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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국 양회와 중국 정치경제 전망
이홍규 소속/직책 : 동서대학교 중국연구센터 소장 2020-05-28
2020년 5월 21일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 베이징(北京) 티앤안먼(天安門) 광장에 위치한 인민대회당은 오랜만에 활기를 찾을 것이다. 중국 최대 정치행사로 지칭되는 양회(兩會), 즉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이하 정협)와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가 21일과 22일에 차례로 열리기 때문이다. 개혁개방 이후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의 여파로 2달이 넘게 연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린성(吉林省)의 지역 감염 사례 등과 같이 아직 중국 국내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터라 올해 양회 행사의 일정도 일주일 정도로 줄어들고 그 규모도 축소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당국가 체제는 이번 양회의 개최를 통해 이제 중국의 당국가 체제가 코로나19의 비상시국을 극복하고 정상화 되었음을 중국 대내외에 홍보하는 좋은 기회로 삼을 것이다.
이번 양회의 중점은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따라서 이번 양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심화된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정책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2020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6.8%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경제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것은 대약진운동기간(1961~1962년) 및 문화대혁명 초기와 말기 (1967~1968년, 1976년)뿐이었다고 하니 현 중국 경제는 개혁개방 이후 사상 초유의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그러나 경제성장을 추동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정부의 재정 투자 외에는 없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세계시장이 위축되어 중국의 대외무역 환경도 악화되었고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고용 불안으로 소비도 위축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정책만이 경제침체의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 우선 중국정부는 기업 감세와 경비 절감 혜택을 추진할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영세 상공인 등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세 부담을 중점적으로 경감시키고 부가가치세율이나 기업의 사회 보험 납부비율을 낮춰준다는 계획이다. 국유 부동산의 임대비를 감면 해주거나 완화해 주고 기업의 융자 담보 비용을 경감시켜 준다는 것이다. 중국 중앙정부의 특별 국채 및 지방정부의 전용 채권 발행을 통해 얻은 자금원을 SOC 건설에 집중하는 재정정책도 펼칠 전망이다. SOC 건설은 재정적자 비율이 늘어난다는 단점도 있지만 이는 중국 정부가 그동안 경제 위기 시에 써온 단골 정책이다. 1) 이는 강력한 당국가 체제의 정책집행의 신속성을 과시하여 경제위기 극복의 효과를 빨리 보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재정투자 주요 분야는 신 SOC로 2035년 혁신형 국가 비전 실현이 최종목표
물론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중국 정부가 추진하려는 SOC 건설은 주로 이른바 4차 산업과 관련된 분야 즉 5G 인프라, AI, 산업 인터넷망, 빅데이터 센터, 특고압, 고속철도 및 궤도교통, 전기차 충선소 등 신(新)SOC 분야일 것이다. 신SOC 분야는 중국의 미래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 그리고 내수 확대와 직결된 분야이다. 그리고 신SOC 분야로의 재정투자 확대는 올해 이번 양회에서 제시될 2021~2025년 기간의 14차 5개년 규획(이하 14.5규획)의 방향과도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신 SOC 분야가 기술 굴기라는 중국의 미래 비전과 정확히 일치하는 분야일 뿐 아니라 누구나 사용하는 첨단 제품의 영구적인 소비와도 직접 관련되며 많고 좋은 일자리들을 창출할 수 있는 교집합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 19차 당 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중국몽’ 실현을 위한 로드맵으로 2020년 소강 사회의 전면적 완성과 2050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 사이에 2035년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을 통한 혁신형 국가 건설이라는 새로운 단계 설정의 비전도 함께 보아야 한다. 즉, 이번 양회에서 제시될 적극적 재정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통해 202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인 동시에 14.5규획과 향후 2035년 혁신형 국가 건설까지 이르는 중장기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양회에서는 2020년 소강 사회의 전면적 완성을 기반 삼아 '기본적 사회주의 현대화를 위한 혁신형 국가’ 건설 단계로 진입했음을 선언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선언한 신(新)시대이며 이를 통해 시진핑 주석의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단기적인 경제 위기 해결과 관련해서는 중국 공산당은 양회에서 경제의 성장률보다는 여러 경제 및 사회적 영역에서 안정을 회복하는 데 주력할 것임을 천명할 것이다. 