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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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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도시별 공중위생 관리 역량 분석

CSF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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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중국 각 도시별 공중위생 관리 역량이 화두에 올랐음

4월 9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는 《2020년 신형 도시화 건설과 도농 융합 발전 중점 임무(2020年新型城镇化建设和城乡融合发展重点任务, 이하 ‘중점임무’)》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  《중점임무》에서 제시한 제 16항의 중점 임무는 바로 도시 공중위생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것이었음.  이는 코로나19유행으로 도시의 공중위생 관리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으며 공중위생 건설이 앞으로의 중요한 업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함.
 
- 한 도시의 공중위생 관리 역량은 도시가 예상치 못한 자연 재해 또는 인재(人災)에 부딪혔을 때 사회가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기능을 가리키며, 공중위생 관리 역량이 한 도시의 질적 발전과 경쟁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란 것을 반영함.

21세기경제연구원(21世纪经济研究院)은 중국에서 국내총생산(GDP)이  17조 위안(약 2,945조 800억 원) 이상 규모의 도시를 선정해 《도시 공중위생  관리 역량 평가보고서(城市公共卫生治理能力评估报告, 이하 ‘보고서’)》를 발표함.

- 《보고서》는 ‘3갑병원(三甲医院, 중국서 가장 높은 등급의 병원)’ 보유량을 공중위생 관리 역량의 지표 중 하나로 보았음. ‘3갑병원’은 비교적 완비된 구제 능력을 갖추고 있어 이번 코로나19 방역에 큰 역할을 했기 떄문임. 《보고서》 조사 대상인 17개 각 도시의 ‘3갑병원’ 평균 보유량은 25.5 곳이었음. 특히 베이징(北京), 광저우(广州), 상하이(上海) 등의 도시가 1~3위를 차지했으며 10만 명 인구 대비 3갑병원의 평균 수를 볼 때 광저우, 난징(南京), 우한(武汉), 항저우(杭州) 등 도시가 상위권을 차지함.

- 광저우가 3갑병원 보유량에서 높은 수준을 차지했는데, 이는 의료위생시설 건설에 박차를 가했기 때문임. 광저우의 의료위생 고지(医疗卫生高地), 위생강시(卫生强市) 건설을 추진하고 광저우를 아시아 일류 지역 의료센터,  일대일로(一带一路·육해상 실크로드) 의료외교 중점 부분으로 육성해 해외에 대한 광저우의 영향력을 높이고자 했음.

- 기층(基層) 위생서비스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지역사회위생서비스센터(社区医疗卫生中心) 지표를 볼 때, 17개 도시의 1만 명 당 지역사회위생서비스센터 평균 보유량은 0.43곳이었음. 그 중 항저우(杭州)는 1만명 당 1.33곳으로 유일하게 1만 명 당 1곳을 초과한 도시임.

- 항저우는 최근 몇 년간 공중위생 분야에서의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2009년에는 공중위생센터를 건설했으며 2016년에는 G20정상회담의 요구에 따라 공립병원 종합 개혁, 등급별 진료체계 구축, 스마트 의료서비스를 중점 업무로 삼기도 함.

- 이 밖에도 베이징, 선전(深圳)의 공중위생에 대한 재정투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베이징의 전체 위생 비용(total health expenditure)이 높고 개인 현금 지출이 위생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기타 도시에 대한 모범을 보였음.

- 국제 통용 지표로 전체 위생비용은 한 국가의 위생 현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임. 세계보건기구(WHO)의 요구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의 전체 위생비용이 GDP 총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 이상이어야 함. 전체 위생비용에서 개인현금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지역 주민의 의료 부담을 나타내는데 이 비중이 낮을수록 주민이 지불하는 의료비용이 낮음을 의미함. 이는 적지않은 도시에서 13차 5개년(十三五, 2016~2020년)계획에 제시한 건설 목표 중 하나이며 한 도시의 인재 유치의 핵심 지표로 작용함.

초대형 대도시의 공중위생 건설은 현재 중국의 시급하고도 중요한 전략적 임무 중 하나임.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능력과 공중위생 안전 사건 대응 능력을 높이고 도시의 핵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상하이(上海)는 공중보건 응급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문건을 발표하고, 광둥도 14개 조항으로 구성된 공중보건 개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함. 

- 상하이시는 상하이의 중대 전염병과 공중위생 안전 사건 대처능력을 높이고 도시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중대 전염병 방역체제·메커니즘 정비를 통한 공중위생 긴급관리 체계 완비에 관한 약간의 의견(关于完善重大疫情防控体制机制健全公共卫生应急管理体系的若干意见)》을 발표함. 《의견》은 2025년까지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과학적이며 정확하고 공동 방역 업무가 가능한, 다원화된 주체가 참여하는 공중위생 긴급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시하며 2025년 세계에서 공중위생이 가장 안전한 도시로 발전한다는 비전을 내놓음.

- 쭝밍(宗明) 상하이시 부시장은 “이번 코로나19 방역 실천을 통해 중대 전염병에 대한 공공 및 돌발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 체계는 강한 견인력, 철저한 지휘력이 있어야만 갑작스런 중대 전염병을 효과적이고도 빠르게 진압할 수 있다”고 밝힘. 

- 뤄리(罗力) 푸단대학(复旦大学) 공공위생학원 당서기는 상하이가 발표한 문건에 대해 “이는 앞으로의 공중위생 업무에 많은 의미를 지닌다. 외부로부터의 전염병 차단을 위한 준비이며 제도적인 대비책이자, 앞으로 발생할 중대 전염병 예방에 대한 준비를 의미한다”고 평가함.

- 광둥성(广东省)도 3월 26일《광둥성 공중위생 인재 육성 강화에 관한 약간의 조치(关于进一步加强我省公共卫生人才队伍建设的若干措施)》를 발표하며 성 전체 공중위생 인재 체계를 전방위적으로, 다분야·다차원적으로 보완하고 성 전체 인민의 생명안전과 신체건강을 위해 위생인재를 육성해 보장할 것이라고 밝히며, 공중위생 및 응급관리 관련 학과를 개설하고 공중위생 교육의 변혁을 추진할 것이라 언급함.

최근 창사(长沙), 청두(成都) 등 신(新)1선 도시 모두 현지의 공중위생 센터에 대해 개·보수를 하는 등, 공중위생센터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최근 창사(长沙), 청두(成都) 등 신1선 도시 모두 현지의 공중위생센터에 대해 개보수를 하고 있음。 창사시는 72시간만에 공중위생센터 1만 4,100평방미터(㎡)를 개·보수해 창사 전염병 대항의 주요 전쟁터가 되었음. 침상 수는 300개가 추가돼1월 31일에 교부해 사용되고 있음.

- 더 일찍 공중위생센터를 건설한 곳도 있음.항저우는 2009년에 이미 공고위생센터를 건설했으며 난징(南京)도 2013년에 6억 위안(약 1,039억 5,600만 원)을 투자해 공중위생 의료센터를 건설함. 

- 21세기경제연구원은 “코로나19가 지난 후 더 많은 도시에서 공중위생센터를 건설하거나 확충해 공중위생 서비스 체계를 더욱 중요시하고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라고 전망함.

<참고자료 : 21징지왕(21经济网), 디이차이징(第一财经), 펑황왕(凤凰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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