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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0년 만에 서부대개발 중대문건 발표, 내용 및 전망
CSF 2020-05-28
中 서부대개발1) 관련 중요 문건이 마지막으로 발표된 2010년 이후, 10년 만에 서부대개발 중대 문건 발표
지난 5월 17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中共中央)와 국무원(国务院)이《신시대 서부대개발 추진의 새로운 구도 형성에 관한 지도의견(中共中央、国务院关于新时代推进西部大开发形成新格局的指导 意见, 이하 ‘의견’)》을 출범함. 이는 앞으로 서부대개발 발전의 길을 제시한 지도원칙적인 문건으로, 중국 지도부가 서부대개발에 다시 본격적인 시동을 건 것임.
- 2000년 중국 국무원 서부지역 개발영도소조(国务院西部地区开发领导小组)가 구성되면서 서부대개발의 서막이 열림. 지난 20년 동안 서부지역은 환골탈태의 변화가 있었음. 경제 발전은 물론 생태환경도 대대적으로 개선되었으며 칭짱철도(青藏铁路),2) 서부지역 가스의 동부 수송, 서부지역 전기의 동부 전송으로 서부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잠재력을 강화함은 물론 중동부와의 관계를 강화했음.
- 《의견》은 서부대개발 발전의 길을 제시한 지도원칙적인 문건으로, 중국 지도부가 서부대개발에 다시 본격적인 시동을 건 것임. 《의견》은 △ 3대 공성전(빈곤퇴치, 환경보호, 금융 리스크 방지) 이행 △ 혁신 발전 역량 제고 △ 현대화 산업 체계 구축 추진 등 36개의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함.
- 2020년 서부지역 생태환경, 비즈니스 환경, 개방 환경, 혁신 환경을 확실히 개선하여 중국 전체와 통일되는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小康社会 , 모두가 넉넉히 잘사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힘. 또한, 2035년까지 서부지역의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기본 공공서비스, 인프라 접근성과 인민생활 수준이 동부지역에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시키기로 함.
서부대개발 전략이 처음 가동된 1999년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서부지역 경제 사회는 눈부신 발전을 거뒀음. 1999~2019년 중국 서부지역의 국내총생산(GDP)은 큰 변화를 보였는데 그 중 구이저우(贵州), 산시(陕西), 시짱(西藏·티베트)는 15배나 성장했으며 구이저우는 17.5배나 확장됨.
- 특히 구이저우는 2010년 공업강성(工业强省)전략을 출시했으며 그해 12월 26일 108개 중앙기업이 구이저우의 47개 프로젝트에 투자했고 규모는 2,929억 위안(약 50조 6,306억 원)에 달했음. 그 결과 2019년 12월 말 기준, 구이저우성의 온라인 기업 숫자는 360곳에 이르렀고 구이저우성의 빅데이터 산업 발전 지수는 76으로 베이징과 광둥을 이어 3위를 차지함.
- 구이저우는 전자정보 제조산업, 소프트웨어·정보서비스 산업, 통신업 발전에 박차를 가함은 물론, 산업 육성, 정부 거버넌스, 민생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빅데이터 발전 체계 구축에 힘써 구이저우성 경제 사회 질적 발전을 뒷받침함.
- 거우이융(苟以勇) 구이저우성 사회과학원(贵州省社科院) 연구원은 “구이저우 경제의 고속 발전은 지방정부가 정책적인 호재를 정확하게 활용하고 발전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통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개선한 동시에 동부연해 산업 이전의 기회를 잡음은 물론, 산업 발전 흐름에도 순응할 수 있었다”고 평가함.
《의견》에는 교통, 에너지 등 여러 신인프라와 전통적 인프라에 관한 조치 외에도 서부 자본시장에 관한 조치도 포함됨.
- 《의견》은 서부지역의 직접융자 비율을 높이고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국내외 상장 융자, 재융자 발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회사 신용형 채권 발행과 자산 증권화 상품을 통해 융자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힘. 이밖에도 서부 빈곤지역 기업이 처음으로 공개 상장하거나 신삼판(新三板) 상장, 채권 발행, 인수합병 등을 할 때 신속하고 간소화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녹색통로’ 정책을 적용하도록 한다고도 언급됨.
- 이전의 서부대개발 관련 정책에도 자본시장 관련 내용이 언급된 바 있지만 이번에 다시금 언급한 것은 그만큼 국가에서 이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줌.
- 류랑(刘浪) 카이위안증권(开源证券) 투자고문은 “이는 서부지역 상장사와 예비 상장사들에게 호재로 작용한다. 특히 인프라 방면에서 투자의 기회를 얻을 것이다”라고 밝힘. 그는 서부지역 자본시장은 동부지역과 뚜렷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번 《의견》 출범으로 지방정부와 관련 기업들은 정책적 기회를 잡고 발전에 속도를 내어야 할 것이다”라고 조언함.
- 단잉지(单英骥) 산시즈쿠과학기술연구원(山西智库科学技术研究院) 집행원장은 “자본시장 발전 상황은 한 지역 경제발전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라며 “《의견》 출범으로 산시(陕西）등 서부 자본시장의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았음.
- 그는 “자본시장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산시성 및 시안시(西安市)와 기타 지급시 모두 자본시장 발전에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기업 상장 독려 관련 정책도 출범하고 있다. 이번《의견》출범으로 산시 자본시장의 발전이 가속화될 것이다고 보았음.
- 리푸유(李富有) 시안교통대학(西安交通大学) 경제금융학원 교수는 “자본시장 발전에 있어 서부지역이 갖는 문제는 상장사 숫자는 적고 상장사의 역량이 부족한 것이다. 산시의 경우 기업 상장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정책을 잘 활용하여 기존의 상장사의 질을 높이고 재융자, 인수합병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특히 《의견》 중 산업, 세제, 금융 등 관련 정책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함.
류랑 투자고문은 “전염병 방역 후 경제회복과 투자 진작은 빠질 수 없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산시를 포함한 서부지역의 대대적인 개발 투자로 관련 분야가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보았음.
- 시안 차오화관리 과학연구원(西安朝华管理科学研究院)의 단위안좡(单元庄) 원장은 “서부지역은 일대일로(一带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사업의 중심지로 내륙항 건설, 물류, 교통, 배전 및 송전, 물류 보관 등,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크다” 고 분석함.
- 단위안좡 원장은 “물류, 창고 등 관련 분야 발전에 대해 시안항(西安港)은 이미 일대일로 사업의 중요 허브 역할을 하고 있으며 △ 비즈니스 무역 물류 △ 전자 상거래 △ 신금융 △ 문화·스포츠 △ 항만경제 등 5대 주도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었다. 《의견》이 실시된다면, 시안항의 발전은 한층 더 빨라질 것이며 이는 관련 산업과 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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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부대개발: 중국 동부 연해지역에 비해 경제 · 사회 발전이 크게 뒤떨어진 서부지역을 고루 개발한다는 50년 장기 프로젝트.
2)칭짱철도(青藏铁路): 중국 서부의 칭하이성(青海省) 시닝시(西宁市)와 시짱자치구(西藏自治区·티베트) 라싸시(拉萨市)를 연결하는 철도, 최대 해발고도 5,072ｍ에 평균 4,500ｍ로 세계에서 가장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에 놓인 중국의 철도임.
<참고자료: 메이징왕(每经网), 디이차이징(第一财经), 정취안르바오왕(证券日报网), 차이징왕(财经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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