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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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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잇단 中 자동차 소비 촉진 정책 내용과 전망

CSF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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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신에너지차 소비 장려, 소형차 구매 쿼터 확대 등 각종 자동차 소비 진작 조치 쏟아져        

중국 각지에서 자동차 소비 정책을 쏟아내고 있어 주목됨. 중국의 자동차 업계가 본래 침체기에 빠진데다 설상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타격을 입었기 때문임.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올 1~2월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42% 급감함. 그 중 2월에만 감소폭이 무려 79.1%에 달했음.

- 중국 상무부(商务部) 소비촉진사(消费促进司·국) 책임자인 왕빈(王斌)은 지난 3월 28일 국무원 공동방역 메커니즘 언론브리핑에서 “자동차는 국민 경제의 전략적 중심 산업으로 2018년 들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자동차 판매량이 감소했고, 코로나19가 단기간 내 자동차 소비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쳤다”고 소개함.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 1~2월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은 223만 8,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42%  감소함. 특히, 2월 자동차 생산과 판매가 각각 28만 5,000대, 31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9.8%, 79.1% 급감함. 

· 하지만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이 억제됨에 따라 운영을 개시한 자동차 판매 영업점이 늘어나 3월 24일 기준, 업무 재개율이 94.7%에 달했음.
- 셴궈이(冼国义) 상무부  서비스무역사(服贸司·국) 국장은 “앞으로 상무부는 각지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신에너지 자동차 소비를 촉진하고, 구형차를 신형차로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내놓아 자동차 소비를 안정시키고 확대하겠다”고 밝힘.  

이를 반영하듯 지난 2월 3일 광둥성(广东省) 포산(佛山)이 자동차 보조금 정책을 출범한 이후 3월 29일 지린성(吉林省) 창춘(长春)이 장려 조치를 발표하기까지 최근 2개월 동안 중국에서 전국적으로 최소 12개 도시가 자동차 소비 관련 정책을 내놨음. 

- 중국의 국가 제6단계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 기준인 ‘궈6(国六)’1) 차량이나 신에너지 자동차 소비를 장려하거나 전통적인 자동차의 구매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함.

- 각지에서 내놓은 조치를 보면, 자동차 구매 보조금 제공이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조치 중 하나임. 

- 지난 2월 3일 광둥성 포산시는 ⟪자동차 시장 소비 고도화 촉진 조치(시범시행) 통지(促进汽车市场消费升级若干措施(试行)的通知)⟫를 출범함. 이를 통해 소비자가 포산시 현지에 등록된 자동차 판매기업에서 ‘궈6’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힘. 

· 포산시는 신차를 구매하거나 차량을 교체, 또는 단번에 여러 대의 여객 및 화물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2,000~5,000위안(약 35만~87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함.  이후 포산시와 비슷하게 광저우(广州), 주하이(珠海) 등 많은 도시가 ‘궈6’ 기준에 부합하는 차량을 구매하는데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장려 정책을 출범함.

- 일부 지방정부는 보조금 지급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한 정책을 내놨음. 지난 3월 1일 후난성(湖南省) 샹탄경제기술개발구(湘潭经开区)는 ⟪현지에서 생산한 ‘지리’자동차의 창주탄 소비 고도화 촉진에 관한 장려 조치 (关于出台促进吉利地产车在长株潭消费升级鼓励措施)⟫를 정식으로 시행함. 후난성(湖南省) 창사(长沙), 주저우(株洲),  샹탄(湘潭) 3개 시(市)를 가리키는 ‘창주탄’ 시민이 지리자동차 샹탄 주화(九华) 기지에서 생산한 스마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지리빈웨(吉利缤越),  취안신위안징(全新远景·NEW VISION) 등 차종을 구매할 경우 1대당 3,000위안(약 52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함.

