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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확대되는 중국의 신형인프라(新基建) 투자와 시사점
조은교 소속/직책 :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2020-05-29
1. 양회(两会)의 화두로 부상한 신형인프라
5월 21일, 양회(两会)라고 불리는 중국의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5월 22일 리커창 중국 총리는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디지털 경제’를 17번 언급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산업의 디지털화를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도구로 ‘신형인프라(新型基础设施建设)’ 투자를 제시하였다. 이는 차세대 통신네트워크·5G·공업인터넷 등의 디지털 기술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이후의 경기를 부양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 고도화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방역에서부터 조업 및 생산 재개에 이르기까지 5G·AI 등의 디지털기술 활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의료 로봇, AI 온라인 교육, 원격 근무, 원격 진료 등의 각종 비즈니스 모델을 재빠르게 출시하면서 중국 디지털 경제는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중국 신산업 발전의 기회로 부상하면서,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을 넘어서 신산업 육성을 가속화 하기 위한 촉매제로 신형인프라 투자를 강조하고 나섰다.
2. 디지털 인프라가 주도하는 신형 인프라 구축
중국의 신형인프라 정책은 2018년 12월 경제공작회의에서 처음 제시된 개념으로, 5G·AI·공업 인터넷·IoT 등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충하겠다는 신산업육성 정책이다.1) 코로나19 사태로 경기부양을 위한 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신형인프라 구축이 강조되기 시작하였으며 3월 4일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5G 기지국 구축, 데이터 센터 등 ‘신형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 방향을 공식화하였다.
코로나19로 디지털 분야의 수요가 확대되자 4월 20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에서는 신형인프라 범위를 확대하여 발표하였다. 신형인프라는 정보인프라(5G, AI, 블록체인 등)·융합인프라(스마트교통, 스마트에너지 등)·혁신인프라(과학기술, 과학교육 등)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AI·5G 등 디지털 기술의 혁신과 응용 확대가 핵심이다. 금년 3월 초부터 중국의 주요 언론을 중심으로 신형인프라의 7대영역(5G,고속철, 산업인터넷, 특고압, 데이터 센터, AI, 전기차 충전소)이 이슈가 되었고 최근 신형인프라 범위에 블록체인·위성인터넷 등이 추가되면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인프라가 주요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2)
(1) 정보 인프라
1) 통신네트워크 인프라
통신네트워크 인프라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온라인 활동의 급증으로 주목받았으며, 코로나 대응에 가장 필수적인 디지털 인프라로 부상하였다. 통신 네트워크 구축은 막대한 투자비용이 필요하지만 디바이스, 통신설비 등의 연구개발 및 생산에서부터 스마트 가전, 온라인 교육, 스마트 헬스케어 등 소비 영역까지 산업체 전반의 혁신에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5G에 정부 및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5G 기술은 코로나19 이후 원격진료, 방역 등의 코로나 대응을 위하여 활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3월 4일 시진핑 주석이 5G 인프라 구축 확대를 선언하면서 관련 부처와 기업은 관련 정책과 투자계획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중국의 3대 이동 통신사는 2020년 전년대비 약 337% 증가한 약 1,803억 위안을 5G 분야에 투자하고 SA(단독모드) 방식의 약 55만개의 기지국을 추가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였다.(표1)
코로나19 이후, IoT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의 수집과 전송 분야에서 수요가 증가하면서 사물인터넷이 신형인프라의 핵심기술로 강조되고 있다. 5월7일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사물인터넷의 전면적인 발전을 위한 통지(关于深入推进移动物联网全面发展的通知)>를 발표하면서 모바일 사물인터넷의 네트워크 속도 향상과 기술표준 연구개발을 강조하였다. 또한, 기업의 조업 재개 및 생산회복 촉진과 스마트 제조혁신 가속화를 위해 공업인터넷(IIoT) 기술 활용도 강조하고 있다. 공업정보화부는 3월 20일 <공업인터넷 가속발전을 위한 통지(关于推动工业互联网加快发展的通知)>를 발표하며 5G 전기요금 우대정책을 '5G+ 공업 인터넷' 분야로 확대하였으며, 국가 공업인터넷 빅데이터센터 및 중소기업 대상 공업인터넷 혁신체험센터 구축 등 데이터 수집과 응용을 통한 생태계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최근 신형인프라에 포함되면서 핫이슈로 부상한 위성인터넷은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3월 3일 중국 자동차업체인 지리(吉利)그룹은 저궤도 위성을 통해 자율주행차에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전송할 목적으로 올해부터 저궤도 위성3)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며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2) 신기술 인프라
