며 각 부문은 유동성 압력 해소를 위해 유동자산을 추가적으로 소모하게 될 것 ② 금융시장이 공황상태에 빠져 매도가 시작되면서 자산 가격이 빠르게 하락할 것이며, 이에 각 부문의 금융자산 가치가 줄어들어 자산 가치 하락을 초래
◦ 중국은 첫 번째의 경우에 해당, 2~4월까지 약 25~30일 동안 경제가 멈춰있었고  그 손실은 약 8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정
- 코로나19로 정부의 세수와 기타 수입이 감소하고 은행도 일정부분 금리 손실을 보겠지만 유동성 부족의 주된 피해자는 기업과 국민들이 될 것
-선진국도 최근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조정되면서 자산가치가 감소하고 대차대조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음. 
◦ 미국은 401K 퇴직연금 제도로 국민연금과 금융시장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계획임. 만일 향후에 금융시장이 폭락한다면 국민연금이 줄어들어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미국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임.
- 결국 주민과 기업의 지출 동력이 상실된다면 수요 부족을 보완하여 총수요를 안정화 시킬 수 있는 경제주체는 정부뿐임. 

□ [글로벌화의 후퇴]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나, 글로벌 경제협력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달리 각국 간의 협력보다 글로벌화의 후퇴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 글로벌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리더, 다자간 협력 플랫폼, 정치적 지지가 필요조건임.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만연하고 지정학적 충돌이 심화되는 등 글로벌 협력의 근간이 약화 
- 향후 코로나19를 극복한다고 해도 각국은 인구와 재화의 국경 간 이동을 과거보다 엄격하게 규제할 것으로 전망
◦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는 글로벌화의 부산물임.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인구와 재화의 이동은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전염 속도 역시 빨라졌기 때문에 각국이 엄격한 격리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임. 

2. 위축된 소비 회복을 위해 단기 진작과 중장기적 정책의 연계 필요2)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국 국내소비가 현저히 위축되면서 2020년 1~2월 소비재판매액은 전년동기대비 20.5% 감소
- 코로나19의 충격으로 대부분의 경제주체들은 소득이 감소, 소비 회복은 쉽지 않으며 보복성 소비가 나타날 가능성도 낮음. 
- 코로나 확산이 진정되면 억제되었던 소비가 일정 정도 회복될 것이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글로벌 경제의 위축되면서 중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따라서 예상소득이 감소하면서 주민들의 소비심리도 위축될 것으로 예측

□ 향후 소비 회복을 촉진하는 세 가지 요소
- 지연된 구매계획을 보충하는 소비의 회복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사분기에 임대· 인테리어·건축자재 구매 등에 대한 소비가 대폭 감소했는데 2사분기나 제3분기에 그동안 지연되었던 소비에 대해 보충적인 소비가 증가할 것임. 
- 가계 소비구조의 변화 : 의료, 건강에 대한 지출이 소폭 상승
- 정부 소비의 증가 ; 전체 소비 중에서 정부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향후 정부는 서비스 소비를 확대할 것이며, 지금까지 발표된 소비촉진 정책도 소비회복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

□ 소비를 회복시키려면 단기적인 진작 정책과 중장기적 정책이 잘 연계되어야 함.
- 소비를 단기적으로 진작시키기 위해 각 지역에서는 전자소비쿠폰을 발행하거나(난징) 관광지 입장료 할인(장시성), 고위인사들의 주말 외출 소비 등 일련의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음. 
◦ 소비보조금정책을 실시했던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이러한 단기적인 진작정책은 국내 소비를 확대하고 관광 등 산업을 회복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
◦ 다만 소비쿠폰은 재정 압박을 증대시키고 공평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존재
- 소득분배의 개혁, 공공서비스와 민생 시스템의 구축, 중장기적인 소비정책의 제정 등 중장기적인 정책의 수립이 필요
◦ (소득분배제도 개혁) 중국은 1인당 GDP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처분소득이 낮음. 따라서 내수를 확대하고 위축된 소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소득분배제도의 개혁이 필요
◦ (공공서비스와 민생 시스템의 구축 가속화)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를 보장함으로써 가계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출 부담을 경감시키고 소비의 확대화 고도화를 촉진
◦ (중장기적인 소비정책의 제정)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자소비쿠폰은 일시적으로 저소득계층을 구제하고 위축된 소비를 회복시킬 수 있을 뿐이며 소득분배구조나 소비의 고도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따라서 소비를 확대하고 고도화할 수 있는 소비정책을 조속히 제정 
◦ (공급능력의 향상) 품질·브랜드·개성에 입각한 새로운 소비 추세에 맞춰 우수한 품질의 개성적인 혁신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소비수요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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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何帆·朱鹤·许佩玉·黄婉菁, 「新冠疫情四重冲击,全球化要倒退?」, 󰡔财经󰡕 (2020.03.18.). 

2) 王丽娟, 「提振消费需要短期刺激和中长期政策相结合」, 󰡔中国经济时报󰡕(20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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