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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중국 양회, 4가지 다른점과 리커창 총리의 5대 계산
김상순 소속/직책 : 동아시아평화연구원 이사장 2020-06-11
매년 3월은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이하 정협(政协) 및 전인대)가 열린다. 중국 공산당(중공, 中共)과 중국정부는 대략 보름 정도의 기간 동안 열리는 양회(两会)를 통해 중국정부의 한 해 전체적인 운영 방침을 정하고, 필요한 법률의 제정과 개정을 하며 국가 예산의 심의 및 비준과 같은 중요한 사안들의 심의와 결정을 진행한다.
비록 ‘거수기’라는 별칭으로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양회는 중국 정치에 있어서 형식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행사이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양회는 2019년 말부터 후베이성(湖北省) 우한시 (武汉市)에서 발병하기 시작하여 중국 전역으로 퍼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 했지만, 4월 29일 전인대 (全人大) 상무회의1) 와 5월 18일 정협 상무회의2) 의 결정에 따라, 두 달여가 지난 5월 21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었다. 그렇다면 올해 양회는 이전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2020 중국 양회 5월 연기 개최, 이전과의 4가지 차이점과 의미
올해 우한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는 순식간에 중국 전역과 세계 각지로 퍼졌다. 역사에 기록될 인류의 대 참사가 되어버린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의 출현으로 전 인류의 일상 생활과 사고의 패턴이 바뀌었다.
중국 양회도 코로나19의 방역 문제와 관련된 논란과 우려 끝에 잠정 연기되었다가 5월 21일 시작되어 5월 28일 끝났다.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중공과 중국정부가 이번 사태의 한 고비를 넘겼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린 셈이다. 양회의 회의 진행과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2020년 양회가 이전과 다른 점은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일정이 연기된 것이다. 매년 3월 개최로 정착되기 시작한 1985년 이래, 올해 양회는 그 개최시기가 처음으로 연기되었다. 이는 올해 상반기가 거의 지난 시점에서 올해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했지만, 겨우 남은 7개월 동안 이러한 정책을 집행하고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부담이 남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중국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했다는 점을 대내외에 알리긴 했지만, 코로나 사태의 후유증으로 인해 중국정부가 보수적으로 정한 올해 정책의 목표달성은 난제로 남았다.
둘째, 양회의 회의 기간이 대폭 단축되었다. 전인대나 1일~2일 먼저 열리는 정협은 각각 회의 기간이 10일~12일 정도로 대략 보름 정도가 소요되지만, 이번 양회는 정협과 전인대가 5월 21일과 22일 시작되어 각 7일간, 총 8일 동안 진행되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변화의 흐름에 따라, 내년 중국 양회의 회의 기간도 필요에 따라서는 올해처럼 효율적인 기간 단축이 관례로 남을 지도 모를 일이다.
셋째, 행사 규모의 대폭 축소와 소통 방식의 변화이다.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대형 회의 대신 화상 형식의 소규모 회의가 등장했고, 정부의 기자회견이나 각종 인터뷰에 ‘비대면 소통’ 방식이 등장했다. 기자들의 개별 인터뷰도 직접 대면 보다는 주로 인터넷이나 서면을 통한 상호 소통 방식이 사용되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때로는 양회에 참가하는 위원들의 수 보다 많았던 내외신 기자들의 참여 또한 대폭 축소시켰다. 내외신 기자들의 참여 축소는 한편으로는 ‘코로나 팬데믹’ 현상과 배상 문제와 같은 민감한 문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방어적 심리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는 부분이다.
넷째, 중국정부의 업무보고 내용과 형식도 대폭 축소되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발표한 올해 정부 업무보고는 예년의 약 19,500자에 비해 대폭 축소된 약 10,400자로 구성 되었다. 5월 26일자 중국 런민왕(人民网)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중국정부 업무보고의 양은 지난 40년 동안 가장 짧았다고 한다. 이에 대한 이유나 배경은 다음 기자회견의 내용으로 일부 이해할 수 있다.