신기술 인프라는 AIㆍ블록체인ㆍ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포함한 인프라로 신기술 활용을 통한 전통산업의 업그레이드를 강화시킬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가장 강조되고 있는 신기술은 AI이다. 중국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부터 AI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방역 및 조업 재개를 촉구하고 있으며, 관련 부처에서는 유관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중국의 주요 AI 기업들도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의료진단 시스템, 원격근무, 의료 로봇, 온라인교육 등 분야의 새로운 플랫폼을 무료로 출시하며 AI 인프라 건설의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기존 신형인프라 정책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코로나19 이후 금융, IoT, 공급망관리(SCM) 등과 같은 분야에서 활용이 확대되면서 중점 투자 분야로 지목되고 있다. 공업 정보화부는 4월 24일에는 국가블록체인 연맹인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区块链服务网络，Blockchain Service Network)'구축을 발표하였다. 중앙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을 통해 기업과 기관의 블록체인 개발 비용을 절감시켜 주고, 산업의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독려하여 블록체인 산업을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언택트 경제부상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시장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투자 확대도 강조되고 있다. 중국 시장점유율 1위의 알리클라우드는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향후 3년 동안 클라우드 운영체계(OS), 데이터센터 등 클라우드 관련 인프라 확충에 2,000억 위안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3) 컴퓨터 파워 인프라
코로나19로 중국의 언택트 사회가 도래하면서 데이터센터(IDC) 등을 통한 데이터 수집·축적·활용을 위한 컴퓨팅 파워 인프라 투자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상하이시는 데이터 센터(IDC) 구축을 위해 2021년 1분기 이전에 120억 위안을 투입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AI반도체 생산기업인 캠브리콘은 AI솔루션 시스템과 지능형 컴퓨팅센터 구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4) 코로나19 사태로 인터넷 사용자와 모바일 트래픽의 수가 급증하면서 빅데이터의 저장 및 컴퓨팅 파워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센터와 지능형컴퓨터 센터 설립이 확대 될 전망이다.
(2) 융합 인프라
융합 인프라는 AI·빅데이터 등의 디지털 기술을 응용하여 교통·에너지·교육·의료 분야 등이 업그레이드되는 인프라이다.스마트 교통인프라는 도심 교통관리 시스템, 자율주행 등을 포함한 인프라로 스마트시티 등에 활용될 전망이다. 최근, 화웨이는 '5G 차량네트워크' 등의 스마트 교통기술 분야로 연구개발을 확대하면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스마트 그리드 등 스마트에너지 인프라 구축분야에서도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3월 16일 국가전력망(国家电网)기업은 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디지털기술 활용을 통해 전통적인 전력망 업그레이드 추진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변전소의 건설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3) 혁신 인프라
혁신 인프라는 과학분야의 연구개발, 상품개발 등 주로 R&D 지원의 성격의 공익성을 갖춘 인프라로, 중대과학기술, 과학교육, 산업기술혁신 인프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 과학기술부의 주도로 혁신 프로젝트들이 추진되며, 원천기술 및 응용기술 연구, 최첨단 과학기술 개발, 기업의 기술혁신 및 성과 극대화, 과학기술의 국제협력 등이 추진 될 전망이다.
3. 신형인프라 정책의 함의
중국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4조 위안의 초대형 부양정책을 펼쳤으나, 인위적인 경기부양으로 지방정부 부채 급증, 부실기업 양산, 부동산 가격 폭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바 있다. 이번에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고, 신형인프라 구축으로 전통인프라 정책의 부작용으로 나타났던 부채 급증과 비효율성 등을 최소화하면서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중국의 신형인프라 정책은 단기적인 경기부양 정책일 뿐만 아니라, 디지털인프라 구축을 통한 전반적인 사회·경제의 혁신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유발된 사회·경제·산업의 변화가 코로나19로 가속화됨에 따라 증대된 디지털 수요와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따라서, 14차 5개년 규획(2021년~2025년)에서도 향후 5년간 중국 경제의 발전을 견인할 핵심 분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장기적 산업혁신 성장 전략으로 정책이 집중될 전망이다. 제조업·농업·금융 등의 분야에 디지털 기술이 융합된 기존 산업의 디지털전환 뿐만 아니라 도시·교통·의료·교육 등의 사회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인프라를 연계한 사회번영과 민생개선에도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중국정부는 신형인프라 계획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세밀하게 계획한 점이 돋보인다. 4월 22일 발개위에서 신형인프라 정책의 범위를 발표한 이후, 각 소관부처와 지방정부는 앞다투어 구체적인 목표와 세부 프로젝트를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5월 7일 상하이(上海)시는 5G, AI, 블록체인 등 신형 인프라 구축에 향후 3년간 총 2,700억 위안을 투입해 48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5월 9일 광저우(廣州)시는 AI·빅데이터·IIoT(산업용 사물인터넷)등에 총 1,800억 위안을 투입해 73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금번 정책은 민간 IT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의 인프라 투자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5) 중국정부는 신형인프라 투자에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의 추진을 장려하고 비효율적인 중복투자를 배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는 정부의 재정지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현재 시장주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디지털경제의 특성을 적절히 활용하며, 지속적으로 민간의 참여도를 확대시킬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의 신형인프라 정책 발표 후, 알리바바, 텐센트, 징동 등 민간 IT 기업들은 일제히 신형인프라 분야의 투자계획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특히, AI·클라우드·IoT 등에 투자가 집중될 전망이며, 원격의료, 온라인교육, 스마트오피스, 스마트 시티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투자와 비즈니스 모델들이 출시될 전망이다.
