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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버전 新 인프라 방안, 무엇이 다른가
CSF 2020-05-21
상하이시, 신 인프라 건설사업으로 국제적 혁신 도시로 성장한다는 비전 제시
5월 7일 상하이시(上海市)가 《상하이시 신형 인프라 건설 행동방안(2020~2022)(上海推进新型基础设施建设行动方案(2020-2022年), 이하 ‘행동방안’)⟫을 발표하였음
- 이번 《행동방안⟫의 목표는 2022년 말까지 상하이시 전역을 아우르는 신 인프라 건설 사업을 추진해 상하이시를 국제적인 혁신 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것임.
- 상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상하이시는 신 네트워크, 신 시설, 신 플랫폼, 신 디바이스 등 4개 분야의 시행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신 네트워크’ 구축은 글로벌 차세대 IT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발전 추세에 발맞춰 세계적 수준의 차세대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임.
-‘신 설비’ 구축은 과학기술혁신센터와 집적회로, 인공지능, 바이오제약 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과학기술과 산업혁신 인프라 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며, ‘신 플랫폼’ 구축은 방대한 도시 데이터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데이터 자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도시관리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신 디바이스’ 구축은 신 경제, 신 소비 육성 요구에 발맞추어 상업·무역, 교통, 물류, 의료, 교육 등 분야의 디바이스 인프라 설비를 ‘스마트화’하겠다는 것을 의미함.
- 이를 위해 상하이시는 향후 3만4,000개의 5G기지 신축, 10만 개의 전기자동차 충전소 구축, 100개 이상의 무인(无人)공장, 무인 생산라인 설립, 15만 개 기업에 클라우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임.
신 인프라는 2018년 12월 중국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으며, 당시 회의에서는 5G, AI, 산업인터넷, IoT 등 관련 인프라를 신흥 인프라 건설 사업 범주로 포함시켰음.
- 이후 국무원도 2019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신 인프라 사업을 언급하였고, 그 후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신 인프라 사업에 대한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음.
- 중국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는 2020년 3월 4일 신 인프라 건설은 5G, 산업인터넷, 데이터센서, AI, 초고진공(UHV: Ultra High Voltage), 도시간 고속철, 신에너지 자동차 및 충전소 등을 포함한다고 정의하면서 향후 신 인프라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공표해음.
- 류저(刘哲) 중국 민간 싱크탱크인 완보신(万博新)경제연구원 부원장은 “5G, 빅데이터 구축 등 사업은 IT산업 발전의 기반이므로 신 인프라 사업, 특히 디지털 인프라 사업을 구축하는 것은 기타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분야에까지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국 경제 성장이 큰 타격을 입었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 신 인프라 사업으로 어느 정도 취업 등 경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신 인프라 사업은 기존 인프라 사업과 달리 사업 범위 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원에서도 차이를 보임.
- 마춘레이는 “상하이는 신 인프라에 투입될 전체 투자 자금 2,700억 위안(약 46조 6,344억 원) 중 600억 위안(약 10조 3,632억 원)은 각급 정부에서 지원을 받지만 나머지 2,100억 위안(약 36조 2,712억 원)은 사회 투자 자본으로 조달할 것”이라면서 “신 인프라 사업은 기존 인프라 사업과 달리 사회 투자 자본을 통해 대부분의 사업비를 조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덧붙임.
- 공정(龚正) 상하이시위원회 부서기 겸 시장 대리직은 량화(梁华) 화웨이 회장과의 접견자리에서 “화웨이가 IT기술산업의 선두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계속 발휘하고 상하이 경제 및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라며 신 인프라 건설, 반도체 집적회로,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스마트 정부 건설 등 방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고 이에 량화는 “상하이는 우수한 경영환경을 가지고 있고 IT기술 방면에서도 풍부한 응용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화웨이는 상하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5G네트워크, 스마트 정부 등 건설 사업에 참여할 것이다”라고 화답했음.
상하이시는 신 인프라 건설에 투자를 강화하는 여타 지역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음.
- 현재 거의 모든 성(省)과 직할시(直辖市)가 발표한 2020년 정부업무보고는 신흥 인프라 건설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분야별 관련 시행 방안 및 계획까지 발표하였음.
- 후베이(湖北)는 2020년 정부업무보고에서 ”5G, 산업인터넷, 콜드체인 등 신 인프라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내용을 강조하였고, 네이멍구(内蒙古)는 5G통신응용과 빅데이터, 블록체인, IoT, 인공지능 등 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산시(陕西) 역시 : 차세대 IT기술,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흥 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언급하였음.
- 일부 성(省)은 한발 더 나아가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는데, 푸젠성(福建省)의 경우 4월 22일 현지 디지털경제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을 발표하였음. 푸젠성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푸젠성은 2020년 한 해 동안 251개의 디지털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총 투자비용은 5,878억 위안(약 101조 5,424억 원)임.
- 이처럼 신흥 인프라 사업이 각 지역의 집중 투자 영역으로 부상한 것은 중국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입은 타격을 극복하고 경제 발전을 이끌 새로운 원동력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임.
신 인프라 사업은 대부분 신 기술과 신 산업에 속하는 사업인 만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개혁이 필요함.
- 류치(刘琪) 중국 IT통신연구원 무선전신자원연구부 부주임은 “신 인프라 건설을 위해서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공간, 기술, 자금 등이 투입되어야 한다. 자원 공급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 인프라 건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신 인프라 관련 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지도부 차원의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신 인프라 건설을 위한 특별 계획 수립도 필요하다. 또한 기술 개발 및 기술 자원 투입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신 인프라 건설과 관련된 인재 육성 및 투자 자금 조달 채널의 다각화도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함.
<참고자료: 21징지왕(21经济网), 디이차이징(第一财经), 펑황왕(凤凰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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