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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노점경제 활성화, 코로나19 대응 경제 회복 방안으로 대두
CSF 2020-06-18
中 정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피해 회복을 위해 ‘노점경제 활성화’ 방안 제시
6월 1일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산둥성(山东省) 옌타이(烟台) 시찰 당시, “노점경제(地摊经济), 소상점 경제(小店经济)는 중요한 일자리 창출 원천이며 중국 경제의 활력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언급함.
- 얼마 전 중국 중앙정신문명건설지도위원회판공실(中央文明办·중앙문명판공실)도 올해 중국 ‘전국 문명도시 측정·평가 지표’에서 △ 도로 점거 경영 △ 길거리 시장 △ 행상인을 문명도시 측정·평가 심사내용에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노점경제는 도시의 활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임. 잠정적 통계에 따르면 상하이(上海), 지난(济南), 난닝(南宁), 정저우(郑州) 등 27개 도시에서 노점경제 발전을 독려할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제시함.
- 중국 민성은행 싱크탱크(民银智库) 거시 지역연구단(宏观区域研究团) 책임자인 잉시원(应习文)은 “노점경제는 지금까지 중국 도시 경제의 회색지대(grey zone·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불분명한 중간지대)에 있었다. 합리성을 띨 뿐만 아니라 취업 부담도 어느정도 해소해줌은 물론, 3차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고 시장 활성화와 동시에 경제 발전을 촉진했다”고 강조함.
중국 각지에서는 노점경제를 어떻게 질서 있게 발전시킬지에 고심하고 있음. 청두(成都), 정저우(郑州), 난징(南京) 등 도시들은 올해 3월 상점들이 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고 맹목적으로 도로를 점거하지 않으며 시장 분위기와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점을 설치하고 도로 위에서 경영을 할 수 있다는 문건을 제시함.
- 난징시 친화이구(秦淮区)는 임시 노점 설치 지점에 대한 네거티브리스트를 제정하고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임과 동시에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노점 설치 조건이 갖춰지고 통일된 운영관리가 가능한 특색 거리, 상점 밖 광장을 선택할 것을 당부함.
- 상하이(上海)도 야간경제, 특색 있는 영세상점의 노점 설치를 허용하는 《상하이시 도시관리 행정 법집행국의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에 관한 지도의견(上海市城市管理行政执法局关于优化营商环境的指导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의견》은 특색 있는 소상점의 노점 경영을 허용하며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면책하기로 하고 시장주체의 안정적이고 공평한, 투명하고 기대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힘.
- 상하이는 야시장 경제 발전을 추진하고 해당 지역 정부 및 관련 관리부문과 협력해 야시장의 과학적인 배치를 연구하며 야시장 실시 관리 주체와 실시 사업자들이 스스로 정비가 가능하도록 지도한다고 밝힘. 특히, 특색 있는 소상점이 노점 경영을 할 때 노점 경영 시간, 노점 범위 등에 대한 세분화된 관리를 실시한다는 방침임.
- 특히 시장 주체가 즉시 시정이 가능하고 위해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에 있는 위법 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정 처벌을 면제하기로 함. 또한,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훈화교육, 행정지도 등 비(非) 강제적인 수단을 적용하기로 함.
차이팡(蔡昉) 중국사회과학원(中国社会科学院) 부원장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은 내수 견인에 의존해야 할 것이며 중소영세기업과 자영업자는 내수를 만족시키기 위해 생산을 재개할 것이다. 노점경제 독려가 미봉책으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덧붙임.
- 차이팡 부원장은 “영세기업과 개인사업자 등 시장주체는 취업 해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과 기본 민생 회복에 영세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함. 그는 “한 도시의 활력은 표면적인 정돈됨에 있지 않다. 노점경제는 관리 대상이지만 결코 금지시켜서는 안된다”고 언급함.
- 그는 청두를 예로 들며 “올 3월 중순, 청두는 소상점 상인들이 도로를 점거해 노점 경영하도록 장려했다. 전염병이 아직 끝나지 않고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도로 및 주차장이 텅 빈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다”라고 설명함. 그러면서도 그는 노점경제 발전이 미봉책에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강조함.
- 조사 결과, 전염병이 가장 심각했던 2월 전국 범위의 개인사업자들은 고객이 줄어들고 영업에도 큰 타격을 입었지만, 3월 조업을 재개한 후 짧은 한달 새 경영이 어느정도 회복되었음. 여기에는 노점경제의 활성화가 큰 역할을 했음.
- 청두시 도시관리위원회 데이터에 따르면, 5월 28일 기준 청두시 임시 노점 설치 구역은 2,239곳, 한시적 상점 문밖 노점경영 지점은 1만 7,147곳, 행상 노점 경영지점 2만 130곳에 달했으며 신규 취업인구 수는 10만 명 이상, 중심도시지역 음식점 영업 재개율은 98%에 이르렀음.
한편, 6월 1일 리커창 총리가 노점경제, 소상점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농산품 신기술제품 연구개발, 의복·피혁 등 제품 가공·판매 등에 종사하는 화쓰구펀(华斯股份), 시장 경영, 상품 판매, 호텔 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샤오상핀청(小商品城) 등 6월 3일 노점경제 관련 테마주가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함.
- 궈룽증권(国融证券)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방역이 이미 일상화가 되었고 조업재개도 계속 추진되고 있다. 전염병으로 인한 시간 낭비와 경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방침으로 이동행상 경영 허용, 또는 길거리 임시시장 정기 개장 허용, 노점경제 규제 완화 등이 제시됐는데, 이 조치들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함.
- 잉시원 전문가는 “노점경제는 발전과정에서 위생 및 환경오염 문제, 교통 혼란, 소음 발생 등 문제를 일으켰다”며 “도시집행부문은 노점경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만큼 이에 관련된 신고 및 조사, 위법행위들을 철저히 검토하여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그는 “이번 노점경제 활성화 기회를 통해 장기적으로 존재했던 노점경제 규범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 노점경제 종사자 등록 관리 △ 경영 공간 및 시간 한정 및 교통 영향 방지 △ 위생 오염 정비 강화와 방역 긴급 관리 제도 구축 △ 서비스 품질 관리 메커니즘 구축과 소비자 권익 보장 △ 온라인 신청·등록·세금 신고 등 온라인을 통한 관리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조언함.
<참고자료 : 21징지왕(21经济网), 디이차이징(第一财经), 펑파이(澎湃), 정취안르바오왕(证券日报网), 중궈징지왕(中国经济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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