4. 한-중 디지털 인프라 투자경쟁과 시사점
중국의 신형인프라 투자는 기존에 계획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정책 집행이 앞당겨지고 투자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중국의 디지털 전환 등 경제·사회의 변화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 현재, 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주요 디지털 기술분야의 경우, 중국은 이미 한국을 추월하였으며 미국을 추격하고 있다. 신형인프라 투자 확대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되면 중국의 관련 신산업뿐만 아니라 기존 주력산업의 스마트화 등에서도 중국은 주도권 확보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를 기회로 디지털 경제 최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중국의 공세 앞에서 우리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는 김대중 정부 시절 IMF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IT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면서 IT 강국으로 부상한 바 있다. 미국의 클린턴 정부가 IT인프라 투자를 주도했지만, 인구밀집도가 높은 한국의 특성상 IT 인프라가 미국보다 빠르게 구축되고 관련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IT붐을 능가하는 디지털 사회·경제의 변혁이 예상되며, 변화된 세계를 선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중국이 디지털 인프라 투자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도 투자를 집중하면 사회 전반의 인프라 구축에서 중국보다 더 빠를 수 있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도 가능할 것이다.
먼저, 우리는 중국과 같이 디지털 사회의 기반이 되는 5G 등의 정보인프라 구축에 집중 투자하고 더 나아가 6G의 기술표준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 전략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5G·AI 등의 디지털기술을 응용한 자율주행차 시스템, 디지털 교육, 디지털헬스케어, 스마트시티 등 융합 분야의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존 산업의 생산성·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산업의 스마트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중국의 디지털 인프라 투자로 시장확대가 예상되는 신산업 분야로의 진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AI·5G·블록체인 등의 디지털 기술은 향후 중국의 온라인 교육, 원격진료, 재택근무 플랫폼, 자율주행차, 의료로봇 등의 분야에서의 응용 확대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전망이다. 이러한 중국 디지털 분야에서의 투자기회 활용과 신사업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5월 22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전인대 기자회견에서 스마트헬스케어, 스마트 제조, 5G 영역 등에서 한·중·일 협력을 강조한 점을 주목하여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에서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대중국 진출 방안에 대하여 산학연의 지혜를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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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第一财经(2020.4.29.), ‘国务院常务会议明确新基建投资模式：市场投入为主，民资有更大空间’, http://www.gov.cn/xinwen/2020-04/29/content_5507395.htm(검색일자 2020.5.20.일)
2) 光明日报(2020.4.30.), ‘新基建的核心是数字基础建设’, http://www.cac.gov.cn/2020-04/30/c_1589793060742380.htm (검색일자 2020.5.20.)
3) 저궤도 위성은 GPS보다 훨씬 높은 정확도의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저궤도 위성들은 1cm 이내의 오차범위를 가짐
4) 新浪(2020.5.9.일), ‘寒武纪发力“新基建”布局智能计算中心’, https://tech.sina.com.cn/roll/2020-05-09/doc-iirczymk0679297.shtml (검색일자 2020.5.19.일)
<참고자료>
赛迪智库电子信息研究所(2020.3), <“新基建”发展白皮书>
赛迪智库电子信息研究所(2020.4), <2020城市新基建布局与发展白皮书>
中信证券研究所(2020.4), <新基建将如何影响中国经济>
前瞻产业研究院(2020.4), <新基建起舞—2020年中国新基建产业报告>
中商产业研究院(2020), 《2020-2025年中国5G行业市场前景及投资机会研究报告》
第一财经(2020.4.29.), ‘国务院常务会议明确新基建投资模式：市场投入为主，民资有更大空间’, http://www.gov.cn/xinwen/2020-04/29/content_5507395.htm(검색일자 2020.5.20.일)
光明日报(2020.4.30.), ‘新基建的核心是数字基础建设’, http://www.cac.gov.cn/2020-04/30/c_1589793060742380.htm (검색일자 2020.5.20.)
新浪(2020.5.9.일), ‘寒武纪发力“新基建”布局智能计算中心’, https://tech.sina.com.cn/roll/2020-05-09/doc-iirczymk0679297.shtml (검색일자 2020.5.19.일)
中国网(2020.4.10.), ‘新基建”不应忽略民间资本和企业力量’, http://www.china.com.cn/opinion/think/2020-04/10/content_75915942.htm (검색일자: 2020.5.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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