중국에서 코로나19 위기의 심각성이 두드러지지 않았던 2019년 12월 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시진핑 당 총서기는 취업, 금융, 대외무역, 외자, 투자, 경제예측 등을 안정화하자는 6가지 안정(6稳)을 강조했었고,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인 2020년 4월에 열린 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6가지 안정뿐 아니라 취업, 민생, 시장 주체, 식량 에너지 안보, 산업 체인망, 기층 사회 운영 등을 보장하자는 6가지 보장(6保) 개념이 더욱 강조하였다. 이는 사실상 2019년 12월 만해도 2020년 소강 사회의 전면적 완성 목표 로 제시했던 6.0% 이상의 지표 도달이 어렵게 되어 2020년 정치국 회의에서는 그 경제사회목표를 언급하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2) 따라서 올해 양회에서도 4월 중앙정치국 회의의 이러한 기조에 따라 경제성장의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고 6가지 안정(6稳)과 6가지 보장(6保) 개념만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3)
중국 당국의 기층 사회 거버넌스 방안 내용도 주목
코로나19 사태는 사실 중국 당국의 거버넌스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었다. 중국 당국의 정보 은폐와 불투명성이 드러났고 응급 대응 체제도 미비하였음에도 기층사회에 대한 통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이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가 중국 전역으로 급속히 확산되자 중국 공산당과 중앙정부는 이러한 정보 은폐의 책임을 지방정부 탓으로 돌리고 오히려 중앙정부는 신속하고 총체적인 대응으로 훌륭한 방역 성과를 냈으며 이는 사회주의 통치 체체의 우월성 때문이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는 중국 당국과 시진핑 정권에 대한 '신뢰의 위기'가 중국 기층사회에 확산된 것도 사실이다.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처음 알렸다가 처벌을 받았던 의사 리원량(李文亮)이 코로나19의 희생자가 되자 불신의 분위기는 절정을 이루었다.4)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지식인들의 목소리가 나타났고 언론의 자유를 외치는 목소리도 커졌다. 이는 시진핑 정권이 2012년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중국 공산당의 거버넌스 능력에 근본적인 물음표를 던지는 사건이었다.
따라서 이번 양회에서는 중국의 거버넌스 능력을 제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양회에서 6가지 보장 가운데서도 기층 운영의 보장이란 사회 안정을 위해 중국 당국이 기층 거버넌스를 정상화시키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이번 양회에서 어떤 구체적인 정책 조치들이 제시될지 주목할 대목이다. 우선 중국 당국으로서는 교육, 의료, 치안, 수도 전기, 공공도로 등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커뮤니티에 대한 방역에서부터 제조업과 상업 활동의 정상화까지 기층사회의 주요 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5)
이번 양회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정보공개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지 여부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SNS와 매체에 대한 검열과 통제 완화 등 언론의 자유를 제한적이나마 다시 보장할 수 있는지도 향후 기층 거버넌스 문제의 핵심이다. 투명하고 자발적인 방향으로의 기층 거버넌스 정상화야말로 사회 안정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기 때문이다.
양회를 앞두고 나타난 후춘화의 광폭 횡보?
그렇다면, 중국의 정치권력은 이번 양회에서 아무런 변화 조짐이 나타나지 않을까? 본래 과거에 전례에 따르면 2017년 19기1중전회나 2019년의 19기4중전회에서 중요한 인사변동이 나타나 윤곽이 드러나야 했던 것인데, 국가주석직의 3연임 제한 조항이 삭제되는 등 오히려 시진핑의 장기집권 가능성만 높아졌을 뿐 중국 공산당의 최고지도자 후계구도는 여전히 안갯속에 있다. 따라서 2022년 20차 당대회를 2년 앞둔 시점에 열리는 이번 양회 기간 동안 최고지도자 후계구도를 암시하는 어떤 조짐이 발생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이와 관련하여 후춘화(胡春華) 정치국원 겸 부총리의 동정을 주목해야 한다. 후춘화는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의 정치적 기반인 공청단(共青團) 출신으로 후진타오가 시진핑 주석을 잇는 차세대 주자로 격대지정(隔代指定)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후춘화는 유력 경쟁자이던 쑨정차이 전 충칭시 서기가 2017년 부패 혐의로 낙마한 이후 차기에 한발 더 가까이 간 것으로 관측돼 왔지만, 시진핑의 권력 강화와 함께 시진핑의 장기집권 계획이 드러나고 시진핑 측근 세력이 강화되면서 후춘화 역시 결국 권력의 핵심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런데 후춘화 부총리는 4월 중순부터 5월 10일까지 광둥(廣東), 후난(湖南), 신쟝(新疆), 허난(河南), 산둥(山东), 지린(吉林)성 등 6개 지역의 농촌을 순회 시찰한데 이어 양회 직전인 5월 18일에는 허베이와 베이징에 걸쳐 있는 슝안신구(雄安新区)를 시찰하는 등 한 달 동안에 중국의 7-8개 지역을 가로지르는 엄청난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러한 소식들이 인민일보를 비롯한 중국의 주요 관방 기관지들의 보도로 양회 직전에 전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후춘화의 지역 시찰 목표가 농업생산, 빈곤 퇴치, 식량안전, 방역, 도시화 등 오늘날 중국 공산당의 주요 국가전략 목표를 망라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띤다.6) 그의 직책이 부총리란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의 행보는 마치 양회를 앞두고 차기 지도자로 인정받게 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양회 이후 코로나19 위기 극복 여부가 평가될 올 가을의 19기5중전회가 관건