5월 22일에 진행된 국무원 신문판공실(新闻办公室) 기자회견장에서, 황소우홍(黄守宏) 국무원연구실(国务院研究室)주임은 “이번 정부 업무보고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내외 정세가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매일 개정을 할 정도로 끊임없이 수정 과 보충을 진행했다”3) 고 밝혔다. 중국은 향후 폭풍처럼 몰아 닥칠 코로나19 사태의 책임론에 대해 긴장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2020 양회 심의 내용과 정부 업무보고, 주목할 3가지 핵심 사안
이번 제13기 전인대 제3차 회의에서는 ▲정부 업무보고 심의 ▲계획보고 및 초안 심의 ▲예산보고 및 초안 심의 ▲민법전(民法典) 초안 심의 ▲홍콩국가보안법(香港国家安全法) 초안 심의 ▲전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 심의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 업무보고 심의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检察院) 업무보고 심의 ▲기타 사항 심의 등 모두 9가지를 논의했다.
제13기 정협 제3차 회의의 주요 의제는 ▲정협 상무위원회 업무보고 심의 ▲정협 상무위원회 제13기 제2차 회의 이후의 업무현황 보고 심의 ▲제13기 전인대 제3차 회의 참석, 정부 업무보고와 기타 보고 청취 및 토론, 민법전 초안 토론 ▲제13기 정협 제3차 회의 정치 의결 심의 및 통과 ▲정협 상무위원회 보고 의결 심의 및 통과 ▲제13기 정협 제3차 회의 제안 심사 상황보고 심의 및 통과 ▲제13기 정협 비서장(秘书长) 보궐 선출 등 모두 7가지가 논의되었다.
양회 자체가 ‘거수기’의 형식주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비판 받지만, 특히 정협의 회의 내용과 심의 과제를 보면 전인대의 부속 회의로, 전인대의 위상을 제고시키는 보조 역할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중공은 정협 즉,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공산당과 ‘8개 민주당파’4) 와 공산당 산하 조직인 대표적인 ‘인민단체’5)를 참여시켜 공산당 1당 통치의 정당성 확보와 지지 기반을 구성하고 있다.
이번 양회와 리커창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올해 처음 GDP 성장률 목표를 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제성장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성장을 포기한 것은 아니고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 하는것 이라고 강조했지만, 코로나19로 글로벌 경제불황의 영향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중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어적 전술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외부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2%대의 성장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만약 이 선이 무너지면, 중국은 경제 위기와 복합적인 후유증으로 인한 체제 위기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치적 측면에서 ‘홍콩국가보안법’6)의 제정이다. 5월 28일 전인대 폐막식에서 ‘홍콩보안법’이 홍콩의 입법기관인 ‘홍콩입법회의’의 역할이 완전히 배제된 채 통과되었다. 1997년 7월 1일,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반환 받으면서 중공이 약속했고, ‘홍콩기본법’ 제2조에도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는 “고도의 자치 및 행정 입법과 최종심을 포함한 독립된 사법권 향유”라는 홍콩 자치권 보장은 사실상 소멸되었다. ‘홍콩특별행정구’라고 불리었던 홍콩은 이제 중국의 주요 도시이자 남부의 한 항구에 불과한 위치로 전락했다.
셋째, 사회적 측면에서, 샤오캉(小康) 사회 달성을 위한 ‘6대 안정’과 ‘6대 보장’ 목표7)를 설정한 것이다. 올해는 중국몽(中国梦) 1차 목표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샤오캉 사회 건설을 완료하는 해이자, 13차 5개년 계획(2016년~2020년)이 종료되는 해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민생문제의 해결이 중요하다. 비록 코로나19로 글로벌 경제가 불확실하지만, 중국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는 ▲도시 신규 취업 일자리 최소 900만개 확보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서비스 분야의 신경제 모델 투자 ▲소비를 통한 빈곤 구제 ▲농촌 인터넷 보급과 농촌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과 함께 ▲(뒤에서 언급할)적극적인 경기부양 3대 재정정책 등을 통해 ‘취업’과 ‘민생 보장’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중국몽의 1차 목표인 샤오캉 사회는 통계 조작을 통해 달성할 수는 있겠지만, 코로나19로 발생된 실업 대란과 해외 오더 중단 등의 후유증으로 실질적인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경제 위기에 대한 리커창 총리의 5대 고민과 계산
5월 28일 제13기 전인대 제3차 회의 폐막식 이후,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리커창 총리의 내외 기자회견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의 경제 위기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고민을 알 수 있다. 리 총리의 답변 중에서 필자는 다음의 다섯 가지를 주목한다.
