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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동향과 위안화의 국제화
안유화 소속/직책 : 중국증권행정연구원 원장 2020-05-04
2013년 9월 시진핑 주석이 중앙아시아 순방 중 처음으로 일대일로 창의(一带一路,The Belt and Road Initiative,약칭 B&R)를 제기한 이래 거의 7년이 다가오고 있다. 일대일로 창의는 육로를 연결하는 ‘실크로드 경제벨트(丝绸之路经济带, 약칭 일대)’와 해상을 연결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21世纪海上丝绸之路, 약칭 일로)’로 구성된다. 신중국 창립 100주년이 되는 2049년을 목표로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창의는 64개 국가(<표1> 참조)들과의 경제협력, 문화협력 및 금융협력 프로젝트이다. 전 세계경제의 29%(약 21조)와 전 세계 인구의 63%(약 44억 명) 및 무역규모의 23.9%를 포함하는 규모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들 국가와 6대 경제회랑(六廊)1) 을 구축하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및 유럽을 연결하는 6로(六路)(<표2> 참조) 등과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국정부는 일대일로 연선(沿線상)국가 지도층과 회담을 지속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대일로 창의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중국정부는 2019년 양회 보고서에서 향후 세계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는 공동건설 사업을 많이 추진하여 선도적인 개발성공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것이며, 일대일로 연선국가들과의 협력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경제와 무역 협력 및 인문 교류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하였다. 동시에 대외무역 안정화 정책을 도입하여 통관 시간을 절반 이상 단축시키고 총 관세 수준을 기존의 9.8%에서 7.5%로 줄이겠다고 하였다. 또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종합 시범구를 신설하여 자유무역구(Pilot Free Trade Zone)의 개혁개방 경험을 복제하여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네거티브 리스트를 대폭 줄이고 금융개방을 확대하겠고 밝혔다. 동시에 자동차 등의 관련 산업을 개방하고 중요한 외자 투자 프로젝트를 짧은 시간 내에 안정화 시킬 것이며, 신규 외국투자기업의 증가율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하였다. 2019년 양회보고서에서 주목할 것은 홍콩과 마카오가 일대일로와 Guangdong-Hong Kong-Macao Greater Bay Area(GBA)의 기회를 포착하여 자신의 우세와 중국 본토와의 협력을 전면적으로 결합시켜 공동발전하고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점이다.
2019년 현재 중국기업의 일대일로 56개 국가에 대한 비금융 직접투자는 전년 대비 3.8% 감소한 150.4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같은 기간 중국의 총 해외 투자액의 13.6%를 차지한다. 주로 싱가포르,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태국, 말레이시아, UAE, 캄보디아 및 카자흐스탄 등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투자가 많다. 대외공정프로젝트 수주영역에서, 중국기업은 일대일로 62개국에서 6,944건의 총 1,548.9억 달러의 공정계약을 신규로 체결했으며, 같은 기간 중국의 해외 수주계약의 59.5%를 차지한다. 이는 전년 대비 23.1% 증가한 수치이다. 이미 완료된 프로젝트의 총액은 979.8억 달러로 전체의 56.7%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9.7% 증가하였다. 대외개방 확대 영역에서 2018년 최초로 중국 국제수입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며, 2019년 국제수입 엑스포에서 711억달러의 거래를 달성하여 전년대비 23% 증가하였다. 하이난자유무역특구 건설이 시작되었고 RCEP 15개 회원국과 자유무역구 추진에 대한 협상을 완료했으며, 최초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한중FTA 서비스시장 개방협상을 진행하고, 한중일 FTA 협상도 시작되었다. 뉴질랜드와 파키스탄, 아시안, 싱가포르, 칠레 등 지역과의 FTA 협상도 일단락되어 바로 실행이 되었다.