2018년 초 헌법 수정을 통하여 국가 주석의 3연임 제한 조항이 삭제된 것은 중국의 최고지도자의 종신제를 사실상 허용하는 조치로도 해석될 수 있었다. 분명한 것은 시진핑 주석의 권력 강화라는 흐름이었다. 이러한 시진핑 주석의 권력 강화에 대한 제동은 외부요인에서 비롯되었다.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분쟁과 2019년의 홍콩의 저항과 일국양제의 위기, 그리고 2020년의 코로나19 위기 등이다. 2019년에는 양회 개최 이전에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아 시진핑 집권 2기의 핵심 경제개혁 결정이 제시되지 않는 등 이례적 현상도 나타났다. 후계자가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의 건강이상설이 유포된 바도 있었다. 중국 공산당을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던 상황에서 2020년 코로나19 위기는 더더욱 시진핑 정권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 결국 이번 양회를 통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이후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다소 실추된 시진핑 정권에 대한 중국 인민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 시진핑 정권으로서는 2020년 가을에 개최될 19기5중전회가 이번 양회 이후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의 성과를 보임으로써 시진핑 주석의 권력을 다시 공고히 할 관건적인 기회일 것이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 코로나19의 특성상 전염병의 확산이 상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중국 경제가 코로나19 발발 이전의 뉴노멀 단계로 되돌아 갈 수 있을 지도 미지수 인데다가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홍콩의 저항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럽 등 국제사회의 중국에 대한 시선도 냉랭해졌다. 만약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인한 경제 침체가 계속된다면 중국 내 사회적 저항들도 늘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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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两会前瞻 | 这些两会财经热点值得关注！”. 『中国财经报』. 2020年5月20日.
https://cj.sina.com.cn/articles/view/5069478980/12e2a1c4401900tpxg?cre=tianyi&mod=pcpager_fin&loc=1&r=9&rfunc=57&tj=none&tr=9 재정 적자율은 3.5% 이상 끌어올 릴 것으로 예상되며 일각에서는 5%까지도 전망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국은 재정적자 비율을 0.6%에서 2.2%로 대폭 상향해 금융위기 충격을 완화했던 경험이 있다. 윤보라. “[2020 중국 양회➀] 경제분야 주요 의제 미리보기” kotra 해외시장정보 2020-05-19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82077
2)“从“六稳”到“六保” 2020年还需要设定经济增长目标吗？“ . 『财新网 』. 2020年4月19日.
http://economy.caixin.com/2020-04-19/101544469.html 본래 1단계 소강사회의 전면적 완성의 수치 목표는 "2020년 GDP가 2010년 GDP의 2배"가 되고 1인당 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서는 중진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었다. 1인당소득 목표는 2019년에 1만달러를 넘었으므로 GDP 총량 지표만 맞추면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이미 –6.8%의 1분기 성장률을 감안하면 GDP 총량 목표 도달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다.
3) 중국 공산당은 이제까지 매년 양회에서 연내 경제성장을 목표를 먼저 공표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상술한 이유로 인해 구체적 수치 언급 없이 "합리적 구간에서 경제성장을 유지"한다는 식의 질적 목표만 제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만 중국 당국이 현실적인 목표 구간(예: 3.0~3.5%)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4) 리원량의 죽음이 알려진 지 불과 몇 시간만에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에서는 '리원량 의사가 사망했다'는 해시태그가 붙은 글의 조회 수가 6억7천만 건을 기록했으며, 비슷한 제목의 '리원량 사망' 글의 조회 수도 2억3천만 건에 달했다고 한다.
5) 岳坦平. “人民网评：保基层运转就是保社会稳定有序” . 『人民网-观点频道』. 2020年4月25 http://opinion.people.com.cn/n1/2020/0425/c1003-31687353.html
6)“胡春华在广东、湖南实地督导春耕和生猪生产工作”. 『人民网』 2020年4月17日;“胡春华在南疆调研督战脱贫攻坚工作” 『人民网』 2020年4月20日; “胡春华在河南、山东实地督导夏粮和生猪生产“ 『人民网』 2020年4月22日; ”胡春华:坚决落实“六保”任务 切实抓好农业生产“ 『人民网』 2020年5月11日; ”胡春华强调 坚决确保雄安新区供水安全 持续推进华北地下水超采治理“. 『人民网』 2020年5月18日; ”胡春华强调：切实做好防汛抗旱夺丰收工作” 『人民网－人民日报』 2020年5月20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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