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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 확대 정책 지속 추진
쉬만 소속/직책 :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연구위원 2020-03-31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수입 적극 확대를 유례없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두고 관세 수준을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세계 상품과 서비스를 중국 시장으로 유인하고 있다. 2018년 이래 중국은 5회 연속 수입 관세를 인하했으며 관세 수준은 이미 6.7% 정도까지 낮아져 일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해 중국의 수입 잠재력이 한층 더 발산되고 있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국의 내수가 단기적으로 압력을 받고 있지만 코로나19 종식 구 수요는 눈에 띄게 반등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15년, 중국의 수입 상품과 서비스는 각각 30조 달러(약 3경 6,639조 원)와 1조 달러(약 1,221조 3,000억 원)를 초과해 중국의 소비 수요를 한층 더 만족시킬 것으로 보인다.
2015년 12월,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 24개 세계무역기구 회원은《정보기술협정(ITA)》 상품 범위 확대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으며, 최혜국 대우 원칙에 따라 201개 품목을 추가해 정보기술 상품 수입 관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했다. 여기에는 신세대 다원화 집적회로, 터치스크린, 반도체 및 생산설비, 오디오 및 비디오 제품, 의료기기 및 의료 측정기, 생산정보기술 제품에 필요한 전용 부속품과 원자재 등이 포함된다. 해당 품목은 2016년 7월 1일부터 관세를 인하했으며 그 중 대부분 제품은 3년 또는 5년 내로 ‘제로(0)’가 될 것이며 소수의 품목의 관세가 7년 내로 ‘제로’가 될 것이다. 또한 최혜국 대우를 기초로 모든 WTO 회원국에 적용할 것이다. 이 품목의 매년 세계 무역액은 약 1조 3,000만 달러(약 1,587억 4,300만 원)에 달하며 중국에서의 무역액은 전세계 4분의 1정도를 차지한다.
WTO의 틀 안에서 ITA 상품 범위 확대 협상 성과에 따라, 2016년 9월~2019년 7월, 중국은 이미 합의에 따라 4차례 관세 인하를 실시했고 2020년 7월 1일부터, 중국은 176개 정보기술 상품의 최혜국 세율에 대해 다섯번째 관세 인하를 실시했으며 그 중 일부 정보기술 상품의 수입 잠정 세율도 조정했다.
이번 관세 인하 방안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중국은 정보기술 상품 7개 품목의 수입 잠정 세율을 철폐할 예정이다. 최신 세율목록에 따르면, 광섬유 및 광섬유프리폼 제조 로봇의 관세는 5%에서 3.8%까지, 초음파탐상기 관세는 1%p 추가 인하해 3%까지 떨어졌고 B 초음파 진단기는 3.5%에서 2.6%까지 인하되는 등, 관련 정보기술 상품 관세는 비교적 낮은 수준까지 인하되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정보기술상품 무역국이며 정보기술 상품 수출입 규모는 세계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정보기술 상품 관세 인하는 관련 기업 생산 비용을 낮추고 생산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산업의 대외개방 수준을 높이고 무역 발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끊임없이 넓혀줄 수 있다. 세계적인 정보기술 상품 관세 동반 인하는 정보기술의 빠른 발전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세계무역 투자와 세계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보기술 상품 외에도 제조업 기업의 발전을 한층 더 촉진하기 위해 중국은 최근 2년 동안 선진 기술, 설비, 부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지속적으로 조정해왔다. 여기에는 반도체 측정·분류·테이핑 머신, 고압터빈 간극 통제밸브(HPT ACC), 자동 변속기 유압 컨버터와 알루미늄 스풀, 페로니오븀, 다소자 집적회로 메모리, 배양기 등 상품 수입에 대한 잠정세율을 추가하거나 인하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 같은 원재료와 부품은 대부분 자동차, 통신, 집적회로, 바이오 등 첨단기술 산업 분야에 분포하고 있으며, 잠정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관세를 인하해 기업의 혁신과 업그레이드 및 구조 전환을 촉진하고 중국 제조업과 첨단기술 발전을 한층 더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일상소비재의 경우, 2015년부터 주민 소비 고도화의 수요를 만족하기 위해 중국은 일상소비재에 대한 수입 관세를 여섯 차례 인하했다. 2015년 6월 1일부터 중국은 스킨케어 제품, 모직 의류, 신발, 일회용 기저귀 등 14개 상품의 수입관세를 인하했고 2016년 1월 1일부터는 일부 가방 및 의류, 스카프, 모포, 썬글라스 등 16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하했다. 2017년 1월 1일부터 중국은 관세 인하 범위와 강도를 넓혔고 참치, 북극새우, 크랜베리 등 특산 식품과 조소작품 원본 등 문화소비품 등, 총 16개 품목을 관세인하 리스트에 포함시켰다. 