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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주차] 코로나19 관련 주요 이슈 및 연구 동향 (2)
CSF 2020-04-10
1. 코로나19가 중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1)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경색이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 이에 대응하고 있음.
-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중소기업을 위한 기금을 설립하였고 영국은 직원 임금의 80%를 지원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재정정책의 효과는 한계가 있음.
- 또한 서양 국가들은 양적 완화를 통해 대처하고 있으나 통화정책은 세계 경제에 다음 2가지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코로나19 기간 혹은 사태가 종식되기 전에 통화 긴축과 통화 팽창이 연이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미국의 통화완화정책은 결국 방역 비용을 다른 채권국으로 이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
□ [중국 경제] 현 상황에서는 기업의 유동성 문제 해결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미시적·거시적 측면에서 유용 가능한 자금을 확보해야 함.
- 먼저 중소형 기업의 미수금 청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미수금 청산은 향후 현금 유동성에 있어 대출보다 효과적인 수단임. 미수금은 실제로 대기업이 소기업의 자금과 영리를 점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2019년 6월까지 전국 946개 중소기업판(中小企业板) 기업의 영업수입 대비 미수금의 비중은 30%, 전국 799개의 창업판(创业板) 기업의 영업수입 대비 미수금의 비중은 46%로, 총 17.6억 위안에 달함.
-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자금 확보를 위해 정부, 기업, 금융기관, 가계 등 4개 부문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
◦ [정부] 정부는 재정적자율을 높여 지방정부의 채무 한도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함.
* 만약 2020년 재정적자율을 2.5%에서 3%까지 높인다면 1,982억 위안, 3.5%까지 올린다면 6,936억 위안의 유동성 확보 가능
* 또한 지방정부의 채무한도액 사용률을 1% 높일 때마다 지방정부는 2,408억 위안의 자금 확보가 가능함. 2019년 지방정부 채무한도액의 실제 사용률은 88.5%로, 만약 이를 95%까지 높인다면 최소 1.6조 위안의 자금 확보 가능
◦ [금융기관] 금융기관은 이자를 감면함으로써 비용을 분담할 수 있음. 만약 직접적으로 기업 대출 금리를 1개월 면제한다면 3,357.1억 위안의 유동성 확보 가능
◦ [기업] 국유기업은 산업 체인에서 상위에 위치해있고 규모가 크며 리스크 대비 능력이 뛰어난 만큼 직접적으로 이익을 나눠 중소기업과 함께 난관을 헤쳐 나가야함.
◦ [가계] 중앙은행이 한 번에 기준금리를 0.25~0.5%p 내린다면 4,954억~9,908억 위안의 자금이 풀릴 것
□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현금 유동성 문제가 있는 기업들이 3개월 내에 해결하지 못한다면 세계 경제는 구조적인 불황에 빠질 것이라고 분석
- 현재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1931년과 같은 대공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과 2008년과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올 것이라는 예측이 대표적임.
□ 향후 중국은 ①수요의 급격한 악화 ②글로벌 공급체인의 중단 ③달러의 가치상승에 따른 자본 유출 등 외부 리스크를 주목해야 하며, 내부적으로는 지방정부 부채의 증가와 중소형 은행의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
- ① 현재 대외무역기업은 단순히 조업 재개가 아닌 생존 문제에 직면, 중국의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장기적으로 볼 때 50 미만으로 하락할 것
◦주문이 줄어들면서 수요 악화는 2사분기, 3사분기에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② 현재 많은 국가·지역에서 봉쇄조치가 시행되면서 전 세계 공급망의 고리가 약화됨.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산업체인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더 큰 문제임.
◦ 코로나19를 계기로 사람들은 글로벌 공급체인이 쉽게 파괴될 수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고 산업안전을 고려할 때 세계화 추세를 지양하게 될 것임. 이 점이 코로나19가 글로벌 경제체제에 미치는 근본적인 충격임.
- ③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신흥국의 유동성 위기는 더욱 가중되고 일부 개도국은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
- 내부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각 지방정부가 막대한 재원과 물자를 투입하면서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리스크가 커진 상황
-또한 중소기업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온 중소형 은행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
2. 2020년 중국의 합리적인 경제성장률 목표치 예측2)
□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목표에 더 집중해야 함
-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는 목표는 총량적 목표와 구조적 목표가 포함되며, 총량적 목표는 2020년의 GDP 규모를 2010년 대비 두 배로 확대하는 것을 의미
- 그러나 총량적 목표에 과도하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합당치 않으며, 그 원인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이유가 있음.
