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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분기 재정수입 감소 상황 분석과 전망
CSF 2020-04-29
올 1분기 중국 재정수입 14.3% 감소
코로나 19로 2분기에도 감소세 이어갈 것이지만, 감소폭은 점점 축소될 전망
지난 20일 중국 재정부(财政部)가 발표한 1분기 재정 수지 통계에 따르면, 1~3월 중국의 일반공공예산수입1)이 4조 5,984억 위안(약 796조 7,65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3% 감소함.
- 그중 세수는 전년 동기 대비 16.4% 감소했으며, 일부 지역에서 국유 자원을 다각도로 활용한 데에 힘입어 비(非) 세수는 0.1% 증가함. 주요 세수 항목 중에서는 개인소득세와 인지세만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5%, 5.0% 증가했고, 증치세(增值税·부가가치세), 소비세, 기업 소득세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6%, 16.4%, 12.8% 로 모두 ‘두자릿 수’로 감소함.
1분기 재정수입의 감소는 여러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한 결과라는 분석임.
- 류진윈(刘金云) 재정부 국고지불센터(国库支付中心) 주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수가 줄었고, 전염병 방역 관련 공급 보장과 기업의 어려움 해결, 조업 재개 지원을 위해 취한 감면, 납세 유예 조치로 인해 재정수입 증가율이 약 10%p 하락했다”라고 설명함.
- 또 류 주임에 따르면, 감세 및 비용 인하 효과와 증치세 감면 조치의 이월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재정수입 증가율이 약 5%p 하락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남.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납부된 세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힘.
- 류진윈 주임 소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재정 수입에 끼치는 영향은 2월부터 확연히 드러났고, 3월에는 다소 확대됨. 1~3월 재정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9%, 21.4%, 26.1% 감소함. 업종별 세수의 경우, 1분기 △ 숙박·요식업 △ 교통·운수업 △ 문화·스포츠·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세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3.2%, 27%, 19.6% 큰 폭으로 줄어듦.
전문가들은 비록 재정수입이 감소하긴 했지만, 그 배후에는 적극적 재정 정책의 ‘적극적인’ 의미를 구현하고 있다는 분석을 제시함. 올해 2월 이후 정부의 재정수입이 뚜렷하게 감소하게 된 원인은 전염병의 영향으로 인한 세수 감소 외에도 감세 및 비용 인하 정책이 꼽히는데, 전염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감세 및 비용 인하를 취한 것으로 볼 때, 재정정책의 적극적인 면이 한층 더 강화됐다는 설명임.
- 류쿤(刘昆) 재정부 부장(部长, 장관 격)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기업과 개인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전염병 예방·통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고, 경제 성장을 견인했다”라고 평가함.
전염병의 영향으로 적지 않은 재정 갭이 생긴 가운데, 재정의 긴장 국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가 중앙과 지방 정부의 과제가 됨
- 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일부 지방에서는 ‘기초 민생 및 임금, 조직운영 보장(三保, 이하 3보)’ 업무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 작년 4분기에 이미 6조 1,000억 위안(약 1,057조 7,400억 원)에 달하는 중앙재정을 지방에 이전지급(transfer payment)2) 한 데에 이어, △ 올해에는 예산에서 700억 위안(약 12조 1,380억 원)의 이전지급 자금과 406억 위안(약 7조 400억 원)의 현(县) 급 기초재정 보장 시스템 지원금을 미리 할당하는 등 지방 재정의 보장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잇달아 출범함.
- 왕커빙(王克冰) 재정부 예산사(预算司·국) 1급 순시원(巡视员)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3보’ 업무를 지원하는 것은 대중의 실제적인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구 사항이자, 정부가 각 항목의 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앙정부가 ‘3보’ 업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함.
- 그에 따르면, 중앙재정 부처는 향후 △ 재정적자율의 적절한 인상 방안에 대한 연구 △ 일부 중앙 비축 자금의 집중적인 사용 △ 지방 재정 운영 상황에 대한 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전염병 피해가 큰 지역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3보’ 업무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올 2분기 재정수입 전망에 대해 류진윈 주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정수입이 여전히 감소세를 이어갈 것이지만, 생산·생활 질서 속도가 빨라지고 조업 재개 비율이 정상적인 수준에 근접하거나 도달한 가운데, 재정수입 감소폭은 점점 축소될 것”이라고 보았음.
-중국사회과학원(中国社科院) 재경전략연구원(财经战略研究院) 장빈(张斌) 원장 조리(助理)는 “재정 갭은 적자 비율 인상, 특별국채 발행 등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안의 활용 공간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아울러 지방 정부는 지출 구조를 한층 더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조언함.
- 실제로 4월 중순 개최된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中工中央政治局) 회의에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적극적인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라며 △ 적자 비율 인상 △ 전염병 대응 관련 특별국채 발행 △ 지방정부 특별채권 확대 △ 자금 사용 효율 제고 등을 통해 재정정책이 경제 안정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발휘할 것을 요구함.
- 재정부 예산사(국)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중국 전역에서 올해 전체 조기 승인 신규 채권 한도액의 85%에 달하는 1조 5,691억 위안(약 271조 4,540억 원)의 신규 지방채가 발행됐으며, 그중 특별채권의 비율은 90%에 달했음. 이번에 발행된 신규 지방채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한 것으로,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랴오닝(辽宁), 닝보(宁波) 등 15개 지역에서는 이미 신규 지방채 발행 업무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짐.
- 이 밖에, 재정수입의 향방은 취업과 경제 회복 상황에 달려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확산되는 등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재정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재정지출의 질과 효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재정정책은 경제 운영을 ‘뒷받침’하는 역할에 더욱 중점을 둬야 하며, 아드레날린 주사와 같이 강력한 자극을 주는 재정정책은 지양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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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공공예산수입(一般公共预算收入): 부가가치세, 영업세, 소비세 등 세수를 중심으로 한 재정수입으로 민생개선과 경제사회 발전, 국가 안보 수호,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운영 등에 쓰임.
2) 이전지급(transfer payment): 일종의 소득재분배 방식으로 이전지급에는 정부의 이전지급과 기업의 이전지급이 포함되는데, 정부의 이전지급은 대부분이 복지 성격의 지출로 사회보험 복지수당, 위로금, 양로금, 실업 보조금, 구제금 등이 해당됨.
<참고자료 : 메이징왕(每经网), 신랑(新浪), 광밍르바오(光明日报), 중궈정취안왕(中国证券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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