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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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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코로나19 충격 대응을 위한 6개 新거시정책 목표 제시

오윤미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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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17일 중국 중앙정치국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 충격 대응과 경제 안정화를 위한 향후 정책 추진 방향으로 ‘6개 보장(六保)’ 목표를 제시함.

 - 새롭게 추가 제시된 ‘6개 보장’ 과제는 거시경제 목표의 최저선(底线) 방어와 사회 안정 도모가 핵심임.1)

ㅇ ‘6개 보장’은 △고용안정(居民就业) △기본민생(基本民生) △시장주체(市场主体) △식량·에너지 안전(粮食能源安全) △산업 및 공급 가치사슬 안정(产业链供应链稳定) △기층조직 운영(基层运转)의 보장 목표를 포함

ㅇ 기존 정책 운용의 6개 안정화(六稳)2)목표 추진의 강화를 위해 6개 보장(六保)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함을 강조  

☐ ‘6개 보장’ 목표의 제시는 중국 1분기 경제 충격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및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거시정책의 실무적 대응 효율성 제고 필요에 따른 것임.
 
 - 2020년 1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발생 및 확산에 따른 △소비 △생산 △투자 △수출 등의 위축으로 인해 –6.8%를 기록함.  

ㅇ 3월 조업 재개 이후 일부 지표의 하락폭이 다소 축소되었으나 1~2월 도시봉쇄 및 이동제한 등에 따른 소비, 생산 및 투자 감소는 1분기 전체 실물경기 지표에 부정적 영향

ㅇ 중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접어든 반면, 중국의 주요 수출국인 유럽 및 미국 등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1분기 중국의 대외수출이 크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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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주민소비 제한 △투자활동 감소 △해외수요 위축 등에 따른 기업 경영난 및 취업난 심화, 주민소득 감소, 실업, 재정수입 감소 등의 문제가 부각됨. 

 - 이에 중국 경제성장의 문제가 공급충격에서 수요제약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소비촉진과 수요확대 등 내수경기 활성화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경제회복의 관건으로 꼽힘.3)

ㅇ 내수확대 전략의 핵심 선결 과제로 고용 및 민생 안정, 시장주체 안정 등 경제 기초여건의 실효적 보장을 강조 

ㅇ 또한, 해외 수요 위축에 따른 수출 충격의 상쇄를 위해 내수를 확대하고 이를 통한 안정적 사회발전과 경제성장을 도모

☐ 중국은 코로나19 충격 최소화를 위해 내수 활성화 조치를 적극 추진하여 신속한 경제 안정화를 도모할 것으로 전망되나, 외부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생산·소비 회복 지연의 우려도 상존함. 

 - 2020년 1분기 주요 경제지표 발표 당일 개최된 회의에서 향후 정책대응의 대폭적 강화 표명은 경제 회복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한 중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됨. 

 -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기업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고용, 소득, 민생 등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6개 보장’은 경제의 최저선 관리라는 정책 방향성을 담고 있음. 

ㅇ 새로운 정책 목표의 제시는 중국 1분기 경제지표 둔화에 대한 즉각적 반응일 뿐만 아니라, 내외부 경제 환경 변화 대응과 사회적 안정 확보를 위한 신속한 정책 조정으로 분석 
 
ㅇ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 및 산업·공급사슬의 안정을 통해 취업을 보장하고, 저소득층의 소득 보장을 통한 민생 유지가 정책 운영의 중요한 기조가 될 것으로 전망 

 - 중국은 내수확대를 통한 경제 회복에 긍정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내외적 불확실 요소들로 인해 내수 경기 회복이 기대만큼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함.
 
ㅇ 전세계 경기 둔화와 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따른 해외 수요 위축은 중국 경제와 산업의 불확실성을 조성하고 조업재개 및 생산, 고용, 중소기업 제조업 투자, 소비회복 등에 부정적으로 작용

<자료: 人民网,第一财经, 新浪网, 共产党员网, CSF, CEIC, China Weekly, 국내 언론사 등>



*각주
1) 共产党员网(2020.4.18.), 「稳是大局!中央政治局会议首提“六保” 」.

2) 6대 안정화(六稳)는 미중 통상마찰로 인한 경기 둔화에 대응하고자 중국 정부가 2018년 8월 제시한 거시정책 목표로서 △고용(就业) △금융(金融) △무역(外贸) △외자(外资) △투자(投资) △예측가능성(预期) 등 6개 분야의 안정화를 통한 지속적이고 안정적 경제성장을 도모함.   

3)第一财经(2020.4.18), 「"六稳"加"六保", 政治局会议释放了哪些信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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