- 난창(南昌), 닝보(宁波), 창춘 등지의 보조금 정책은 더욱 직접적으로, 소비자가 현지에서 생산·판매하는 승용차를 구입하고 현지 번호판을 단 경우 일회성으로 1대당 1,000~6,000위안(약 17만~104만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힘.

- 보조금 외에도 자동차 구매제한을 시행하는 도시에서 구매 차량 쿼터를 늘리는 것도 자동차 소비를 진작하는 조치 중 하나임.  일례로 항저우(杭州)는 최근 ⟪2020년 소형 승용차 쿼터 일회성 확대에 관한 공지(关于2020年一次性增加小客车指标的配置公告)⟫를 발표하고, 올해 일회성으로 2만 대의 소형차 구매 쿼터를 늘리기로 결정함.

- 소비 수요가 늘 공급을 웃도는 대도시의 경우, 구매제한 정책 완화는 단기적으로 자동차 판매량을 늘릴 것으로 기대됨.  예성지(叶盛基) 중국자동차공업협회(中国汽车工业协会) 수석 엔지니어는 “구매제한 도시에는 자동차 구매를 기다리는 실수요자가 많아 구매제한 완화는 내수를 진작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음.

중국 중앙정부도 자동차 소비 촉진을 여러 차례 강조함. 

- 신궈빈(辛国斌) 공업정보화부(工信部·공신부) 부부장(차관급)은 지난 3월 30일 국무원 공동방역 메커니즘 언론브리핑에서 “유효 수요가 부족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신부는 관련 부처에 적극 협조하여 자동차 소비를 안정시키고 확대하는 정책을 검토 중”이라며 “각 지역이 관련 정책을 내놓도록 촉구하여 광둥, 산둥(山东) 등 다수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을 출범했으며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소비 진작 정책이 출범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힘.

- 이튿날인 3월 31일 국무원 상무회의(国务院常务会议)에서는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해 신에너지 자동차 구매 보조금과 취득세 면제 정책을 2년 연장하기로 확정함. 또, 포상금 지급 방식으로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등 중점 지역의 국가 제3단계 오염물질 배출 기준인 ‘궈3(国三)’ 이하의 디젤 차량을 퇴출하는 것을 지원하고, 중고차 매매업체의 중고차 판매에 대해 오는 5월 1일부터 2023년 말까지 매출액의 0.5%에 준하여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주기로 함.

· 추이둥수(崔东树) 전국승용차시장정보연석회(全国乘用车市场信息联席会) 비서장은 “이 정책의 핵심은 환경보호를 촉진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향후 자동차 시장 소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 고도화를 촉진하는데 있다. 특히 신에너지차의 수혜가 예상된다”며 “올해 중국 내 신에너지차 판매량이 160만 대에 달해 30%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함.

종합적으로 볼 때, 중앙과 지방정부의 구매제한 완화, 신에너지차 구매 보조금 등 자동차 구매량을 늘리는 소비 진작 조치와 더불어 노후 차량의 교체 장려, 중고차 비용 인하 등 기존 보유 차량을 바꾸는 정책 시행으로 중국의 자동차 시장이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됨.

- 업계에서는 “일련의 우대조치나 진작 정책이 자동차 소비 촉진과 시장심리 개선에 매우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국산 자동차에 더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함. 하지만 현재 자동차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응하는 진작 정책이 어느 정도는 침체된 시장과 전염병으로 인한 영향을 해소할 것으로 보이나, 소비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여러 측면에서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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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궈6(国六): 중국의 국가 제6단계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 기준으로 5단계 배출 기준인 ‘궈5(国五)’보다 더 높은 배기가스 배출 기준이 적용됨. 궈5는 유럽이 시행하고 있는 제5단계 배출기준에 상당함. 즉,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등 자동차 배출 오염물질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됨.


<참고자료 : 디이차이징(第一财经),  중궈징지왕(中国经济网),  베이징상바오왕(北京商报网), 21스지징지바오다오(21世纪经济报道)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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