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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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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으로 인한 일본 경제 악화일로 일본 상사(商社), 대중 경제무역 협력 확대

쉬창원 소속/직책 :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연구위원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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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일본경제는 침체를 유지해왔다. 2019년 10월 소비세를 8%에서 10%까지 인상한 후 일본 국내 소비 성장은 타격을 입었고, 이는 침체된 일본 경제에 더 큰 부담을 안겨주었다. 2020년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일본의 대외 경제무역 협력, 특히 최대 경제무역 파트너인 중국과의 협력 또한 피해를 입었다. 전염병 확산과 일본 경제 하방 압력에 맞서 지난 4월 7일 아베 일본총리는 일본의 일부지역에 긴급사태를 내리고 전례 없던 규모의 경제 부양 계획을 실시해 기업과 가정이 난관을 극복하고 전염병 사태 호전과 경제 반등을 촉진하겠다고 발표했다.

1. 일본경제, ‘엄중한 상황’에 처해
2016년 이후 일본 경제 성장은 동력을 잃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2019년 경제성장 지표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필자는 0.8%로 예측하고 있다. 올해 3월 24일 국제통화기금(IMF)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0년 일본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2%일 것이라고 보았다. 2009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 당시 -5.4%를 기록한 이후 11년 만에 최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뜻이다. 2019년 일본 국내총생산(GDP)은 5조 1,300억 달러(약 6,252조 4,440억 원) 수준을 어렵게 유지했지만 올해에는 이 마저도 적지 않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말 아베 정부가 두번째 출범한 후 반년만에 2013년 7월 ‘현재 스스로 회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말로 당시의 경제 상황을 표현했다. 그 후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회복’, ‘지속적이면서도 완만한 회복’ 등의 말을 썼다. 2018년 1월 이후에는 ‘완만한 회복’이라는 말로 경제의 기본 상황을 나타냈는데, 이 말에서 바뀌지 않은 부분은 바로 ‘회복’이었다.
하지만 2020년 3월 26일 열린 일본 내각회의에서 공개된 2020년 3월 경제 상황에 관한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일본 경제가 ‘엄중한 상황’에 놓였다고 표현했다. 이는 6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회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며 아베 정부가 추진하는 ‘아베노믹스’ 또한 종결되었음을 보여준다.

일본 정부는 매월 경제보고서를 발표하며 경제 운영을 판단한다. 3월 26일 경제보고서에서 제시한 경제 하방 문제 역시 올해 처음 언급된 것이다. 내각회의 후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경제재정·재생상은 기자 회견에서 “일본 경제의 ‘완만한 회복’기조에 변화가 생겼으며 현재 하락세에 직면했다”고 분명히 밝혔다. 
‘엄중한 상황에 처했다’는 표현은 일본정부가 2009년 리먼 사태 때 대외적으로 언급한 표현이며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사용했던 말이다.

일본 정부는 주로 개인 경제, 설비 투자, 기업 수익, 취업 상황 등 7개 지표를 통해 경제 운영 방향을 판단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일본 경제 피해로 올해 2월 하순부터 정부, 학교, 레저·오락 등이 큰 영향을 입었다.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시장이 침체되고 상품 및 서비스 거래가 대폭 축소되었다. 사람들의 경제 전망도 낙관적이지 않으며 화물 공급 사슬 역시 큰 혼란을 빚었다. 게다가 생산, 투자 등 기업의 실적도 영향을 입었다. 취업도 악화면서,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생활이 더 어려워질까 걱정하기 시작했다. 

중미 무역전쟁이 심화되고 2019년 10월 일본의 소비세 인상의 영향으로 2019년 4분기 일본경제는 5분기 만에 처음으로 -7.1%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게다가 유효 고용인원 수가 감소하고 일부 산업의 임시직 임금이 하락하며 전염병이 계속 확산되는 등 요소가 겹쳐, ‘회복’이라는 단어를 쓰기엔 이미 시의적절 하지 않게 되었다.
 
일본 경기가 고조인지, 침체인지에 대한 판단은 경제학자로 구성된 내각부 전문가연구회에서 내린다. 전쟁 후 일본 경제의 가장 길었던 호경기 기간은 2002년 2월~2008년 2월 말 73개월에 달하는 기간으로, ‘이자나기(伊弉諾尊) 경기’라고 부른다. 2018년 10월을 일본 경제가 고조에 이른 시기라고 보았다면, 일본 정부가 현재 말하는 “아베노믹스가 ‘전쟁 후 가장 긴 경제 호경기 시기’”라고 일컫는 말은 꿈일 뿐일 것이다.

2. 일본,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부양 계획 실시
올해 이후 일본 경제 하방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으로 기업, 가정 모두 큰 타격을 입었다. 일본 정부는 전염병과 심각한 경제 상황에 대응해 2020년 2월부터 두 차례 긴급 경제 대책을 내놓으며 전염병 사태 호전과 경기 회복 촉진에 매진했다.

