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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농촌진흥전략정책에 대한 소고
김욱 소속/직책 : 건국대학교 글로벌비지니스학과 교수 2020-05-07
코로나19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인 2020년 2월 5일, 중국 중앙과 국무원은 1호 문건을 발표하였다. 본 문건을 통하여 지난 2018년 이후에 시행된 농촌진흥정책의 추진 전략에 대한 박차를 계속 가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2020년을 중국정부가 3농문제1) 의 해결과 샤오캉 (小康·기본 의식주가 해결됨)2) 건설 목표의 달성을 위한 중요한 마감 연도이자 중국이 지향하고 있는 빈곤퇴치운동 (脱贫攻坚战收官之年)의 마지막 해로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2004년부터 2020년 까지 무려 17년간 3농 문제를 중앙정부의 1호 문건으로 취급하며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농촌 문제로 다루어 왔다.
“농촌진흥전략”(乡村振兴战略)이라는 공식적인 개념은 2018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전에는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많이 참고 하였던 “사회주의 신 농촌 건설”(社会主义新农村建设) 캠페인을 골자로 하는 국가적 농촌발전전략을 대대적으로 추진한 바 있고, 3농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었다. 역대 중국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을 바탕으로 2017년 시진핑 주석 집권 2기에 들어서며 새로운 계보를 있는 농촌 발전전략을 재편성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거쳤다. 2018년 9월에 중국 중앙과 중국 국무원에서는 「농촌진흥전략규획(2018-2022)」(《乡村振兴战略规划(2018—2022年)》이라는 새로운 농촌발전전략을 전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 발전 방향성에서는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 생태문명건설, 당의 건설을 통한 농촌관리체계 구축, 즉 농업·농촌 현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농촌진흥전략규획」3)에서는 2020년까지 농촌진흥전략제도의 틀과 정책 체계를 재 확립하고 2035년까지 결정적인 진전을 거둬 농업ㆍ농촌의 기본적인 현대화를 이루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표1 참고).
이어 2050년까지 강한 농업, 아름다운 지방, 유복한 농부의 단계가 실현돼 전면적인 농촌 진흥을 이룬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4 단계별로 농촌 발전 구상도 구체적으로 담았다. 여기에서 2 단계 농촌진흥정책을 통하여 핵심적으로 실현해야 할 과제로는 1,2,3차 산업과의 융합 발전을 이룩하고, 지역 빈곤에서 탈피하여 도·농간 생활수준 격차를 좁히며, 농촌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농민 거주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3단계는 2035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한다. 핵심과제는 농민 취업의 수준을 높이고 상대적 빈곤에서 벗어나서 공동 부유의 발걸음을 내딛고, 도·농 기초 공공 서비스의 균등화를 실현하며, 도·농 융합 발전 체제(기구)를 완비하여 농촌 풍의 문명 건설과 농촌관리체제의 완비 및 농촌생태환경의 호전과 아름다운 농촌을 구현하고자 한다. 2050년까지 이루고자 하는 큰 그림은 농촌의 전격적인 진흥 및 강한 농업, 아름다운 농촌, 부유한 농촌을 만들어 이상적인 농업사회로의 진입을 지향하고 있다.
결국 2020년은 중국의 농촌 개발 정책에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 정부가 그 동안 경제의 빠른 성장과 더불어 전체적인 국민소득수준을 올리고 도시화를 진행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아직도 농촌사회의 빈곤퇴치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 말까지4) 중국의 1인당 GDP는 1만 달러를 넘어서 10,276 달러에 도달하였다. 2019년의 도시화 율도 60% 이상이다. 하지만 현재에도 약 5.6억 명에 달하는 인구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9년말 농촌의 빈곤 인구 9,500만명이 빈곤에서 벗어났고, 빈곤율은 2% 이내로 감소되어 역대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한 것으로 공표하였다.5) 중국 정부의 노력에 상응하는 좋은 결실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무원에 따르면 2019년까지 여전히 52개의 빈곤 현이 존재하고 있고, 빈곤율이 1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빈곤 촌도 1,113개에 달한다. 따라서 2단계 목표 실현을 위하여 2020년까지 계속 농촌진흥정책 체계 확립을 위해 박차를 가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농촌 인구가 중국 전체 인구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농촌 인력의 노령화가 가속되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때문에 농촌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농업 설비와 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소득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하며, 농촌 인구의 노후 복지 증대 등 여러 사회 문제도 반드시 동시에 해결되어야 한다. 유럽 등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3F(Farm, Food, Future：농장, 식료품, 미래)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농촌 문제 개선 및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여기서 농촌의 새로운 활력소를 찾고, 식료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건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촌사회구조 실현을 통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 온 것이다.
이러한 국가 차원의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재원 조달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농촌진흥정책의 추진을 위해 편성된 국가 지원 예산은 약 7조 위안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6) 이러한 막대한 자금의 조달은 2019년 1호 문건에서도 거론되었는데, 주로 정부의 재정자금, 금융자본, 사회자본 등을 통해 함께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였다.
