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F 중국전문가포럼

전문가오피니언

Home 전문가오피니언

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중국의 석탄 난방 사용 현황과 청정 석탄 난방의 사용을 위한 과제

김정진 소속/직책 : 중국 서남정법대학교 교수 2020-05-07

인쇄

첨부파일

CSF_전문가오피니언_중국의 석탄 난방 사용 현황과 청정 석탄 난방의 사용을 위한 과제_김정진.pdf

미세먼지의 해결을 위해 ‘석탄 난방’에 관심 가질 필요

중국의 대기 질은 점점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 보건의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매년 10월 중반부터 이듬해 4월까지 북방지역 동계 석탄 난방으로 인한 미세먼지 농도는 우리나라의 3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맑은 하늘을 보기가 쉽지 않아졌고, 외부 활동 또한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머물러있다. 그 이유는 중국은 1차 에너지 중 석탄에 대한 의존도가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발전소가 35%, 기타 공업 및 민간 연료의 65%가량을 석탄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84%가 석탄을 직접 연료로 사용하고 있으며,¹⁾ 도시 난방에 있어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곳도 있지만, 여전히 가격이 저렴한 유황 석탄을 난방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SO2의 배출이 증가하고 있는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중국 대기오염의 심각성 인식과 함께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석탄 난방의 실태와 청정에너지 난방으로의 대체를 위한 중국정부의 보조금 지급 정책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후 중국의 동계 난방 방식의 변화를 전망할 필요가 있다.

동계 난방설비 설치 기준과 지역별 난방비 계산

현재 중국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 표준「민간건축 난방 설계 규범(民用建筑热工设计规范)」(이하 난방 규범)에 따라 난방설비 설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가장 추운 달과 가장 더운 달의 평균온도를 주요 지표로, [평균온도≦5℃≧25℃]의 일수를 보충적 지표로 하여, ‘혹한지역’, ‘한랭지역’, ‘여름에 덥고 겨울에는 추운 지역’, ‘여름에 덥고 겨울에 따뜻한 지역’, ‘온화한 지역’ 등 5개 지역으로 나누어 난방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즉, 난방 규범에 따라, 북방지역은 ‘혹한 지역’, ‘한랭지역’, ‘여름에 덥고 겨울에는 5℃이하를 지속하는 지역’에, 남방지역은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지역(평균온도가 낮거나 5℃의 일수가 60-89일, 또는 5℃의 일수가 60일 미만)의 신축 건물에 난방설비를 갖추고 난방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난방비는 건축면적에 따라 열 공급량이 다르기 때문에 면적에 따른 계산을 원칙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 방과 발코니를 구분하지만, 발코니에 난방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적에 산입한다. 또 난방비 계산에 있어 특정지역은 난방 원료에 따라 석탄, 천연가스, 등유 난방비로 구분하는데 석탄 난방은 등 유난방에 비해 2/3 수준으로 부과되고 있다. 부과방식은 지역에 따라 ㎡ 당 1일 계산방식, 1개월 계산방식, 동계기간 계산방식, 1년 정산 방식, 먼저 일정 금액 충전 후 사용 방식으로 하고 있다.

북방 지역의 난방 실태와 석탄 난방 사용 원인

특히, 북방 농촌지역의 겨울철 난방이 문제가 된다. 2016년 북방 농촌의 1억 6천만 호는 농촌인구 6.03억 명으로 중국 전체 인구의 43.90%를 차지하는데,²⁾ 이들에게 3개월 이상의 난방이 필요하다. 북방 지역의 농촌은 주택의 분산, 경제적 빈곤, 에너지 자원의 분포 불균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중앙집중식 난방이 어려워 가정단위별 난방이 보편화되어 있다. 개별 난방은 주로 산탄이나 생활폐기물을 열원으로 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낮고, SO, NOx, 부유물, 다환방향족탄화수소(PHA), 수은 등 다양한 유독 유해 물질이 배출된다. 더구나 산탄은 정화과정 없이 직접 연소로 난방되기 때문에 1톤의 산탄 연소로 배출되는 오염물이 석탄화력발전소 배출량의 5-10배에 달한다.

이처럼 중국의 대기오염 주범인 석탄 난방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이유를 정치적, 경제적, 지역적 원인으로 나누어 보면, 먼저, 정치적 원인은 탄광 감축과 난방비 상승에 따른 민심 동요, 미·중 무역 분쟁과 경기둔화 등이 중국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³⁾ 둘째, 경제적 원인은 대부분의 낙후지역에서 여전히 난방 원료로 석탄이나 목탄을 많이 사용 중이며 이에 중국정부가 석탄 난방을 규제하게 될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로 돼지고기 등 육류가격이 일제히 오른 상태에서 민심이 크게 이반될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다.⁴⁾ 셋째, 지리적 원인을 들 수 있는데, 신장의 카슈가르(Kashgar)와 아커쑤(Aksu) 등은 사막에 위치하고 있어 청정에너지 보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석탄을 에너지원이나 난방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석탄 난방 개선 가이드라인과 신기술 난방 정책 및 보조금 지급