◦ 샤오캉(小康)은 주민들의 생활수준에 입각한 목표로 GDP 규모나 주민소득을 두 배로 증가시키는 총량적 요소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정치·문화·사회·생태문명 등 구조적 요소도 포함
◦ 빈곤 퇴치는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지난 몇 년간 중국은 특수 빈곤층의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
◦ 현재 중국 경제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을 추구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음.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민들의 경제적 욕구와 경제 발전 사이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와 질적 발전에 초점을 두어야 함.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비와 투자가 억제되고 글로벌 경제가 큰 타격을 받는 등 불확실성이 증가된 상황에서 경제·사회의 발전 목표는 실제 상황에 근거한 분석이 중요함.
◦ 과도한 성장률만 추구할 경우 경제구조나 자원배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따라서 장기적인 경제발전에 불리할 수 있음.
□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중국 경제에 미치게 될 2차적 영향을 방지해야 함.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1사분기 경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예상을 초월했음.
◦ 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월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예상치(46)보다 대폭 하락한 35.7를 기록하였으며, 1~2월 경제실적도 투자, 소비, 공업 등 3대 주요 지표가 모두 예상보다 큰 폭으로 하락
-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임. 엄격한 방역과 통제 조치로 인해 춘절 기간 중국의 경제활동은 거의 정지되었고 조업 재개 속도도 느린 편임.
◦ 요식업, 관광업 등 서비스업은 천천히 회복되고 있고 온라인화가 활성화되었으나 손실을 보완하기엔 부족함.
◦제조업 기업들이 현재 조업을 재개하고 있으나 전기·석탄·시멘트 등의 사용량이나 조업일수, 조업인원 등 통계를 보면 여전히 예년보다 낮은 수준임.
-코로나19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사분기에도 세계적인 불황과 함께 중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음.
◦ 위축된 소비 수요가 남은 3개 분기 내에 완전히 회복되기 힘들 것임.
◦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글로벌 금융 불안은 금융시장과 무역을 통해 중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글로벌 산업체인 중 업·다운 스트림 위치에 있는 국가들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됨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공급과 수요가 모두 타격을 입을 것임.
□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은 확장적 정책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 충격과 거시정책으로도 조절할 수 없는 충격으로 구분할 수 있음.
-수출 감소, 투자 위축 등의 충격에 대해 정책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총수요가 위축되고 실업이 증가할 수 있음. 이러한 유형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 확대와 같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확장적 정책을 실시하는 것임.
◦ 지하배수시스템, 양로, 공중 보건 등 공공 인프라에 투자 필요
◦ 많은 지방정부가 재정 적자, 잠재적 채무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으므로 과도한 투자로 인한 리스크 방지 필요
◦ 민관합작투자사업(PPP) 방식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자금 압박에도 불구하고 공사업체에서 먼저 돈을 지급해서 프로젝트를 강행하는 등의 상황을 회피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프라 건설을 추진할 필요
- 춘절기간에 소실된 일부 소비와 조업 재개 지연으로 인한 손실은 정부의 거시정책으로 조절할 수 없는 충격으로, 이러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과도한 정책을 추진한다면 자원배분이나 구조적인 문제가 악화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 이러한 유형의 충격은 이미 함몰비용으로, 춘절기간에 억제된 외식·교통·관광 등 소비는 코로나19가 진정되면 회복될 수 있으나 일부는 계절적 소비 등 여러 원인으로 인해 회복이 어려움.
□ 실제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적정한 2020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결정해야 함.
- 국내외 많은 기관들이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2020년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예측했는데 초반에는 대부분 긍정적인 의견들이 많았으나 기업의 조업 재개 지연,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등으로 예측치는 점차 하락
◦ 중국의 2020년 경제성장률에 대해 IMF 5.6%(2월 22일), OECD는 5% 미만(3월 2일), 스탠다드차타드은행 4%, 골드만삭스 3%, 블룸버그 3.4%로 예측(3월 17일)
- 2020년 중국의 경제성장률 5.6% 달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 만일 1사분기 성장률이 2.9% 미만일 경우 연간 5.6%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3개 분기에 2018년과 2019년 사이의 성장률을 달성해야 함.
◦ 1사분기 성장률이 1.7% 미만일 경우 나머지 3개 분기의 성장률은 2018년 수준을 초과하는 평균 6.7%를 달성해야 함.
-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제는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은 수출 감소, 중간재 및 원재료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2사분기에도 큰 충역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중국 경제는 취업 안정을 위해 일정한 수준의 성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20년 목표 경제성장률은 3~3.5%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 올해 2~4사분기 성장률이 2019년과 같은 수준이라고 가정할 때 1사분기 성장률은 –7.9~-5.6% 수준으로 하락해도 받아들일 수 있음.
◦ 중국정부가 확장적 정책을 통해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2020년에 3~3.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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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董小君, ｢疫情对中国经济与世界经济的影响｣, 清华金融评论(2020.3.31).
2) 徐奇渊·戴雨汐·钟益, ｢2020年GDP目标如何定？定在几？｣, 中国金融四十人论坛(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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