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슈 & 트렌드

이슈 & 트렌드

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中 2020년 재정 운영 방향 분석

CSF 2020-06-04

뉴스브리핑 상세보기
中 취업 안정, 교육 등 기본 민생을 위한  지출  늘리기로 
재정수지 부담 해소를 위해 재정적자율 3.6%까지 인상

지난 22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올해 중앙 및 지방 예산 초안 보고서 (이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올해 중국 재정 예산 정책의 기조로 “정부의 절약을 통한 인민의 더욱 편안한 생활 보장(通过让“政府过紧日子”,来达到让人民过好日子的目标)”을 제시함. 

- 이는 △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전염병의 영향 △ 세계 경제의 쇠퇴 △ 국제 무역 및 투자의 위축 △ 중국 국내 소비와 투자, 수출 감소 △ 취업 압력 확대 등 중국 경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직면한 상황에서 나온 조치임.

- ‘보고서’는 지출 구조의 개선을 위한 조치로 △ 중앙정부의 지출 0.2% 감소, 그 중 시급하지 않으며 실질적이지 않은 지출은 50% 이상 축소 △ 지방정부의 일반성 지출 대대적으로 감축 △ ‘3공(三公, 공무원 출장비·공무차량 구매 및 운영비· 공무 접대비)’의 지속적인 감축 등의 방안을 제시함.

그러면서 ‘보고서’는 “올해 중국의 기본 민생을 위한 지출은 줄이지 않고 늘릴 것이며, 중점 민생 분야에 대한 지출을 철저하게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함. 

- 올해 전국 일반공공예산수입은 18조 300억 위안(약 3,084조 2,12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감소했지만, 일반공공예산지출은 24조 7,900억 위안(약 4,239조 8,34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함. 

- 이러한 가운데 ‘보고서’는 “‘6개 안정(六稳, 취업·금융·대외무역·외자·투자·시장 전망 안정)’ 업무를 확대하는 동시에, ‘6개 보장(六保, 주민 취업, 기초 민생, 시장 주체, 식량·에너지 안보, 산업·공급 사슬 안정, 기층 운영 임무 보장)’ 임무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힘. 

- 특히 ‘취업 안정’에 가장 큰 주안점을 뒀는데, 취업 보조금으로 중앙 재정 중 539억 위안(약 9조 3,170억 원)을 배정해 대학 졸업생, 농민공, 퇴역군인 등 중점 취업계층의 취업 지원을 위해 사용한다는 방안을 제시함.

- 이 밖에 △ 도시와 농촌의 의무교육 보조비와 취학 전 교육 발전자금을 각각 8.3%, 11.8% 인상하는 등 교육 분야의 민생 지출이 늘어났고 △ 주민 1인당 의료보험에 대한 재정보조기준을 30위안(약 5,170원) 인상해 매년 1인당 550위안(약 9만 4,750원)의 보조금을 획득하도록 규정하는 등 의료 분야의 민생 지출도 확대함. 

- 기층 운영 보장을 위한 조치로는 올해 지방정부에 대한 이전지급 규모를 12.8% 늘리기로 함. 다이윈룽(戴运龙) 광둥성 (广东省) 재정청(财政厅) 청장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자금의 지원을 통해 시(市)와 현(县)의 기층과 대중이 직접적인 혜택을 누려야한다고 강조했다”라며 “이는 기층 정부에게 있어 단비와도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았음. 

또‘보고서’는 “올해 재정정책의 적극성을 더욱 발휘하겠다”라고 밝힘. 이는 △ 감세 및 비용 인하 규모 확대 △ 중소 영세기업과 자영업자, 어려움에 처한 업종에 속한 기업의 세수 부담을 중점적으로 경감하겠다는 계획으로 구현됐음. 

- 또, 감세 및 비용 인하 정책의 집행 기한을 기존 6월에서 올해 말까지 연장할 것으로, 올해 시장 주체를 위한 신규 감세 규모는 2조 5,000억 위안(약 432조 1,5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 

- 이와 더불어 중앙정부 예산내에 투자를 위한 자금으로 전년 대비 224억 위안(약 3조 8,500억 원) 증가한 6,000억 위안(약 103조 1,220억 원)을 배정했는데, 이를 통해 △ 전자상거래 △ 택배사업의 농촌 시장 진출 △도시 공공교통의 전기화 추진 가속화 등을 지원하기로 함. 

- 장진둥(张近东)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大) 대표 겸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中华全国工商业联合会) 부주석은 “‘보고서’에서 대중과 기업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출범했는데, 특히 내수 확대와 시장 강화 조치는 기업에 매우 큰 호재로 작용할 것이며 기업의 창업 자신감과 신뢰감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함. 

전염병으로 인한 충격으로 올해 들어 중국 재정수입 증가율이 둔화돼 지출 규모가 수입에 비해 무려 6조 7,000억 위안(약 1,160조 원)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재정수지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재정적자율을 지난해보다 0.8%p 상승한 3.6%까지 인상할 예정임. 

- 또, △ 전염병 대응을 위한 특별국채 1조 위안(약 172조 8,600억 원)을 발행해 재정 부족분을 메우고 △ 3조 7,500억 위안(약 648조 2,250억 원)에 달하는 지방정부의 특별채권을 발행해 취약점 보완·민생 보장·소비 촉진·내수 확대를 지원한다는 방침임. 

- 류샹시(刘尚希) 중국 재정과학연구원(中国财政科学研究院) 원장은 "이러한 조치는 (전염병이 발병한) 특수한 시기에 경제 하강 압력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 특수한 조치”라고 보았음.

- 이번 정부업무보고에서 “올해 증치세(增值税·부가가치세) 세율과 기업의 양로보험비 납세 비율 인하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명확히 밝히는 등 올해 감세 및 비용 인하 조치가 확대되며 재정수지의 격차도 점점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재정적자율을 인상하고 적자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적극성을 잘 구현한 것이며, 시장 심리의 안정과 촉진에 대한 의미가 매우 크다는 평가임. 

- 아울러 중국의 제정적자율 인상은 현재 매우 필요한 조치로서 그러할 만한 여지도 있다는 분석임. 중국은 재정적자율 인상에 줄곧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했음. 중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정부의 부채율은 38.5%로 국제 경계선인 60%보다 훨씬 낮았음. 3.6%의 재정적자율도 주요 경제체에 비하면 결코 높지 않은 수준임. 올해 미국과 독일의 재정적자율은 각각 14%, 7.2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참고자료 : 펑파이(澎湃), 중궈신원왕(中国新闻网), 21징지왕(21经济网) 등>

[관련 정보]
첨부파일
키워드

중국 재정 재정 운영 방향 중국 경제 재정적자 민생 보장

지역키워드

중국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