농촌진흥전략정책에 소요되는 정부 재정 자금은 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2019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의 농업 수리용 재정 지출 총액은 이미 2.2조 위안에 달하여 전년 동기 대비 약 7% 늘어난 상황이다. 금융자본의 지원방식은 주로 중국인민은행의 주관으로 여신, 담보, 증권, 선물, 리스, 신탁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다. 특히 2019년 6월 중국국무원에서는 “농촌산업진흥의 촉진을 추구하는 지도 의견” (《关于促进乡村产业振兴的指导意见》)관련 정부 문서를 내놓았는데, 현 급 금융기관들에 예치된 예금액을 농촌진흥산업에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이러한 조치로 향후 약 10조 위안의 농업 대출이 각 현 급 농촌진흥발전사업에 조달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정책 금융 기관들의 장기 저금리 대출 사업 지원 등을 통한 농촌 진흥 전략 발전을 권장하여 농촌 시장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사회자본 방식은 주로 농촌 토지시장의 활성화 추구 및 민간상공자금의 투자를 독려하는 방식을 거론할 수 있다. 토지 임대법 개정을 통하여 전체 농지의 약 3분의 1 면적에 대한 토지임대사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농촌 자본 시장이 유동성을 확보하게 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약 1조 위안 규모가 활용되어 온 민간상공자금도 전국의 농촌진흥발전사업에 대한 지원규모를 더욱 확대하여 나갈 계획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농촌 발전에 대한 이와 같은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중국의 농촌진흥전략은 여전히 한계점이 보인다. 첫째는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수준의 격차이다. 2018년 말까지 중국 전체 도시의 1인당 평균 소득수준은 농촌보다 2.7배나 높아, 조속한 격차 해소는 난망하다. 둘째로는 농촌의 사회보장 문제이다. 낙후된 농촌 지역은 여전히 부족한 시설과 서비스 수준으로 취약한 의료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문화 환경, 스포츠 및 여가 활동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기본 생활 보장 제도와 양로 보험 제도의 개선 역시 시급한 상황이다. 셋째로는 농촌의 인프라 환경 개선 문제이다. 농촌지역은 전통적으로 기반 시설이 부족한데, 수요 대비 공급의 측면에서 각 지역별 투자 불균형의 문제가 존재한다. 그 이면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농촌기반시설투자에 관한 권한과 책임의 모호성이 존재한다. 지역별로 보면, 주로 서부지역의 기초시설 공급 수준이 동부보다 낮고, 각 지역별 내부적 공급 상황에서도 큰 격차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도 절실하다.
중국의 농촌진흥정책전략은 한국의 농촌진흥정책전략과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 급변하는 농업·농촌의 대내외 여건 속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농촌진흥청도 “제2차 농촌진흥사업 추진계획 2019-2022”을 수립하여 관련 연구·지도·교육·국제 협력을 총괄하는 5년 단위의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농촌진흥사업의 성격은 중국과는 차별화 된다. 한국의 농촌진흥사업은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 농촌진흥사업은 농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국제협력 사업으로 구성된 종합계획이다. 이러한 부분은 중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농촌진흥정책의 4단계 및 5단계에서 참고하여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 여러모로 앞서간 한국의 농촌진흥정책 추진의 경험은 과거 양국이 새마을 운동에 대한 교류로 상호간에 협력을 이루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농촌진흥사업에 큰 도움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농촌진흥정책전략에 따르면, 2020년에 농촌의 빈곤퇴치를 완료한 후 향후에는 스마트 농업 등 4차 산업관련 농업혁신분야에서도 더욱 큰 경쟁력을 키우고자 할 것이다. 한중 양국은 비록 2015년 한중FTA체결 과정에서 농업분야의 타결은 이루지 못했지만, 잠재력이 있는 시장으로 상호간 협력의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다고 본다. 이를 위해 한국의 입장에서는 향후에도 중국의 농촌진흥정책의 전략적 변화와 경쟁력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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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농 문제는 농업, 농촌, 농민의 3가지 문제를 가리킨다. 실제적으로는 농업 종사, 주민지역, 주체적 신분이라는 3위 일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 중국 정부가 당 18차대표대회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2020년까지 2010년 대비 국내총생산(GDP)과 도시·농촌 주민소득을 2배로 높이겠다고 발표한 목표치를 말한다.
3) 이델리,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378006619107568&mediaCodeNo=257&OutLnkChk=Y, 검색일 2020년 4월 13일
4) 光明网， https://theory.gmw.cn/2020-02/12/content_33548967.htm， 검색일 2020년 4월 14일
5) 신화망, http://www.xinhuanet.com/fortune/2020-02/12/c_1125561534.htm, 검색일 2020년 4월 14일
6) 중국농촌망,http://journal.crnews.net/ncgztxcs/2019/dswq/snlt/121393_20190729104830.html, 검색일:2020년 4월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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