같은 해 12월 1일부터 중국은 187개 일상소비재에 대한 수입세율을 한번 더 인하했는데 식품, 보건용품, 의약품, 일상소비재, 의류·신발·모자, 가정용 설비, 문화·엔터테인먼트, 일용잡화 등 각종 소비재를 아우른다. 2018년 7월 1일부터 중국은 총 1,449개 품목에 달하는 일상소비재 수입관세의 평균 세율을 15.7%에서 6.9%로 조정하는 등, 넓은 범위에서 일상소비재 수입관세를 인하했다. 2020년 1월 1일 중국은 850여개 품목에 대해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수입 잠정세율을 실시했으며 중국 내에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해외 특색을 띠는 일상소비재 수입을 늘려 냉동 돼지고기, 냉동 아보카도, 비(非)냉동 오렌지주스 등 상품의 수입 잠정세율을 추가하거나 인하했다. 또한, 의약용품에 대한 비용을 낮추고 신약 개발·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천식을 치료하는 데에 사용되는 알칼로이드 약품과 신형 당뇨병 치료제를 생산하는 원료에 대해 ‘제로(0)’ 관세를 적용했다. 또한, 중국의 수요가 있는 자원형 제품에 대한 수입을 독려하기 위해 일부 목재 및 제지품에 대한 수입 잠정세율을 추가하거나 인하했다.
수입 관세를 낮춰 수입 비용을 줄이는 것 외에도 중국은 ‘수입무역 촉진 혁신시범구(进口贸易促进创新示范区)’를 육성하고 무역 편리화 수준 제고 및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플랫폼 확대 등 다방면에서 수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수입 잠재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중국은 ‘수입무역 촉진 혁신 시범구’를 끊임없이 육성하고 있다. 중국은 수입무역 터미널 육성을 통해 배송지역으로 직배송(point-to-point)이 가능한 수입무역 혁신 플랫폼 건설을 추진하고 시범구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쑤저우(苏州), 닝보(宁波) 등 4곳에 국가급 수입무역 촉진 혁신 시범구를 구축했다. 무역 편리화 수준을 한층 더 제고하기 위해, 이미 설치된 시범구를 기반으로 새로운 ‘수입무역 촉진 혁신 시범구’ 육성 작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다. 이밖에도, 중국은 대외무역 고도화 기지를 새로이 건설하여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험구의 발전을 촉진하고 기업이 물류 저장·분류·AS기능을 갖춘 ‘하이화이창(海外仓)’을 건설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중국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 시험구는 이미 4기에 걸쳐 총 59개가 설립됐다. 그 중 1, 2기의 13개 시범지는 주로 중국 동부 중·대형 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3기 22개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는 중서부와 동북지역에 집중되었고 4기 24개 도시 범위는 더욱 광범위해져 지역 전역을 모두 커버하는 구도를 갖추게 되었다.
무역 편리화 수준을 한층 더 높였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비즈니스 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비즈니스 환경 최신 순위는 31위로 뚜렷하게 상승했다. 현재 중국은 WTO ‘무역 원활화 협정(TFA)’의 전면적인 실시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통관 단일창구 시스템 구축, 무서류 통관, 통관 과정 통합 및 최적화에 박차를 가해 무역 편리화 수준이 한층 더 제고될 것이다.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의 플랫폼 홍보 효과도 한층 더 확대될 것이다. 중국 국제수입박람회는 이미 중국 수입 및 국제 교역을 촉진하는 중요한 플랫폼이 되었으며 무역투자협력의 중요한 무대 역할을 하기도 한다. 2019년 제2회 수입박람회에는 총 181개 국가와 지역, 국제기구가 참가했으며 총 3,800여개 기업이 전시에 참가했다. 거래 계약액은 누계 기준 711억 3,000만 달러(약 86조 8,141억 6,500만 원)에 달해, 1회 수입박람회 대비 23% 증가했다. 현재 제3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이미 1,000여개의 기업이 박람회 참가신청을 했으며 전시 면적은 계획 면적의 50%를 초과했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공공위생, 비(非)은행·금융 등 새로운 테마 전시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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