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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은행 ‘수혈‘ 확대한 인민銀, 초과지급준비금 금리도 인하
CSF 2020-04-16
3일 저녁(현지시간) 중국 인민은행은 중소은행 대상으로 맞춤형 지급준비율(이하 지준율) 1%p 인하와 인민은행 초과지급준비금 금리를 7일부터 크게 낮춘다고 선언함.
인민은행이 은행업계 내 99%를 차지하는 4,000개 중소은행을 대상으로 1%p 지준율 인하를 선언함에 따라 시중에 4,000억 위안(약 69조 1,500억 원)의 장기 자금이 투입될 예정임.
- 중소은행 1곳 당 확보 가능한 평균 장기자금은 약 1억 위안(약 172억 8,700만 원)으로 은행의 자금확보 관련 비용을 매년 60억 위안(약 1조 400억 원) 가량 줄일 수 있을 전망임.
- 인민은행에 따르면 이들 중소은행은 수량이 많고 분포 범위가 넓을 뿐 아니라 현지 기업 등을 직접 지탱하는, 중소·영세기업에 있어 중요한 지원 역량임. 이에 중소은행 지준율을 추가 인하한 것은 중소은행의 자금 여력을 늘려 우대금리로 중소·영세기업에 더 많은 신용대출을 제공하고 농업, 대외무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타격이 큰 산업에 대한 신용대출 투입규모를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임. 이에 따라 실물경제 회복·발전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임.
- 이번 맞춤형 지준율은 4월 15일과 5월 15일 두 차례로 나눠 이뤄질 예정으로 인민은행은 “이는 한 번에 너무 많은 유동성이 주입되는 것을 막고 중소은행이 투입된 모든 자금을 획득, 비교적 낮은 금리로 중소·영세기업에 신용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함.
- 이번 지준율 인하로 4,000곳이 넘는 중소예금금융기관(농촌신용사, 농촌상업은행, 농촌합작은행, 촌진은행, 재무공사, 금융임대공사와 자동차금융공사 등)의 지준율은 6%로 떨어질 전망임. 인민은행 관련 책임자는 “과거 수준과 다른 개발도상국과 비교할 때 지준율 6%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함.
이 외에 인민은행이 7일부터 초과지급준비금 금리를 기존의 0.7%에서 0.3%로 낮춰 주목됨.
- 이는 지난 2008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초과지급준비금 금리를 낮춘 것임. 초과지급준비금은 은행이 법정 지급준비금을 충족한 후 여분으로 예치한 돈으로 은행이 자유롭게 배분해 청산, 현금 지급 등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으면 은행은 이를 보유하기 보다 대출 제공을 선택하게 됨.
- 인민은행이 마지막으로 초과지급준비금 금리를 조정한 것은 지난 2008년으로 당시 인민은행은 기존의 0.9%에서 0.7%로 인하함.
- 12년 만에 인민은행이 초과지급준비금 금리를 조정한 이유에 대해 왕칭(王青) 둥팡진청(东方金诚) 수석 거시경제 연구원은 “이는 은행의 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투입 역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고 설명함.
- 왕이펑(王一峰) 광다증권(光大证券) 은행업 수석 연구원은 “중국 은행업계 초과지급준비금 금리가 변동 속 하락세를 보인 것은 이것이 유동성 관리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거래결제 네트워크 발전을 보다 쉽게 이끌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에 유동성 안정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책정한 것”이라고 설명함.
- 왕 연구원은 인민은행의 초과지급준비금 금리 인하가 많은 신호를 내포하고 있다고 분석함. 일단 중국과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하방압력이 커진 상황에서 은행 시스템은 비교적 많은 초과지급준비금 유지, 리스크 투자 선호 경향을 낮추고 대출을 줄이는 모습을 보인다는 분석임. 이에 현 단계에서 초과지급준비금 금리 인하는 실질적 효과가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으나 금융기관, 특히 후베이(湖北)지역 금융기관에게 주는 의미와 메시지가 상당히 크다고 덧붙임.
인민은행이 중소은행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준율 추가 인하 등을 선언한 것은 향후 중국 정책 통화정책 방향을 한층 명확하게 알려줬다는 분석임.
- 지난달 27일 정치국회의(政治局会议)에서 ‘대출 시장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것을 향후 통화정책의 주요 목표로 내세운 데 이어 30일에는 인민은행이 500억 위안 규모의 역환매부조건채권(역RP)을 발행, 금리를 이례적으로 0.2%p나 낮추는 행보를 보임. 이것으로 인민은행은 올 들어 공개시장조작(OMO) 금리를 총 0.3%p 인하한 셈이 됨.
-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 마쥔(马骏) 위원은 “최근 중국의 OMO 금리 인하 등의 조치는 반드시, 그리고 충분히 실물경제를 제대로 지원해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다”라면서 “이는 중국 통화정책이 역주기 요소 조절 강도를 높이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의미”라고 분석함.
- 하지만 인민은행은 여전히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드는 데는 신중한 모습임. 주로 OMO,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등 정책금리를 유동성 조절의 수단으로 삼고 있으며 예금금리 인하와 관련해 인민은행 관계자가 “적절한 시기에 적당히 조절하겠다”는 입장을 잇달아 밝혔지만 아직까지 실제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음. 그러나 다수 은행 및 시장 관계자들이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은행의 부채 비용을 낮출 수단이 바로 예금금리 인하”라고 호소하고 있음.
- 류궈창(刘国强) 인민은행 부행장은 3일 “예금 기준금리는 통화정책 수단 중에서도 밸러스트 스톤(压舱石)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충분한 연구평가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힘. 지난 1~2월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모두 5% 이상으로 1년 만기 예금 금리인 1.5%를 크게 웃돌았고경제성장과 대내외 균형을 동시에 유지하는데 지나치게 낮은 금리는 통화 절하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옴.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빈(温彬) 민성은행(民生银行) 수석 연구원은 “향후 예금 금리는 인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인하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함. 도이치방크는 최근 연구 보고서에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달러 시장에 유동성을 계속 주입함에 따라 향후 몇 주 내에 인민은행이 MLF로 유동성을 주입, 1년물 MLF 금리를 0.1%~0.15%p 낮출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이와 함께 1년물 법정 예금금리 역시 0.25%p 인하 가능한 공간이 생길 것”으로 전망함.
<참고자료 : 중궈징지왕(中国经济网), 디이차이징(第一财经), 메이징왕(每经网), 중궈신원왕(中国新闻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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