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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5G·신에너지차 등 올해 산업경제 운영 방향 제시
CSF 2020-06-04
중국 5G 건설 가속화, 신에너지차 육성, 중소기업 지원에 총력 다할 계획
지난 5월 25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 3차 회의 제2차 전체회의가 끝난 후 진행된 두 번째 부장통로(部长通道) 기자회견에서 먀오웨이(苗圩) 공업정보화부(工业信息化部·공신부) 부장(장관급)이 회의 관련 결과에 대한 발언을 함.
- 발언 내용은 △ 5G 건설 가속화 △ 신에너지차 육성 △ 중소기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한 올해 중국의 산업 경제 정책 방향을 골자로 함.
먀오웨이 부장은 “중국이 작년부터 실시한 중소기업 위주의 세수감면 정책이 올해도 연장 실시 될 것”이라면서 “특히 올해는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을 감안해 세수, 금융, 사회보장 등 다방면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90여개 정책을 마련했다”면서 “이 정책들은 이미 중국 중소기업들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소개함.
- 먀오웨이 부장은 “공신부는 중국 중소기업의 발전을 책임지는 부처로써 향후 중소기업의 발전 지원을 위해 여러 측면에서 후속조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힘.
- 그는 “구체적으로 첫째, 공신부는 각 지역의 현지 실정을 고려하여 현지 중소기업들을 위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해당 정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둘째, 올해 하반기에 제3자 평가기관을 구축하여 각 지역에서 마련한 중소기업 지원정책들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정책들이 최대한 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아 최근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임.
신에너지차와 관련, 먀오웨이는 “올해 4월달 신에너지차 생산력이 이미 작년 같은 기간 수준을 회복했으므로 향후 긍정적 발전 비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서 “향후 공급, 수요, 사용자 측면에서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펼칠 것”이라 밝혔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첫째, 공급 측면에서는 관리감독을 크게 완화하고 신에너지차의 위탁생산 방식을 순차적으로 허가하며 검측 역량이 충분한 기업은 자가 검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중복 검측을 피할 수 있도록 할 것임. 또한 혁신형 신에너지차 기업에 대해서는 브랜드 라이선스도 시범적으로 부여할 계획임.
- 둘째, 수요 측면에서 세금 지원 정책 이외에도 공신부가 나서 신모델 전지 교체를 지원하고, 지방도시의 물류차량, 청소차량 등 공공서비스 영역에 신에너지차를 더욱 많이 도입하도록 장려하여 신에너지차 수요를 확대하는데 힘쓸 것임.
- 셋째, 사용 측면에서 충전 인프라 시설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충전설비들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것임. 또한 신에너지차의 사용에 효율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더 많은 사용자들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 이번 먀오웨이 부장의 신에너지차 관련 발언 중 “신에너지차의 위탁생산 방식을 순차적으로 허가하고, 혁신형 신에너지차 기업에 대해서는 브랜드 라이선스를 부여할 것이며, 신에너지차 사용자를 위해 주차 및 통행과 관련된 우대정책을 실시할 것”이라는 3가지 내용은 과거 언급된 적이 없는 내용으로, 특히 자동차제조업체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발언 내용에 주목하고 있음.
- 메이쑹린(梅松林) 자동차 업계 분석가 는 “이번에 먀오웨이 부장이 ‘규제 완화’를 강조하였는데, 이는 행정 절차 간소화, 권한 이양, 진입 장벽 낮추기 등을 의미한다”면서 “먀오웨이 부장의 발언을 통해 3가지 긍정적 신호를 엿볼 수 있다. 첫째, 신에너지차 산업 발전을 지원함에 있어 한가지 발전 방식만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발전 방식을 고려할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자동차 산업의 잉여생산능력을 활용하여 기존 자동차기업과 신에너지차 기업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과 동시에 상호 단점은 보완하며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신호다. 마지막으로 정책을 진정성있게 시행할 것이라는 것이다”라고 덧붙임.
- 또 다른 업계 분석가들은 “당초 중국 정부가 자동차 위탁생산을 조건부하에서만 허가했던 것은 첫째, 신에너지차의 생산량을 통제하여 투기세력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며, 둘째, 자동차제조 심사 과정을 간소화하여 더 많은 연구 및 개발 역량을 가진 기업들을 자동차제조 분야로 유치하기 위함이었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자동차산업의 도태를 초래했다＂라며 이번 위탁생산 허가의 점진적 확대 방침을 환영했음.
- 한편, 최근 중국의 자동차업계가 발전 한계에 직면하면서 작년 6월부터 중국 신에너지차 산업은 마이너스 성장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2020년 4월 신에너지차 생산 및 판매수는 각각 8만대, 7만 2,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1%, 26.5% 하락했음.
5G와 관련, 먀오웨이 부장은 “5G는 올해부터 구축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코로나19로 1,2월과 심지어 3월까지 영향을 받기는 했으나 여러 업계의 도움에 힘입어 향후 일정에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함.
- 그는 또 “최근 중국은 매주 1만 여개의 5G기지가 구축되고 있으며, 특히 4월에만 중국의 5G 사용자가 700만명 늘어났고 누적 사용자수는 3,600만명에 달한다”고 소개하면서 “향후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까지 5G 보급률을 더욱 높이고 고객들에게 더욱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밝힘.
- 한편, 최근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5G 기술과 응용은 점차 발전하고 있음. 이에 대해 먀오웨이 부장은 “올해 들어 5G 구축 속도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1,2,3월까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었으나 모든 관련 기업들의 협력 하에 당초 일정대로 5G구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함.
<참고자료: 신화왕(新华网), 중궈정취안왕(中国证券网), 정취안르바오왕(证券提报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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