상품무역의 경우 시진핑(習近平)주석은 앞으로 10년 안에 중국과 일대일로 국가들과의 연간 무역액 2조 5000억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2019년 중국과 일대일로 국가 간 무역액은 1.3조 달러로 같은 기간 중국 전체 무역의 29.4%를 차지했다. 누적 상품의 수출입 총액은 30조 위안을 초과했으며, 외국 자본의 실제 사용액은 1,383 억 달러로 발전도상국 중에서 1 위를 차지했다. 아래 그림에서 일대일로 추진관련 주제 별 및 대륙 별 지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2019년 기준 인구유동지수와 중국과 일대일로 국가들간의 양자관계 지수,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참여지수인 다국적기업 발전지수는 하락 추세 또는 뚜렷한 증가가 보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상품무역지수와 자본유동지수가 뚜렷한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중국과 무역과 자본의 흐름측면에서 일대일로 국가들과의 협력추세가 확대되고 있음을 말한다. 국가별로 보면 <그림2>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순으로 협력이 이루어지다가 최근 모두 하락하는 추세로 꺾인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2019년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으로 중국의 대외환경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유럽 등 지역들과의 협력이 많이 위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일대일로 관련 사업에 대한 자금공급기관은 중국 국내 금융기관과 국제 금융기관으로 나뉘어진다. 중국 국내의 경우 중국국가개발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자본 측면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으며 4대 국유은행과 중앙 및 국유기업이 실행을 주도하고 있다. 국제기관으로는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아시아인프라은행 등이 주로 투자와 자금조달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수출입신용보험공사는 주로 신용보험을 제공하며, 현재 누적으로 일대일로 연선국가와 7,704억달러의 보험계약, 지불배상액은 28.7억달러이며, 실크로드펀드의 실제 출자액은 100억달러에 달한다.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 위안화 국제화는 일대일로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우선 “일대일로”관련 금융상품혁신 측면에서 이미 21개 일대일로 연선국가들과 통화스왑 기제를 마련하고 일대일로 창의를 위한 특별 채권 발행이 확대되고 있다. 2018년 3월 상하이증권거래소와 선전증권거래소는 공동으로 《일대일로 채권업무 시범실행에 관한 통지(关于开展“一带一路”债券业务试点的通知)》를 발표하였다. 2017년 3 월 United Company RUSAL Plc (俄罗斯铝业联合公司) 회사는 상하이증권거래소에서 “2년 + 1년”의 발행 기간과 10억 위안의 위안화 채권 (즉, Panda 채권)의 첫 발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2017년 12월, 중국국가개발은행은 홍콩에서 최초 5억 5천만 달러의 5년 고정금리로 일대일로 특별 공채를 발행하였다. 2019년 4월 1일 모스크바 거래소에서도 위안화 역외시장을 구축하여 위안화 주식과 채권 및 그 파생상품이 거래되고 있다.
<그림 3>에서 국가간 협력기관 수량, 중국계 금융기관 배치수량 및 위안화 환율 헤징 상품 수량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에 대한 위안화 금융의 이용 편이성을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불균형한 분포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일대일로 국가간 경제발전 수준상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동남아시아에서 중국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의 편리성이 높고, 국가별로 보면 러시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연합, 헝가리 및 말레이시아에서 중국계 금융의 편이도가 더 높다.
그러나 아직도 미국 달러 및 유로와 같은 주요 국제통화와 비교해 볼 때 위안화의 국제화 수준은 충분하지 않다. 현재 전 세계 결제시스템에서 위안화의 비율은 1.89 % (<그림 4> 참조)로 미국 달러의 40%와 유로화의 34%보다 훨씬 낮다. 2018년 말 현재, RMB 표시 국제 채권의 잔액은 1,075 억 달러로 11.3조 달러의 미국달러 표시 채권잔액 및 9.3조 달러의 유로표시 채권잔액보다 훨씬 적다 (<그림 3> 참조). 일대일로 연선국가와 중국 간의 대부분의 무역 및 투자 거래는 여전히 미국 달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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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운 아시아-유럽 대륙간 경제회랑(新亚欧大陆桥经济走廊) 2.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中蒙俄经济走廊) 3.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경제회랑(中国-中亚-西亚经济走廊) 4. 중국-인도 차이나 반도 경제회랑(中国-中南半岛经济走廊) 5.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中巴经济走廊) 6. 중국-방글라데시-인도-미얀마 경제회랑(孟中印缅经济走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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