첫번째 긴급 경제대책(2020년 2월 13일)에서는 2019년 재정예산 자금 중 103억 엔(약 1,177억 8,565만 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했다. 주로 관광업에 5,000억 엔(약 5조 7,177억 5,000만 원)의 대출, 자금 담보를 제공하고, 취업을 늘리기 위해 자금 및 관련 정책을 지원하며 코로나19 검사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에 사용하기로 했다.
두번째 긴급 경제대책(2020년 3월 10)에서는 2019년 재정 예산 자금 중 2,715억 엔(약 3조 1,029억 1,920만 원)을 지출해 학교 임시 휴업에 대응해 관련 인사의 휴가에 자금 등의 지원을 하고 관련 부문에 마스크 2,000만 장을 제공하며 중소기업에 자금 회전 지원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친 긴급 경제대책은 뚜렷한 경제 반등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코로나19도 계속 확산되어 확진자 및 사망자 사례 역시 줄지 않고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4월 7일 기준 확진자 수는 누계 기준 4,100건, 사망자 수는 97명이었다. 이는 아베 정부가 동교토, 오사카, 사이타마 등 5개 현(縣)에 1개월 동안 긴급사태를 발령한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일본이 긴급사태를 발령한지 일주일 뒤인 4월 14일, 확진자 수는 7,691명까지 늘었으며 사망자 수는 143명에 달해 각각 87.6%, 47.4% 증가했다. 일본 언론매체들은 아베 정부가 전염병 방역에 실패했다며 4월 7일 긴급사태를 발령한 것은 뒤늦은 처사였다고 비판했다.
4월 7일 아베 수상이 전례 없던 규모의 경기부양 계획을 발표하며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기업과 가정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고 경기 반등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108조 엔(약 1,235조 232억 원)에 달하는 전례 없던 규모의 세번째 대책으로, 이는 일본 GDP의 20%에 상당하는 경기부양책이다. 그 중 재정지출은 39조 5,000억 엔(약 451조 6,983억 원)으로 △ 주로 영업매출이 대폭 하락한 중소기업에게 최대 200만 엔(약 2,287만 원)의 보조금 지급 △ 소득이 대폭 감소한 개인사업자에게는 최고 100만 엔(약 1,144만 원)의 보조금 지급 △ 조건에 부합하는 가정에 ‘생활 지원 보조금’ 지급 등으로 사용된다. 이밖에도 일본 정부는 △ 의료기업의 코로나19 관련 약물 개발 생산 △ 기업의 호흡기, 마스크 등 의료물자 생산 확대 △ 일본 사회에 원격 사무실, 재택 근무 등 새로운 경제 형태 마련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한다. 금융 및 세수와 관련해 일본은 정부 시스템 및 민간 금융 기관을 통해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에게는 법인세와 사회보험 납부 등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3. 일본 종합 상사, 대 중국 경제무역 협력 확대 
올해 들어 전염병 여파로 일본의 대외경제 무역 협력이 위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과 일본의 최대 경제무역 파트너인 중국과의 협력도 어려움에 처했다. 하지만, 일본 최대 두 종합상사인 이토추 상사와 미쓰이 물산 모두 중국에 대한 경제 무역 협력을 확대했다. 두 상사의 사장은 최근 각각 중일 경제협력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토추 상사의 오카후지 회장 겸 사장은 일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코로나19의 영향은 2009년 리먼 사태 때보다 훨씬 크다. 특히 원자재 및 부품 등 물자 공급 사슬이 일단 끊기면 다시 회복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린다. 세계 주요 국가들의 주가가 코로나19 유행으로 40% 하락했는데, 현재 다소 회복되긴 했지만 부담은 여전히 크다. 세계 경제 위기는 5년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토추 상사는 현재 방직, 의료 품목 생산 판매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협력도 계속 확대하고 있다.  오카후지 회장은 “비록 이탈리아와 의료품목 수입 계약을 맺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아직 화물이 도착하지 못했다. 이탈리아는 올해 하계 및 추·동계 의료품목 수출 계약을 이행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탈리아는 세계 최대 의복 원자재 생산지 중 하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이탈리아 경제는 현재 마비 상태에 놓였으며 의복 원자재 생산 및 수출을 중단한 상황이다. 일본은 앞으로 중국 등 국가와의 방직, 의료품목 생산 협력을 한층 더 확대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중국 근로자 임금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첨단기술 도입 방면에도 적극적이다. 양국간 협력 역시 중국의 의료품목 대량 생산에 새로운 발전 모델을 마련해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제 시장에서 유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한동안 1배럴 당 유가는 20달러(약 2만 5,000원) 수준까지 떨어졌다. 유가 폭락은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에도 분명 영향을 미친다. 최근 중일 양국은 LNG 개발에 협력을 진행했다. 일본 미쓰이물산의 야스가나 다쓰오 사장은 “LNG 개발 프로젝트에서 미쓰이물산은 ‘모잠비크와 러시아와의 협력을 준비하고 러시아 설비를 주문했으며 이탈리아 밀란의 한 이탈리아 화학공업 설비 공정회사와 LNG 개발 설비, 원자재 조달, 건설 진행 등의 협력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해당 기업이 코로나 영향으로 설계 업무를 중지한 상황이다.  일본 미쓰이 물산은 즉각 중국 기업과 협력하고 중국으로부터 원자재 조달을 하기로 했다. 화물 도착이 2개월 지연되긴 했으나 프로젝트는 착공되었다. 프로젝트 완공이 몇 주 늦어지겠지만 프로젝트를 회생시켰기 때문에 이는 앞으로의 협력에 견실한 기초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종합상사는 일본기업에 “대외 경제 협력의 선두 기러기”라고 칭송받는다. 종합상사의 견인으로 중일 양국간 경제무역 협력은 지속적인 발전을 거둘 것이다. 

첨부파일 CSF_전문가오피니언_전염병으로 인한 일본 경제 악화일로 일본 상사(商社), 대중 경제무역 협력 확대_쉬창원_2020.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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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일본경제 일본 중국 중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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