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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對) 중국 무역전쟁 ‘휴전’은 필연적
쉬창원 소속/직책 :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연구위원 2020-03-31
2019년 12월 중순, 미중 양국은 미국이 일으킨 대(對) 중국 고관세 부과로 인한 무역전쟁 1단계 협상에 도달해 18개월간 이어진 미중 무역전쟁을 휴전하기로 했다. 중미 양국간 무역 전쟁 ‘휴전’은 국제적으로 각종 의론을 일으켰으며 여기에는 긍정적인 평가는 물론 부정적인 의견도 존재했다. 그 중 오스트레일리아 출신 학자이자 현재 미국 하버드대학 케네디연구센터의 한 연구원은 2020년 1월 14일 일본 매체인 주간경제학인(周刊經濟學人)에서 《무역전쟁, 미국에 미친 악영향 뚜렷, 중미 무역전쟁 ‘휴전’은 필연적》이라는 글을 발표해 세계 경제학계 인사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 연구원은 해당 글을 통해 미국이 촉발한 대 중국 무역전쟁이 미국에게 미친 악영향은 매우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수출에서 수입을 제한 순수출이 미국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지속적으로 수축하고 있으며 미국 제조업 설비투자는 미국 경제 성장률에 기여하는 바도 뚜렷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1. 미중 무역전쟁 길어질수록 미국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커져
미국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후 2017년 1분기(1~3월)부터 2019년 3분기(7~9월)까지 총 11개 분기의 미국 경제의 실제 국내총생산(GDP) 평균 성장률을 볼 때, 트럼프 정부 이전의 오바마 정부 때 11개 분기의 GDP 성장률과 비교하면 마찬가지로 2.6%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2개 분기 이전의 1~9개 분기와 비교할 때 트럼프 정부의 성장률은 오바마 정부시기보다 0.7%p 높았다. 하지만 1~10분기의 경우 두 정부간 성장률 격차가 0.3%p로 축소되어 거의 비슷했다. 이는 중미 무역전쟁이 지속될수록, 무역전쟁이 트럼프 정부의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분명해짐을 반영한다. 이것이 트럼프정부가 하루빨리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합의에 도달하려고 하는 애쓰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사람들은 미국 트럼프 정부가 2018년 3분기부터 미중 무역전쟁을 일으킨 것을 기억하고 있다. 5개 분기의 무역전쟁을 치른 후 미국의 실제 GDP 평균 성장률은 2.2%를 기록했으며 미국이 미중 무역전쟁을 일으키기 전의 5개 분기의 미국 GDP 실제 성장률은 2.9%에 달했다. 다른 각도에서 볼 때 미중 무역전쟁은 미국경제성장률은 깎아내리는 결과만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순수출이 미국 경제 실제 GDP 성장에 미치는 기여도만 봐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미국이 미중 무역전쟁을 일으키기 이전의 5개 분기에서 순수출이 미국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0%였다. 하지만 중미 무역전쟁 발발 후 5개 분기동안 순수출이 미국 실제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마이너스(-) 0.5%까지 떨어졌다. 이밖에도 미국 제조업 설비투자의 미국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 역시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2.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미국 제조업은 물론 취업 증대에도 도움되지 않아
트럼프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 매체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정책 실시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을 회복하고 새로운 취업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하지만, 미국 제조업의 취업 인구수는 미국 총 취업 인구의 8.4%에 불과했다. 보호무역주의 대대적 추진, 중국으로부터의 모든 제품 수입 중지는 미국 제조업을 회복시키기 못했으며 취업 증가에도 큰 기대를 걸 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월까지 34개월 동안 비(非) 농업부문의 취업 증가 인구는 평균 19만 3,000명으로 이전 오바마 정부의 같은 기간 동안 취업 인구 숫자인 22만 7,000명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두 정부의 제조업 취업 인구수에도 변화가 있었다. 오바마 정부 때 제조업 취업 인구수는 7,000명 증가했으며 트럼프정부의 제조업 취업인구수는 1만 2,000명으로 오바마 정부의 2배에 가깝지만 최근 미국 제조업의 취업 인구수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다.
국제 정보기술 및 서비스업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산업 구조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고 제조업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뚜렷하게 축소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은 바로 미국의 미시간주, 위스콘신주 등 노후 공업지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지역의 투표 지지를 얻기만 한다면, 대통령 자리를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또다시 제조업 발전 지원, 취업 증가를 위한 정책을 대선의 중요한 포인트로 두고 전력을 다할 것이다.
이를 통해 상기 연구원은 “미국 트럼프 정부가 진정 원하는 것은 연말 대선의 기반을 닦기 위해 많은 부분은 양보하면서까지 미국과의 무역전쟁 문제에 대해 잠시동안의 ‘휴전’을 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비해 중국은 중국 경제의 발전 필요에 따라 관세 추가 인상과 양자간 무역전쟁 심화를 원치 않았다. 중국 정부 역시 줄곧 ‘무역전쟁에는 승자가 없다’고 밝혀왔다. 이때문에 중미 양국의 2019년 12월 15일 관세 추가 부과 연기, 무역 전쟁 휴전’에 대한 협상이 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3. 2020년 중미 무역전쟁 심화된다면, 미국 금리 재차 인하할수도
2019년 상반기 미국은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지만 7월 이후 미국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어쩔 수 없이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다. 금융정책은 경제 흐름에 근거해 조정되는 것으로, 연간 실제 GDP 성장률이 2% 이하로 떨어졌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추가 인하할지도 모른다. 2019년 1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다수의 회원이 2020년 미국 정책금리는 안정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무역전쟁이 또다시 심화된다면 미국의 금리는 또다시 1~2차례 인하를 강행하게 될 것이다.
4. 미국, 중국 수입 마스크 등 여러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올해 3월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미국에 확산되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 및 사망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미국 현지시각 3월 13일 오후 기준, 미국의 누적 확진자수는 1,629명, 사망자수는 41명에 달했다. 미국 수도인 워싱턴과 46개 주에 모두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그 중 워싱턴주, 뉴욕주, 캘리포니아주의 전염병 확산세가 심각하다. 급격히 늘어나는 확진자 수는 미국 증시 폭락으로 이어졌다.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1주 동안 2차례나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했으며 이는 투자자들이 미국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에 실망했기 때문으로 분석돼 미국 정부는 현재 신임을 잃는 위기에 처하게 됐다. 미국 현지시각 기준 13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비상 상태’를 선포했다. 정부는 각 주와 지방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할 수 있도록500억 달러(약 60조 8,15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할 것을 밝혔다. 코로나19의 타격으로 3월 5일 미국 상무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마스크 등 100여개 관련 품목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 상품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고 무역전쟁을 하는 것이 득이 될 것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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