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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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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봉쇄령으로 사회 혼란, 일본은 인도와의 협력 확대 시도

쉬창원 소속/직책 :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연구위원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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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28일 인도 국가통계국은 2019년 인도의 실제 성장률이 5.3%로 8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인도 경제는 침체 국면에 빠졌으며 올해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되자, 인도 모디 정부는 전염병에 대응해 모든 국경을 봉쇄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인도 사회의 혼란은 물론, 국민의 원성을 샀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 더 악화되었다. 한편, 최근 몇 년간 일본은 인도에 대한 경제무역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 모디 인도 총리, 인도 보든 국경 봉쇄 선포, 사회 혼란 일으켜

올해 3월 24일 저녁 8시(인도 현지시각) 모디 인도 총리는 TV를 통해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에 대응해 25일 오전 0시(현지시각)부터 모든 국경을 21일 동안 봉쇄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4월 14일, 전염병이 계속 확산돼 인도 정부는 봉쇄 기한을 5월 17일까지 연장했다. 모디 총리는 민중들에게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줄 안다. 하지만,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봉쇄령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언론 매체에 따르면, 인도가 3월 25일 봉쇄령을 내린 당시 657명이었던 확진자는 5월 7일 5만 2,952명으로 늘어나, 24일만에 80배 가까이 증가했다. 

13억 인구를 보유한 대국이 국가 봉쇄령을 내린 것은 전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인도는 아직 물류 공급네트워크를 갖추지 못한 상태라 생활필수품이 제때 공급되기 어려울 게 분명했다. 인도의 의료체계도 미비해, 모디 정부의 예상치 못한 조치는 사회혼란은 물론, 국민들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어려움을 안겼다. 

일부 사람들은 중국 우한시의 전염병 확산 억제를 위한 도시 봉쇄와 인도의 국경 봉쇄를 비교하면서, 이 둘은 성질이 완전 다른 것이라고 보았다. 우한시 인구는 1,100만 명으로 비록 1,000만 인구 도시 전체를 봉쇄한 사례는 보기 드문 것이지만 이는 인도 인구의 1%에도 못 미치는 규모로, 인도와 함께 논할 수 없는 것이다.

모디 정부는 일부 식품점, 의약품 취급점에 대한 영업을 허용했으며 생활필수품의 공급 보장을 강조했다. 하지만, 전 국가 봉쇄 선언부터 실질적 국가 봉쇄까지 겨우 4시간이 주어져 준비할 겨를이 없었다. 현지 의약품 생산장 관계자는 “의약품 배송이 2~3일 늦춰졌다”고 밝혔다. 길거리에는 경찰의 규정위반 차량 단속 외에 화물 배송에 필요한 관련 절차까지 조사해, 많은 시간이 허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손 세정제, 노인 상비약 등에 대한 공급이 모두 늦어지고 있어 도시에서 농촌에 이르기까지 모두 불안해하고 있다.

인도는 유럽·미국 등 선진국가와는 달리, 인도 빈곤층의 80% 거주 구역 식량 공급이 모두 어려운 실정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조사에 의하면, 2019년 인도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2,340달러(약 288만 8,730 원)로 선진국의 20분의 1수준에 불과했다. 

모디 총리 역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이 가져올 경제 비용은 상당히 높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인구 이동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했다. 이는 인도의 의료인프라가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계 주요 7개국 중, 1,000명 당 주어지는 의사의 경우, 인도는 0.8명으로 가장 적었다. 통계에 따르면, 인도의 1인당 연평균 지출되는 의료비용도 209달러(약 26만 원)로 낮은 편이다. 이는 미국의 2% 수준과 맞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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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주요 문제는 상급 병원이 너무 적은 것이다. 인도 의학연구기관 관계자에 의하면, 인도 전체에 코로나19 에 대해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은 160여 곳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인구가 1억 명에 가까운 주의 경우, 검사 진행이 가능한 시설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인도 의료 관계자는 “인도의 의료서비스 주요 대상은 빈곤계층이다. 코로나19 치료로 인한 의료사고도 매우 많았다”고 밝혔다.

보도에 의하면, 5월 7일 인도 확진자 수는 5만 2,952명, 사망자 수는 1,783명으로 유럽·미국 주요국가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는 “인도의 검사가 지지부진 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5월 들어 인도는 검사 능력을 높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인구 대국으로 일반 대규모 감염이 발생하면 그 결과는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모디 총리는 “세계 최고 의료 서비스 수준을 보유한 이탈리아와 미국 역시 전염병을 막지 못했다”며 “외출 금지는 인도에게 있어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전염병을 억제하기 위해 13억 인구를 봉쇄한 대국이 성공할 수 있을지 사람들은 지켜보고 있다. 

2. 일본, 인도에 대한 경제무역 협력 확대 움직임

미국은 아태지역 전략을 조정하면서 인도는 이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일환이 되었다. 미국에서 구상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일본과 인도, 호주를 포함하고 있다. 미국이 인도를 중시하는 것은 인도가 남아시아세어 특수한 지리적 위치과 날로 강해지는 역량 때문이다. 한편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하는 것 역시 일본이 인도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데 새로운 무대를 제공했다. 
  