첫째, ‘중국의 플러스 성장’ 주장이다. 리커창 총리는 올해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세계경제 전체가 비록 -3% 이상의 역성장이 예측되지만, 중국 경제는 플러스 성장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세계 경제의 역성장 가능성에 따라, 비록 중국도 올해 경제 성장률의 수치를 제시하지 못했지만, ▲고용 ▲민생 ▲시장주체 ▲식량 및 에너지 안보 ▲산업 및 가치 사슬 ▲기층조직 운영이라는 6대 보장(六保) 목표와 임무를 통해 플러스 성장을 달성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특히 고용과 민생 및 시장 주체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둘째, 대규모의 적극적인 ‘3대 경기부양 재정정책’ 추진이다. 리 총리는 중국이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중앙정부 재정 적자율 확대 ▲지방정부 채권발행 확대 허용 ▲기업경영 원가부담 축소 정책 등의 ‘3대 경기부양 재정 정책’을 통해 대규모 재원을 조달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중앙정부의 재정 적자폭을 작년 GDP 대비 2.8%에서 3.6%까지 올려 1조 위안(약 1조 7,000억 원)을 추가 확보하고, 총 2조 위안(약 3조 4000억 원)을 지방정부에게 지원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다음은, 지방정부로 하여금 지난해보다 1조 6,000억 위안(약 272조원)이 늘어난 3조 7,500억 위안(약 637조 5,000억 원)의 지방 채권을 발행하도록 허용하여, 지방정부가 기업과 민간에 각종 세금과 임대료 등의 감면과 고용 확보를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보험료 감면, 실업 보험금 활용, 국유 상업은행 이자양도 추진 등과 같은 방법으로 ‘기업경영 원가부담 축소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이는 앞의 것보다 약 두 배의 효과를 예상한다는 것이 리 총리의 부연 설명이다.
셋째, ‘시장화 개혁’ 추진이다. 리 총리는 중국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으로 마련된 재원은 ‘시장화 개혁’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즉 기업의 애로와 시장의 활력을 북돋우기 위해 고용과 민생의 안정, 주민의 소비 촉진, 시장 활성화에 사용되도록 할 것이며, 중국 경제의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를 위해 재정, 금융, 사회보험 등에 있어서 모든 정책을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넷째, ‘내수경제 성장’을 위한 ‘경기부양 재원의 70% 주민 집중화’ 추진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악화로 인해 중국의 경제 구조에도 소비가 경제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며, 중소기업이 취업의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일자리 안정’과 ‘민생 보장’이 중요하다는 것이 리 총리의 보충 설명이다. 따라서 내수경제 성장 전략은 이전처럼 기초 인프라 프로젝트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실질 소득 증가를 위해 경기부양 재원의 70%가 사용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섯째, ‘양신일중(两新一重)’건설이다. ‘양신(两新)’, 즉 두 개의 새로운 건설 중의 하나는 ‘신형 인프라’ 건설이다. 이는 5G 기지국,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AI), 공업 인터넷, 고압 송전, 도시간 고속철도와 전철, 신 에너지 자동차 충전소 등과 같은 첨단 기술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인프라 건설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의 새로운 건설은 낙후된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신형 도시화’ 건설이다. ‘일중(一重)’은 위의 새로운 두 가지 건설에 필요한 ‘중대형 토목공사’ 건설이다. 이 중에서 특히 신형 인프라 건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겨냥한 중장기적인 목표로 설정되었다.
또한 리커창 총리는 정부 업무보고에서 2012년 말까지 9,899만 명이었던 농촌의 빈곤 인구수가 2019년에는 551만 명으로 감소했고, 빈곤 발생율도 2012년 10.2%에서 2019년에는 0.6%로 감소하였으며, 97%가 빈곤에서 벗어났지만, 아직도 52개의 현(县) 과 2,707개의 촌(村)이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고민은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한 체제위기
중국은 독립 지향적인 민진당(民进党) 차이잉원(蔡英文) 타이완
(台湾) 총통의 집권 2기 취임, 중공과 홍콩행정부의 송환법 추진에 반대하여 2019년 6월 9일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홍콩 시위,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미중의 전방위적인 충돌과 갈등,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지면서 닥쳐올 배상 책임 문제도 골치 아픈 일이지만, 중국 내부의 코로나19 사태의 해결에도 고심이 많아 보인다.