중국정부는 석탄 난방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기오염 방지법(大气污染防治法)’과 ‘대기오염 방지 행동 계획통지(关于印发大气污染防治行动计划的通知(2018)’를 통해 석탄사용의 감소와 대체에너지 사용을 권고함으로써 부유 먼지(PM10)와 미세먼지(PM2.5)를 감축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매연 진, 이산화황, 질소산화물이 대기오염의 주요원인이라고 보고 화학성 및 광학성 스모그를 줄이기 위해 난방연료를 석탄과 석유에서 천연가스로 대체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⁵⁾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중국 정부는 2012년 북경을 비롯한 대도시의 대기 질 오염이 가장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2017년에 이르러 부유 먼지(PM10) 농도를 10% 이상 낮추어 부유먼지(PM10) ‘맑음’ 일수를 점점 늘려왔으며, 부유 먼지(PM10) 농도 저감정책을 전국의 도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북방지역의 동계 청정석탄 난방 정책은 2017년 12월 국가 발전 개발위원회 등 9개 부처가 공포한 ‘북방지역 동계 청정난방규획(2017-2021)(北方地区冬季清洁取暖规划)’을 통해 난방과 관련한 기술과 경제 요소를 포괄적이고 세밀하게 반영함으로써 청정석탄 집중난방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즉, 장기적으로는 청정석탄 집중난방이 환경보호와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때문에 북방지역의 도시와 농촌에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것이다. 석탄 열전기 연산 시스템과 석탄

보일러를 초저 배출로 개조 후 난방공급배관을 통한 집중난방을 통해 오염물 배출농도를 석탄가스 난방 표준(기준 산소함량 6%, 여진,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배출농도가 각각 10, 35, 50mg/㎥ 미만)으로 유지하고 오염물 배출감소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까지 청정석탄 집중난방 공급면적을 110억 ㎡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이 중 초저 배출 열병합발전 시스템 난방은 현재의 45억 ㎡에서 80억 ㎡로, 초저배출 보일러 열공급은 30억 ㎡로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⁶⁾

이에 중국정부는 북방지역의 청정 난방 체계 확립을 위하여 북방지역에 다양한 청정 난방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국가 시범지 보조금’과 ‘하북지역 석탄난방설비의 전기 및 가스 설비 교체 보조금’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시범지 보조금은 북방지역의 동계 청결난방 업무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한 중앙재정 지원으로 북방지역 동계 청정난방 시험지의 도시 35개를 선정하여 1차와 2차로 나누어 3년간 국가 재정을 지원한다.

청정난방 설비기술 적용과 보조금 지급의 실효성과 향후 전망

이처럼 중국은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환경 오염국이라는 국제적 비난과 오명을 벗고 국민보건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청정석탄 난방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실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오염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이 많다. 예를 들어, 청정석탄 난방 정책 실현을 위해 현재의 재래식 석탄 난방 보일러를 교체하여야 하는 문제라든지,⁷⁾ 무엇보다 난방은 민생적 성격을 가지므로 난방비가 물가지수에 포함되어 인상될 경우 복잡한 가격 결정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조정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석탄 난방을 전기나 천연가스 난방으로 변경할 경우, 상대적으로 비싼 청정에너지 난방비는 1회성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정책의 실효성 문제로까지 옮겨가고 있다.무엇보다도 가장 문제가 되는 북방 농촌지역의 경우 청정석탄 난방 보일러 교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정석탄의 가격이 산탄 가격보다 높아 전통 난방인 산탄 난방방식을 병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북방지역 인구 약 44%인 농촌인구가 산탄이나 생활폐기물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소형 난로나 보일러 난방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현실을 적용하여 중장기적 전환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중국이 청정 난방으로의 교체라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환경보호 의식의 강화가 중요한데, 이는 다양한 입법에 기초하여 한편으로는 환경오염 배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시설을 교체하는 이원화 정책을 병행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산탄 난방 폐기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와 청정 난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刘亚非、张有、焦铭泽、陈晓夫、刘广青、薛春瑜, “北方农村地区供暖现状与对策”, 煤气与热力, 2019年第39卷第1期

刘欢、赵云峰, “论清洁能源供热(冷)-迈向零雾霾时代的"武器"”, 住宅与房地产, 2018年28期

徐静静、康慧、张瑞寒, “清洁燃煤供热与能源的综合利用”, 华电技术, 2019年第41卷第11期

王建伟, “我国大气污染的主要成因及治理措施”, 科技信息, 2013年第1期

“미세먼지 그렇게 심한데…'석탄화력발전' 포기 못하는 중국, 아세아 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191211102 90311025(접속일: 2020.4.10)

-----

1) 王建伟, “我国大气污染的主要成因及治理措施”, 科技信息, 2013年第1期, p.447.

2) 刘亚非、张有、焦铭泽、陈晓夫、刘广青、薛春瑜, “北方农村地区供暖现状与对策”, 煤气与热力, 2019年第39卷第1期, p.A29.

3)“미세먼지 그렇게 심한데…'석탄화력발전' 포기 못하는 중국, 아세아 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19121110290311025(접속일: 2020.4.10)

4)“미세먼지 그렇게 심한데…'석탄화력발전' 포기 못하는 중국, 아세아 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19121110290311025(접속일: 2020.4.10)

5) 刘欢、赵云峰, “论清洁能源供热(冷) -迈向零雾霾时代的"武器"”, 住宅与房地产, 2018年28期, p.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