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슈 & 트렌드

이슈 & 트렌드

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동향세미나]중국 주요 지방정부, ‘신형인프라(新基建)’ 건설 계획 발표

김주혜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지역전략팀 전문연구원 2020-05-07

☐ 최근 중국 주요 지역에서 신형인프라1) 건설에 대한 정책 및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발표함.

 - 각 지방정부는 △5G 기지국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산업인터넷 △초특고압 송전망 △신에너지자동차 충전소 △고속철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신형인프라 투자 계획을 수립

 - 특히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올해 5G 기지국 건설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허베이성 등 일부 지역에서는 당초 계획보다 관련 투자를 확대하거나 목표를 조기 달성할 방침임을 밝힘.

 ㅇ 2020년은 중국의 5G 상용화 로드맵이 완성되는 해로, 1~2월 사이 개최된 지방양회에서 약 20개 지방정부가 5G 네트워크 구축을 중점사업으로 내세움.2) 

 ㅇ 허베이성 정부는 2020년 5G 기지국 구축 계획을 10,000개 → 15,000개로 조정했고, 상하이시 정부는 2021년까지 5G 기지국 30,000개 건설을 목표로 제시했었는데, 이 목표를 1년 앞당겨 연내 달성할 계획3)

.


☐ 중국정부는 신형인프라 투자를 확대해 첨단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고자 함.

 - 2018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신형인프라가 처음 언급된 이후, 중국정부는 신형인프라의 건설을 △설비 투자 견인 △관련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유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강조해옴.

 ㅇ CCID는 2025년까지 상술한 7대 분야에 대한 신형인프라 투자가 약 10조 위안을 기록할 전망이고, 이로 인해 유발되는 관련 첨단산업에 대한 누적투자가 약 17조 위안에 달할 것이라 추산함.4)

 ㅇ 2020년 4월 초까지 발표된 저장, 장쑤의 신형인프라 프로젝트는 각각 537, 130건이고, 이 중 민간자본 투자 프로젝트는 약 75%, 56%로 과반을 상회5)

 - 최근 코로나19 대응에 5G,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활발히 응용되면서 이와 연관된 신형인프라 건설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됨.6)

 ㅇ 지난 2월 청두공공보건임상의료센터에 5G 기반의 로봇을 활용한 음식 배송서비스가 정식 도입

 ㅇ 또한 일부 병원에서 5G 기술을 활용한 고화질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 환자의 원격회진, 중증 환자의 원격 폐 CT 화상회의 등을 추진함.

 - 이에 중국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전통적인 인프라 투자와 함께 신형인프라 투자를 재차 강조하고 있음.

 ㅇ 3월 4일 개최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사회 안정을 위한 중점업무 중 하나로 5G 기지국 등 신형인프라 건설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짐.7)

 ㅇ 4월 17일 개최된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유효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히고 전통적인 인프라 투자와 함께 신형인프라 투자를 강조했으며, 전통산업 업그레이드, 전략적 신흥산업 투자 확대,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함께 언급8)

 - 이러한 중앙 기조에 따라 31개 성시 중 약 25개 지방정부가 연초 발표한 2020년 정부업무보고에 '신형인프라' 건설 관련 계획을 명시했고,9) 최근 주요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있는 것임.

☐ 신형인프라는 중국정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첨단산업의 기반이 되는 영역으로 향후 투자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단기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의 경제 타격을 완화시키는데 신형인프라 투자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음.

 ㅇ 중국은행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신형인프라 7대 영역의 총 투자 규모는 1조 2,000억 위안(약 209조 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2019년 전체 인프라 투자의 7% 수준10)

 - 하지만 신형인프라의 주요 영역들은 중국정부가 정책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분야로 향후 투자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주요한 수단이 될 것

 - 이에 우리기업에게는 5G, IoT 등 관련 인프라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으며, 반면 관련 첨단산업분야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더욱 첨예해 질 것으로 보임. 



*각주
1)2020년 4월 20일 중국 발전개혁위원회에서 '신형인프라(新型基础设施建设)'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를 발표함.
.

2) 최지원(2020), 「2020년 지방양회 주요 이슈」(2020. 2. 4), KIEP 동향세미나.

3)「22省份公布2020年5G发展目标 沪粤按下“快进键”」(2020. 3. 10), 中国经济网, http://www.ce.cn/macro/more/202003/10/t20200310_34451895.shtml

4)  「“新基建”发展白皮书」(2020. 3. 23), 中国电子信息产业发展研究院(CCID, 중국공업정보화부 산하 연구기관)

5)  「中 ‘4대 도시권’을 중심으로 본 新인프라 건설 경쟁 가열」(2020. 4. 16), CSF, https://csf.kiep.go.kr/issueInfoView.es?article_id=37956&mid=a20200000000&board_id=2

6)  「新冠肺炎疫情对我国新型基础设施发展影响分析」(2020. 3. 13), 通信世界网, http://www.cww.net.cn/article?id=466856

7)  「中信明明谈新基建5要点:后续地方债新增限额或调整」(2020. 3. 6), 新浪财经, http://finance.sina.com.cn/review/jcgc/2020-03-06/doc-iimxxstf6771033.shtml; 「新冠肺炎疫情对我国新型基础设施发展影响分析」(2020. 3. 13), 通信世界网, http://www.cww.net.cn/article?id=466856

8)  「中共中央政治局召开会议 习近平主持」(2020. 4. 17), 新华网, http://www.xinhuanet.com/2020-04/17/c_1125871992.htm

9)  「中 ‘4대 도시권’을 중심으로 본 新인프라 건설 경쟁 가열」(2020. 4. 16), CSF, https://csf.kiep.go.kr/issueInfoView.es?article_id=37956&mid=a20200000000&board_id=2

10)  「“新基建”发展白皮书」(2020. 2. 23), 中国电子信息产业发展研究院(CCID,赛迪); 「2020年“新基建”投资规模约1.2万亿」(2020. 3. 26), 新浪财经, http://finance.sina.com.cn/roll/2020-03-26/doc-iimxxsth1801833.shtml
게시글 이동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