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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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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 주요 내용과 경제정책 방향

조고운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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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이하, 중공 중앙정치국)은 3월 27일 회의를 개최하여 국내외 코로나 19 방역 및 경제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함.

 - 중공 중앙정치국은 경제, 외교 및 국방 등 국가 중요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하므로, 중앙정치국 회의는 향후 경제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ㅇ 중앙정치국은 중국 공산당의 중앙지도기구 중 하나이며, 중앙정치국의 구성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등 국가기구,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 각 부처 및 각 지역에서 중요 보직을 담당함.

 ㅇ 중국의 최고의사결정은 공산당 최고위층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것이 행정기구를 통해 국가정책으로 집행됨. 정부 최고위층이 모두 주요 당직을 겸하는 구조이므로,‘당의 지시’→ ‘정부의 집행’형태가 아니라, 당-정부 일치체제에 의한 ‘의사결정-집행’ 일치가 실현됨.1)

※ 시진핑 주석은 중앙위원회 총서기를 겸직하고 있으며, 리커창 총리는 중앙정치국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상무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음.

 -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两会)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연기됨에 따라 중공 중앙정치국 회의 내용을 통하여 향후 경제정책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음.2)

☐ 중공 중앙정치국은 중국 내에서 코로나19가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으나 해외에서의 유입을 우려하고 있으며, 단기 경제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함.

 - (코로나 19 방역 현황) 회의에서는 중국 내 코로나19 예방 통제가 단계적으로 중요한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해외에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어 △해외 코로나19유입 압력과 △산업사슬의 회복 지연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있는 것으로 판단

 - (경제현황) △해외 코로나19 만연으로 인한 수출증가율 하락 압력 지속 △코로나19 방역 관리로 인한 주민소비 증가의 한계 존재 △수요약세로 인한 제조업투자 제약 △중국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로 인한 부동산투자 제약 등으로 단기 경제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평가 [그림 1~4 참조]

☐ (경제정책 방향) 위와 같은 현실 판단을 바탕으로 중공 중앙정치국은 ‘재정정책 위주, 통화정책 공조’를 골자로 하는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함.

- 중국 지도부가 이번 회의에서 2020년 전면적 샤오캉사회(小康社会) 건설 목표를 재차 확인하였으므로 중국은 ‘20년 경제성장률 5.6% 정도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를 위하여 적극적 재정정책이 위주가 되고 유연한 통화정책이 뒷받침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예고함.

- (적극적 재정정책) 재정적자율을 적당한 수준에서 상향조정하고, 특별국채 발행 및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 규모 확대

 ㅇ ’19년 중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목표는 2.8%였으나, 이번 회의에서 재정적자율 상향 조정 방침을 명시함에 따라 ‘20년 목표는 3~3.5% 수준으로 상향조정될 전망임.3)

 ㅇ 특별국채는 주로 코로나19 방역과 소비촉진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은 5G네트워크, 데이터센터 등 신인프라 및 주요 프로젝트 건설에 주로 사용될 것으로 보임.

※중국이 특별국채를 발행하기로 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임.

 - (유연한 통화정책) 기존의 온건한 통화정책에 유연성을 확대하여 추가적인 LPR4) 인하를 통해 대출시장금리 인하를 유도할 예정임.

 ㅇ 전염병의 충격으로 중소·영세기업의 현금흐름이 부족하고 여신부문의 충격으로 신용전달이 제한되고 있는 바, 금융정책의 전달기제가 더욱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힘쓰고 기업 생산·조업 재개를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것임.

☐ 이번 중공 중앙정치국 회의의 경제정책 방향은 곧 개최될 양회에서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피해를 회복하고 중국공산당의 중대한 목표인 전면적 샤오캉사회 건설을 위하여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회의는 향후 경제정책 방향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장의 전망을 안정시키고, △내수회복 △조업·생산의 조속한 복귀 △산업사슬 협력을 통한 생산 회복 촉진 효과를 기대

  ㅇ 특히 ‘산업사슬 협력’과 관련해서는 지방과 기업의 문제를 시급히 정리 분석하여 적시에 해결함으로써 산업간 연계 협력을 통한 생산 달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함.

 - 또한 주민소비를 확대하고, 공공소비를 합리적으로 늘리며, 온오프라인 소비를 활성화해야 함을 강조

  ㅇ 중국 당국은 내수회복을 자극하기 위하여 향후 자동차, 외식, 온라인소비 등 분야에서 촉진책을 발표하기로 한 바, 이에 대한 내용 또한 양회에서 다루어질 전망임.

 - 중국 경제는 이미 하방국면에 접어든 상태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더 큰 타격을 입은 바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중국 경제를 단기에 회복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또한 적극적 재정정책의 재원이 되는 특별국채와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의 발행 확대는 결국 중국 정부부채율 증가로 이어질 것인바, 중국의 부채리스크 누적이 중국정부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그림 5 참조]

- 중국 당국이 추후 인프라투자 확대, 소비촉진 등을 통한 대규모 경기부양에 나설 경우 우리 기업의 대중국 진출기회나 양국 경제연관성 측면에서 볼 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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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박월라(2011), “중국의 경제정책 결정구조와 시사점”

2) 중공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는 3월 18일 회의에서 4월 18일을 전후로 양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중국언론은 4월말~5월초 경 양회가 개최될 것으로 전망함.

3) 중국의 최근 GDP 대비 재정적자율(%): 2014년 2.1→2015년 2.4→2016년 2.9→2017년 2.9→2018년 2.6→2019년(목표) 2.8

4) LPR(Loan Prime Rate, 대출우대금리)은 은행의 최우량 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출금리임. 중국 인민은행이  2019년 8월 17일 LPR 결정 및 고시 방식을 개선한 이후 사실상의 기준금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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