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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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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식재산권의 증권화’ 발전 현황, 향후 과제

CSF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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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 지식재산권의 증권화를 추진하며 기업의 융자난 해소의 길을 넓히는 데 노력

4월 20일 광둥성 시장감독관리국(广东省市场监管局)은 《광둥 지식재산권 증권화 청서(广东知识产权证券化蓝皮书, 이하 ‘청서’)》를 발표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기간 동안 중국 전문 융자 플랫폼인 선전시 가오신터우그룹(深圳市高新投集团)의 ‘난산구(南山区)-중산증권(中山证券)-가오신터우 지식재산권 1기 자산지원계획(전염병 방역)’ 등이 정식으로 발행됨을 밝힘. 

-  이 계획은 선전시에서 처음으로 발행한 전염병 방역 특별 지식재산권 증권화 프로젝트이자, 중국 최초로 전염병 방역 기업 융자 수요를 100% 서비스하는 지식재산권 증권화 상품임.

- 2019년 광둥 지식재산권 증권화가 처음 실현된 후 광둥에서 3건의 지식재산권 증권화 상품이 상장 발행되었으며 규모는 7억 4,500만 위안(약 1,284억 9,015만 원)으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금융 발전의 롤모델 역할을 함.

-  2017년 9월 인쇄·발행된《국가기술이전체계건설방안(国家技术转移体系建设方案)》은 지식재산권 증권화 융자 시범사업을 실시해 상업은행이 지식재산권담보 대출 업무를 전개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여기서의 지식재산권 증권화는 공급망 금융1), 금융리스2), 신탁 등 금융형식에 기반하며 지식재산권 담보융자와 완전히 다른 형태로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융자 수요를 대량 만족할 수 있는 금융 운용 상품임.  이와 달리 지식재산권 담보 융자는 기업이 합법적으로 지닌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중의 재산권을 평가해 담보물로 인정이 되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융자형태를 말함.

- 《청서》는 지식재산권 증권화 발전 및 난제 등을 소개함. 광둥성 지식재산권국 허쥐펑(何巨峰) 부국장은 “지식재산권 증권화는 증권화 융자의 방식을 취했으며 일부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취합해 전통적인 담보물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량의 융자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하나의 증권화 상품이 다수의 중소기업에게 융자를 지원할 수 있어 많은 기업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해 중소기업의 융자난, 비싼 융자비용의 문제를 어느정도 해소해 주어 지식재산권 금융에 새로운 융자모델을 제시했다”고 평가함.

- 한편, 광둥은 2018년 말 광둥성 지식재산권 보호센터(广东省知识产权保护中心)를 설립하고 2019년부터 지식재산권 평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음. 전문 평가팀을 구성하고 혁신적인 평가 방법을 고안해 특허 가치를 분석·평가하며 지식재산권 금융(담보리스, 증권화)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함. 이를 통해가치평가 수준을 제고하고 가치평가 구조 최적화에 성과를 얻어 광둥 지식재산권 금융사업의 발전을 이뤘음.

얼마 전 국가지식재산권국(国家知识产权局)은 지식재산권 관련 금융서비스를 심화하는 등, 지식재산권 운영서비스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재정부 판공청 국가지식재산권국 판공실의 2020년 지식재산권국 운영 서비스 체계 건설 업무 이행에 관한 통지(关于做好2020年知识产权运营服务体系建设工作的通知, 이하 ‘통지’)》 를 발표함. 

- 《통지》는 3년 동안 중점도시에서 규범화, 시장화된 지식재산권 운영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지식재산권 운영을 촉진하는 제도적 규범을 수립하며 지식재산권 시장 가치를 충분히 발현해 지역 경제의 질적 발전을 뒷받침한다는 목표를 제시함. 중점 도시는 지역 실제에 부합해 합리적인 양적 지표를 설정할 것을 주문함.

- 여기에는 △ 지식재산권 양도·라이선스 수량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 △ 지식재산권 담보 융자금액 및 관련 사업 건수가 연평균 30% 이상 증가 △ 특허기술 계약 거래액 연평균 40% 이상 증가 △ 100개 이상 중소기업의 고등교육기관 특허기술 성공적 전환 지원 △ 지식재산권 증권화 상품 1건 이상 추진 및 높은 가치의 특허 조합 융자 추진 등이 포함됨.

- 《통지》는 중앙재정에서 각 도시에 1억 5,000만 위안(약 257억 7,750만 원)을 지원할 것을 명시함. 그 중 2020년에는 1억 위안(약 171억 8,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중간 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는 방침임. 

자산평가사인 베이징 중진하오자산평가(北京中金浩资产评估)의 마신밍(马新明) 사장은 “지방정부에서도 조속히 지식재산권 증권화 관련 지원 정책을 출범해야 한다”며 “관련 지원책을 출범한다면 지식재산권 증권화가 활발해지고 투자자들의 신뢰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안함

- 중국의 지식재산권 증권화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며 관련 지원 정책도 낙후되어 있어, 적잖은 기관은 관망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식재산권 증권화 관련 지원책을 출범한다면 기관의 적극성은 고취시키고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함.

- 싱예증권(兴业证券)의 진웨이(金玮) 대만구사업부(大湾区事业部) 총책임자는 "지식재산권 제도와 금융제도 간의 괴리가 지식재산권의 고속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여러 지식재산권 증권화 상품을 실시한 후 두 분야의 융합을 시도한다면 지식재산권 증권화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조언함.
 
- 그는 또 “중국 지식재산권 증권화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우선 지식재산권 시장화 운영 능력을 키워야 한다”며 “우수한 신용도를 지닌 기관이 전문화된 지식재산권 운영기관을 설립하는 등 지식재산권 운영에서 제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기업이 자신이 소유한 지식재산권을 지식재산권 자원 플랫폼에 맡기고 운영기관이 이를 책임지고 관리·운영하며 운영으로 발생하는 안정적인 수입을 기초자산으로 삼아 지식재산권 증권화 상품을 발행한다면, 지식재산권 소유 기업의 융자 실현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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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망 금융(SCF, Supply Chain Finance): 공급망 관리(SCM)기법에 핀테크가 결합되어 공급망 전체 비즈니스와 자금조달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공급자가 아닌 구매자의 신용을 적용하여 공급자에게 조기에 저리로 제공하는 상품을 말함.2)  가치주 펀드 :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하여 장기간 투자한 후 수익을 창출하는 펀드.

2) 금융리스: 임대차 계약에서 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이 자산을 빌린 사람에게 이전되어, 자산의 할부 취득이라는 금융거래적 성격을 지니는 리스계약을 말함.


<참고자료 : 런민왕(人民网), 신랑(新浪), 중궈신원왕(中国新闻网), 정취안르바오왕(证券日报网), 중궈정취안왕(中国证券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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