후베이성(湖北省) 우한시(武汉市)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는 통계를 조작하는 중국에서도 아직 진행 중이다. 6월 4일에도 중국의 SNS에서는 헤이룽장성(黑龙江省) 하얼빈시(哈尔滨市)와 무단장시(牡丹江市), 지린성(吉林省) 지린시(吉林市)의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과 일부 지역 봉쇄를 알리는 중국 네티즌들의 글들이 올라오고, 이는 언론통제 관련 기관에 의해 삭제되기를 반복하고 있다.
우한시에서 발생된 코로나19 사태로 주민간 고립과 갈등, 가족 이별과 가정 붕괴, 후베이성과 우한시 주민들의 고립과 배척 등으로 중국에는 새로운 사회불신 현상이 출현했다. 장기간 봉쇄 격리로 인한 실업 대란과 생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중국인민들의 불만과 불안이 중공에 대한 체제불신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공과 중국정부의 심각한 고민이 이번 양회의 중국정부 업무보고에도 담겨있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리커창 총리는 내외신 기자회견에서도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질문에 대해 “코로나19는 인류에 대한 새로운 전염병이고, 바이러스는 국경이 없으며 각국이 함께 방어해야 하는 전 세계 전 인류의 적이다. 중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협력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발원지 추궁과 배상문제를 비켜갔다. 중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글로벌 리더쉽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시장 개척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스스로 차 버리고 있다. 중국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피할수록 책임은 더욱 무거워지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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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월 29일 제13기 전인대 상무회의 제17차 회의에서 5월 22일 베이징에서 ‘제13기 전인대 제3차 회의’ 개최 결정. “十三届全国人大三次会议将于2020年5月22日在京召开”. 『新华网』2020.4.29. http://www.xinhuanet.com/2020-04/29/c_1125921760.htm
2) 5월18일 제13기 정협 상무회의 제10차 회의에서 5월 21일 베이징에서 ‘제13기 정협 제3차 회의’ 개최 결정. “全国政协十三届三次会议决定于5月21日召开”. 『央视网』2020.5.18. http://m.news.cctv.com/2020/05/18/ARTIiwa4uJ3Uc0wDoA8MMqMK200518.shtml
3)“记者观察：2020年两会的’同’与’不同’”. 『人民网』2020.5.26. http://media.people.com.cn/n1/2020/0526/c40606-31723349.html
4) 공산당의 1당 통치를 보조하는 중국의 8개 민주당파에는 ▲중국국민당혁명위원(中共国民党革命委员, 1948.1) ▲중국민주동맹(中共民主同盟, 1941.3) ▲중국민주건국회(中共民主建国会, 1945.12) ▲중국민주촉진회(中共民主促进会, 1945.12) ▲중국농공민주당(中共农工民主党, 1930.8) ▲중국지공당(中共致公党, 1925) ▲구삼학사(九三学社,1944.11) ▲타이완민주자치동맹(台湾民主自治同盟, 1947.11)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들은 독립 정당이 아니라 공산당의 지휘를 받는 형식적인 어용 관변단체에 불과하다.
5) 정협에 참여하는 공산당 산하 대표적인 인민단체에는 ▲중국공산주의청년단(中共共产主义青年团) ▲중화전국총공회(中华全国总工会) ▲중화전국부녀연합회(中华全国妇女联合 会) ▲중화전국청년연합회(中华全国青年联合会)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中华全国工商业联合会) ▲중국과학기술협회(中国科学技术协会) ▲중화전국타이완동포친목회(中华全国台湾同胞联谊会) ▲중화전국귀국화교연합회(中华全国归国华侨联合会) 등이 있다.
6)‘홍콩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의 정식 명칭: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 수호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과 완비에 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초안)’, 全国人民代表大会关于建立健全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的法律制度和执行机制的决定(草案).
7) 6대 안정(六穩): ▲고용 ▲금융 ▲무역 ▲외자 ▲투자 ▲전망치. 6대 보장(六保): ▲고용 ▲민생 ▲시장주체 ▲식량 및 에너지 안보 ▲산업 및 가치 사슬 ▲기층조직 운영.
8) 표로 재 작성. “还剩52个决战脱贫攻坚不能停顿”. 『人民网』 2020.5.24. http://industry.people.com.cn/n1/2020/0524/c413883-3172155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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