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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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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2020년 중국 양회의 경제 분야 평가

최정석 소속/직책 : 선문대학교 중어중국학과 부교수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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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양회(兩會)는 중국에서 매년 3월 개최되는 국가최고 정책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한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칭하는 용어로, 일 년 동안 중국정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운영 방침이 정해지는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이다. 2020년 양회는 당초 3월 5일부터 2주일 동안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5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 동안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양회는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개회가 3월에서 5월로 연기되면서 기간도 14일 에서 8일로 단축되였고, 또한 각종 행사가 대폭 축소된 대신에 5G 이동통신 기술과 인터넷 생방송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양회’로 진행이 되었다. 우선 금번 시진핑(習近平) 정부의 양회에서 거론된 경제분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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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양회에서 거론되었던 핵심어들을 종합해보면, 시진핑 정부에서는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점진적으로 낮추는 반면 신성장동력, 구조개혁 등을 실시하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전환하고 있는 기조를 알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전통산업을 인터넷에 접목시켜 발전시키는 인터넷 플러스 등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코로나19라는 악재를 접하게 된 것이다. 

2. 경제 분야 주요내용

이번 양회의 정부업무보고에서 리커창(李克强)총리는 경제 분야 국정운영을 위해 주요 핵심의제들을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5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진핑 정부 들어 양회에서 공통적인 내용을 보면 매년 GDP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했는데, 특이하게도 올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리커창 총리는 전 세계의 전염병 확산과 경제무역 상황의 불확실성이 무척 크기 때문에 성장의 여러 예측이 어려운 요소에 직면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또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조영남 교수는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발표를 생략한 것은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변수가 크고, 빈곤인구 해소라는 공산당 창당 100주년 목표에 전념하려는 계산법이라며, 성장률이란 족쇄를 풀고 정책의 탄력성과 융통성을 제고하는 쪽으로 중국이 변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중국의 2019년 경제성장률은 6%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중국 정부가 분기별 경제성장률을 발표하기 시작한 1992년 이후 2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정부에서 마지막 목표치로 설정한 경제성장률 6%(바오리우)조차도 이제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특히 2020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로 인해 마이너스 6.8%를 기록하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암울한 실적을 받아보며 이를 회복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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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고용안정을 들 수 있다. 리커창 총리는 올해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고용안정을 제시하였다. 취업, 기본 민생, 시장 주체(기업), 식량/에너지 안보, 산업 사슬 안정, 기층 조직 운영 등 6대 보장에서 취업과 기본 민생을 제일 강조하였다. 정부업무보고에서 취업과 민생의 언급 횟수를 보면 각각 39차례와 21차례로, 시진핑 정부 들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고 한다. 이를 위해 2019년 도시의 신규 일자리 1352만 개보다 452만개가 줄어든 900만 개를 창출하여 조사 실업률 6%와 등록 실업률 5.5%로 억제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취업을 통한 실업률 감소와 민심안정을 위한 것으로, 일자리를 통해 주민들이 빈곤의 삶에서 벗어나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셋째, 재정적자 비율의 상향 조정을  들 수 있다. 올해는 국내총생산 대비 3.6%라는 사상 최대 재정적자비율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2019년 2.8%보다 0.8%p 증가한 수치로, 암묵적으로 지키고 있었던 3%를 처음 넘어서게 되었다. 이는 현재 중국 경제상황이 2008년 금융위기에도 재정적자비율을 3%이하로 유지했을 때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1조 위안 규모의 코로나 방역 특별 국채를 포함한 인프라 재원확보에 주로 쓰이는 지방정부의 특수목적 채권발행을 2조 1500위안보다 많은 3조 7500억 위안의 예산으로 증액하였다. 중국의 특별 국채발행은 13년 만에 시행하는 것으로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을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감세 확대를 들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과 내수부양을 위해 세금감면, 수수료 인하, 부가가치세 등 비용부담을 낮추기 위해 세 부담 경감 목표치 규모는 2019년 2조 위안에서 올해 2조 5000억 위안으로 확대하겠다고 제시하였다. 중국 정부의 이번 과감한 재정에는 직접 돈을 푸는 조치 외에 걷는 돈을 줄이는 조치가 동시에 포함된 셈이다.

마지막으로 신형 도시화를 들 수 있다. 2019년 중국의 도시화율이 처음으로 60%를 돌파하며 60.6%를 기록하였다. 현재 복지의 사각 지대에 있는 농민공 수가 약 2억 5천 만 명 정도로 도시화의 추진은 한 국가의 현대화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 지표인 동시에 중국 농촌의 잉여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소득을 높이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시진핑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신형 도시화 계획은 도로, 인프라, 설비 등 하드웨어 확충에 집중했던 기존의 도시 구축이 목적인 양적 확장에서 벗어나 사회 안전망 확대를 통한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질적 성장을 강조한 정책이다. 낙후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 소득과 일자리를 증대해 중국 내수 소비를 확대하고 중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양회에서도 신형도시화를 '2신1중(兩新一重, 신형도시화/新인프라, 교통·수리 등 토목건설)' 계획의 핵심 분야 중 하나로 제시하며, 신형도시화의 추진에 대해 기존 도시화의 부작용을 해결하고 내수 확대와 경제구조 전환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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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전 세계가 예상치 못한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2020년은 중국을 포함한 세계경제가 침체 극복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한 해로 기억될 것 같다. 중국 역시 현재 교통과 교육, 관광, 유통, 외식, 소비, 생산, 수출 등의 타격이 확대되었고 부채 증가, 내수경기 침체, 미국과의 무역전쟁 재개와 경기침체, 대량 해고 등 다방면에 있어 악재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2020년은 13차 5개년 규획의 마지막 해이자 14차 5개년 규획을 계획하는 해로서, 중국 정부가 각 방면에서 향후 국정을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1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양회에서는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처음으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고 신규일자리 창출, 실업률 억제, 소비자 물가 억제, 감세 확대, 재정적자비율 상향, 특수목적 채권 발행, 신형 도시화 개발 등과 같은 중국 내 내수 확대와 민생 안정을 위한 분야에 중점을 두어 운영 계획을 밝히고 있다.  

물론 한국정부 역시 우선적으로 한국 내 코로나19사태 예방에 잘 대처해야겠지만, 대외적으로 미중 무역전쟁, 한일 무역분쟁과 더불어 이번 중국정부의 다방면에 걸친 내수 확대정책 등 여러 사안에 있어 한국의 위기와 기회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배인선, 「데이터로 읽는 中양회」, 아주경제, 2020.5.26. 

배인선, 「2013년 외쳤던 중국몽—올해 코로나 쇼크로 흔들」, 아주경제, 2020.5.21.

신경진, 「올해 성장률 목표 안낸 중국, 사상 최대재정 적자비율 제시」, 중앙SUNDAY, 2020.5.23.

윤보라, 「2020 중국양회, 경제분야 주요의제 미리보기」, 중국 베이징무역관, 2020.5.19.
 
共产党员网, 「十三届全国人大三次会议在京开幕」, 2020.5.22.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关于2019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计划执行情况与2020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计划草案的报告」, 共产党员网, 2020.5.30.

첨부파일 CSF_전문가오피니언_2020년 중국 양회의 경제 분야 평가_최정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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