하지만, 1998년 인도가 핵실험을 한 이후, 일본은 인도를 겨냥한 핵제재에 참여했다. 이는 2003년 일본이 인도와의 정부 개방 원조와 경제무역 협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속됐다. 당시 양자간 무역은 수십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최근 몇 년간 200억 달러(약 24조 6,900억 원) 수준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양자간 무역 중 일본은 비교적 큰 흑자를 보고 있다. 인도는 이미 일본에게 남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무역파트너가 되었다. 일본은 인도에 철강, 비철금속 및 금속제품, 기계 설비 등을 주로 수출하고 인도는 일본에 식품, 원자재, 광물성 연료 등을 주로 수출한다. 최근 몇 년간, 일본기업이 인도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일본 기업이 인도에서 생산하는 상품도 일본시작에 계속 수출되고 있다. 때문에, 인도의 무역 통계에서 일본에 수출하는 완성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일본의 적극적인 행보로 인도는 중국을 뛰어넘어 일본 기업이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투자하는 국가가 되었다.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은 2010년부터 시작된 기업 해외 투자 상황에 대해, 2012년 이전에는 일본기업이 가장 희망하는 투자처가 중국이었지만, 2013년 이후 중국은 7년 연속 유지한, 일본기업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국가의 자리를 인도에게 내줘야 했다.

최근 몇 년간 일본과 인도 양국간 경제 협력에는 4가지 특징이 보인다.
(1) 고속철도와 원자력 발전을 중점으로, 인도에 대한 인프라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정부 개발 원조를 수단으로 인도의 인프라 시장을 개척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한다. 현재 일본 고속철도 ‘신칸센’의 기술과 일본 원자력 발전 기술을 인도에 전하려고 연구 중이다.
(2) 인도 각 지역 개발협력에 심도있게 참여하고 장비 제조와 수출 건설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은 정부 개발 원조와 기업 투자 협력 방식으로 인도 각 지역에서의 개발 협력에 심도 있게 참여하고 있다. 인도 각 지역에 생산기지, 운송, 창고기지 구축 등 다양한 방식의 협력을 통해 양자간 경제무역 협력을 심화하는 것이다.
(3) 경제협력으로 정치 및 안전 협력을 추진해 인도에서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일본이 인도에 제공하는 정부개발원조는 일본 대외 정부개발 원조 총액의 10% 이상을 차지해 인도는 일본 최대 원조국이 되었다. 일본기업의 매년 인도에 대한 직접투자도 150억 달러(18조 5,175억 원) 정도가 된다. 일본의 인도에 대한 대규모 경제 협력은 경제적 이익 획득뿐만 아니라 정치 및 안보적 이익을 얻고 일본의 남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일본이 인도에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것 역시 인도의 주변 및 국제사무에서의 지원과 협력을 얻으려는 것이다.
(4) 일본은 인도를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시켜 일본 인도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일본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일본 아베 정부는 현재 적극적인 업무를 펼쳐 더 많은 아시아 국가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참여시켜 기존의 TPP 명칭을 회복하려고 한다. 일본 언론매체들은 영국, 대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역시 이에 참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 중 태국은 이미 4월 TPP에 참가할 의향을 밝혔다. 일본은 올해 8월 멕시코에서 열리는 장관급 회의 기간 동안 TPP 위원회를 개최하고, 태국과의 TPP 협상을 벌이길 희망하고 있다. 일본은 또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탈퇴하길 원하는 인도에게 RCEP에서 인도 참여가 없어서는 안된다고 밝혀 일본과 인도의 긴밀한 관계를 드러냈다.

인도 모디 정부는 일본 정부에 보답하며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고 있다. 최근 모디 총리는 여러 차례 일본을 방문하고 아베 총리와 회담을 가져 인도와 일본 간 우호 협력 관계를 보여줬다. 2014년 9월 모디 총리가 출범한 후 남아시아를 방문한 것 외에 처음으로 간 국가가 바로 일본이었으며 방일 기간 동안 양자간의 관계는 ‘특수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으며 《인도 일본 특수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쿄 선언문》을 체결해 양국 관계가 ‘밀월기’로 접어들었다. 2016년 11월, 모디 정부는 동진(東進)정책인 ‘액트 이스트’를 출범한 후, 두번째로 일본을 방문했으며 양자간 유대관계가 강해지길 희망했다. 또한 인도의 ‘이스트 액트’를 아베 총리가 제시한 ‘인도태평양’전략과 연계하여 인도 이익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모두 전파하길 바랐다. 2018년 3월 인도, 일본 양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해 양국은 전략적 담판을 기초로 새로운 ‘인도양-태평양-대화’를 가동했다. 2018년 10월 모디 정부는 다시 일본을 방문했다. 이는 모디 총리와 아베 총리 간 12번째 회동으로, 양자간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아베 총리는 개인 별장에서 모디 총리를 대접했다.

첨부파일 CSF_전문가오피니언_인도는 봉쇄령으로 사회 혼란, 일본은 인도와의 협력 확대 시도_쉬창원_2020.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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