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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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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재정 확대 등 재정정책 강도 높인 中, 배경과 내용

CSF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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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중앙정치국 회의(中央政治局会议)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사회 발전 업무의 종합 추진을 위해 거시경제 정책 조정 및 시행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힘. 

구체적으로 적절히 재정 적자율을 높임은 물론 특별국채를 발행하고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 발행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임.

- 재정정책 확장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바로 재정 적자율로 적자율이 높을 수록 재정정책 확장 정도도 큰 것으로 여겨짐. 재정 적자율이란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중국의 재정적자는 일반 공공예산 지출 중 재정수입을 초과하는 부분을 말함.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중국은 적극적인 재정정책, 즉 확장형 재정정책을 실시해 왔으며 최근 몇 년간 경기 하방압력이 한층 커지면서 적자율도 변동 속 증가세를 보임. 3%로 역대 최고점을 찍기도 했으며 지난해 중국 적자율은 2.8%로 집계됨. 

- 그런데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 적절한 재정 적자율 확대를 선언하면서 다수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 적자율이 3%를 넘을 것으로 예상함. 하지만 급격한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3.5%를 웃돌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작다는 의견임. 

- 스정원(施正文) 중국정법대학(中国政法大学) 교수는 디이차이징(第一财经)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재정 적자율은 지금껏 3%를 넘지 않았는데 이는 3%가 일종의 심리적 마지노선이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유럽연합(EU)에서 온 3%라는 마지노선은 과학적이지 않을 뿐더러 비합리적으로 EU의 일부 국가 역시 이미 상한선을 넘은 상황”이라고 설명함. 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충격에 보다 잘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단기적으로 적자율이 3%를 넘을 수 있다”라면서 “하지만 지나치게 높아지기는 어렵고 3.5%는 절대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 재정 적자 확대의 원인으로는 재정수입 감소가 꼽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방정부 재정수입이 줄어든 상황으로 올 1~2월 전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9.9% 감소하고 정부형 기금수입도 전년 동비 18.6% 감소함. 또, 올 들어 실시한 1조 위안(약 171조 8,400억 원)을  넘는 감세·비용인하 정책도 재정수입 감소를 초래했다는 분석임. 

- 반면에 재정지출은 오히려 증가한 것도 적자 확대의 이유 중 하나로 꼽힘.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한 각종 지출이 1,000억 위안(약 17조 1,800억 원)이 넘고 빈곤 퇴치를 위한 당국의 노력 역시 상당히 큰 상황임. 

- 바이징밍(白景明) 중국재정과학연구원(中国财政科学研究院) 부원장(副院长)은 “주요국에 비해 중국 적자율이 높은 편은 아니다”라면서 "올해 지출 압박이 더 커진 상황으로, 특히 공중보건, 교육, 사회보험 등 필수 지출을 보장하려면 적절히 적자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함. 

이번 회의에서 특별국채를 발행한다고 명확하게 밝힌 것도 시장의 큰 주목을 받음. 

- 화타이(华泰) 증권 고정수입 연구팀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특별국채는 일반국채와 자금사용처, 예산관리 및 발행절차 등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으며 일반국채와 달리 특정한 정책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됨. 

- 중국은 지금까지 총 2차례 특별국채를 발행한 바 있음. 첫 발행은 1998년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재정부가 2,700억 위안(약 46조 4,000억 원) 규모의 장기 특별국채를 발행,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전부 국유독자상업은행 자본금 보충에 사용하는 방안을 승인함. 

- 두 번째는 2007년 제10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28차 회의에서 1조 5,500억 위안(약 266조 3,500억 원)의 특별국채를 발행, 이를 약 2,000억 달러 구매에 사용해 국가외환투자공사(国家外汇投资公司) 자본금을 마련하는 조치가 통과됨. 

- 정춘룽(郑春荣) 상하이재경대학(上海财经大学) 공공정책·거버넌스연구원(公共政策与治理研究院) 부원장은 “특별국채와 지방 특수목적 채권은 상호보완성이 있다”라면서 “두 가지 정책 수단을 동시에 사용하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봄. 

- 화타이증권도 보고서에서 “특별국채는 정책 결정 메커니즘과 사용처가 한층 유연해 보완과 맞춤형 지원 작용을 할 수 있다”라면서 “경기 하강압력을 해소하고 경제주체 전망을 안정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불확실성이 높은 지금,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강도로 특별국채 발행을 재개할 필요성이 크다”라고 지적함.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은 일반 공공예산 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최근 몇 년간 투자 안정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발행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지난해 중국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 발행규모는 2조 1,500억 위안(약 369조 4,600억 원)으로 다수 전문가들이 올해 발행 규모는 3조 위안(약 515조 5,2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임. 밍밍(明明) 중신증권(中信证券) 연구소 부소장은 “신규 발행 특수목적 채권을 통해 정부의 경제 전망에 대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라면서 올해 발행 규모가 3조 3,500억~3조 5,000억 위안(약 575조 6,600억~약 601조 4,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함. 심지어 4조 위안(약 687조 3,600억 원)에 육박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임. 

- 하지만 정춘룽 상하이재경대 교수는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 상환은 지방정부의 정부형 기금수입을 통해 이뤄진다”라면서 “해당 수입 증가폭이 제한적으로 이에 특수목적 채권 발행 규모가 대폭 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함. 

- 중국 재정부는 사전에 이미 2020년 1조 2,900억 위안(약 221조 6,700억 원)의 특수목적 채권 쿼터를 배정해 지난 3월 20일까지 전체의 79%에 달하는 1조 233억 위안(약 175조 8,400억 원)어치를 발행함.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철도, 궤도교통 등 교통 인프라는 물론 생태환경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중대 인프라 조성 사업에 사용함. 


<참고자료 : 신화왕(新华网), 디이차이징(第一财经), 정취안스바오왕(证券时报网), 정취안르바오왕(证券日报网), 신랑(新浪)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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