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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70조 코로나19 대응 특별국채 발행 시동
CSF 2020-06-2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특별국채 발행에 시동이 걸림.
중국재정부(财政部)는 재정자금을 모으고 코로나19 대응과 경제·사회 발전의 조화를 위해 지난 15일 ‘코로나19 대응 특별국채’를 1·2기로 나눠 각 500억 위안(약 8조 5,600억 원) 규모 발행을 선언함.
- 만기는 각각 5년과 7년으로 장부기입식 방식으로 발행, 개인 역시 구매가 가능함. 18일 입찰을 해 23일 정식 거래를 시작함. 재정부는 23일 700억 위안(약 11조 9,800억 원)의 3기 특별국채 입찰에도 나섬. 당국은 이렇게 6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1조 위안(약 171조 2,000억 원) 규모의 특별국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으로 10년물을 중심으로 적절히 5년물과 7년물을 섞어 발행할 방침임.
- 앞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 시 공개한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에서는 올해 중국 재정 적자율을 3.6% 이상으로 확대하고 재정적자를 전년 대비 1조 위안 늘리는 동시에 1조 위안(약 171조 2,000억 원) 규모의 특별국채를 발행할 것이라 선언한 바 있음.
- 현재 시장은 특별국채 발행 방식과 진행 속도를 각별히 주시하는 상황으로 이번에 시장의 예상과 달리 전부 시장화 발행 방식을 채택하여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모든 특별국채 발행을 7월 말까지 끝낸다고 밝혀 주목됨.
- 코로나19 대응 특별국채는 ‘6개 보장(六保: 주민 취업, 민생, 시장 주체, 식량·에너지 안보, 산업·공급망 안정, 기층 조직 운영 보장)’에 집중적으로 사용될 예정임. 12일 국무원(国务院) 신문판공실(新闻办公室) 정례 정책설명회에서 재정부 관련 책임자는 “올해 중국 재정적자를 전년 대비 1조 위안(약 171조 2,000억 원) 늘리고 1조 위안 특별국채를 발행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은 전부 지방정부로 투입돼 감세 및 비용 인하, 임대료 인하와 금리 인하, 소비 확대 및 투자 등 취업보장, 민생 보장, 시장주체 보장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힘. 특히 코로나19 타격이 가장 큰 중소·영세 기업, 자영업자와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가정에 대한 지방정부 지원을 적극 보조하고 공공위생 등 관련 인프라 건설과 감염병 대응 관련 지출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함.
특별국채 발행이 시중 유동성에 줄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업계 전문가들은 자금시장으로의 충격은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임.
- 원빈(温彬) 민성은행(民生银行) 수석 연구원은 디이차이징(第一财经)과의 인터뷰에서 “특별국채 발행에 시동을 건 1~2기 발행규모는 1,000억 위안(약 17조 1,200억 원)으로 전체 1조 위안(약 171조 2,000억 원)의 10%에 불과하다”라면서 “게다가 지난달 1조 위안 규모의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이 사전 발행 돼 6월 지방정부의 특수목적 채권 발행 압력을 낮춘 상태로 첫 특별국채 발행이 시장 유동성에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함.
- 밍밍(明明) 중신증권(中信证券) 연구부 고정수익 수석 연구원은 “6월 자금 상황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는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를 통한 유동성 투입 지속 , 지방채 발행, 재정지출과 특별국채 발행량”이라면서 “지방채가 사전 발행되면서 특별국채 시장화 발행 압력이 크게 줄어서 앞의 3가지 요소 중 자금상황에 명확하게 영향을 주고 정부가 규모를 키워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은 지방채 뿐”이라고 지적함. 금융정보업체 윈드(Wind)에 따르면 6월 중반까지 중국 지방채 발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순증가 흐름을 보였음.
- 하지만 밍밍은 “일단 최근 상황으로 볼 때 특별국채 발행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 만큼 지방채 발행 규모를 마냥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6월 말에 이어 7월에도 특별국채 발행이 이어질 것임을 고려하면 올 하반기 지방채 발행 주기가 지난해와는 확연히 다르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밝힘. 6·7월에 지방채 대량 발행은 어렵기 때문에 적당한 발행 규모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상당수 채권 발행을 뒤로 미룰 수 있다고 내다봄.
- 코로나19 대응 특별국채 발행 주기 역시 일정하고 균등한 흐름을 보여 시중 유동성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판단임. 업계 인사들은 “재정부가 1, 2기 특별국채 발행 선언 당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특별국채 발행은 발행량에 있어 일반 국채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각 기마다 500억 위안(약 8조 5,600억 원) 안팎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첫 1, 2기 발행규모가 1,000억 위안(약 17조 1,200억 원)인 점으로 미뤄 앞으로 10차 발행으로 나눠 1조 위안을 풀 것”으로 예상함.
- 밍밍은 “‘재정+통화’의 적극적인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재정부문에서 특별국채를 일정한 주기로 발행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길 것”이라면서 “이는 모두 특별국채의 시중 유동성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인 조치”라고 분석함.
최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단기 공개시장조작 빈도를 눈에 띄게 늘리는 추세임.
- 6월 들어 인민은행은 역환매조건부채권(역RP)을 잇달아 발행하는 등 유동성을 주입했고 최근 금리 흐름으로 봐서도 시중 유동성은 비교적 ‘충분한’ 상태라는 분석임.
- 특별국채 발행에 따른 통화정책 향방에 대해 시장에서는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 통화정책은 정부채 발행을 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자금조달 환경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목소리가 나옴. 하지만 인민은행이 지급준비율(지준율) 인하를 선택할 지, 아니면 역RP 발행 등으로 유동성을 투입할 지에 대해서는 시장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임.
- 밍밍 연구원은 “인민은행이 특별국채 발행으로 인한 시중 유동성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개입할 확률이 높다”라면서 “최근 인민은행의 공개시장조작 횟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 이는 아마도 통화완화로 기울어져 있기는 하나 지나친 유동성 투입은 자제하겠다는 뜻일 것”이라고 분석함. 최근 인민은행은 최근 “시중 유동성을 크게 긴축할 뜻은 없고 계속 은행 간 유동성이 합리적으로 충분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힘을 쏟겠다”라는 입장을 밝힘.
- 원빈 연구원은 “인민은행이 계속 공개시장조작으로 특별국채 발행을 지원할 것”이라면서 “시기적으로 유동성 압박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개시장조작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고 28일물 역RP 발행을 재개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함.
- 장쉬(张旭) 광다증권(光大证券) 고정수익 연구원은 15일 “특별국채 발행이 단기적으로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하지만 중기적 영향은 재정·통화정책의 조화, 장기적 영향은 거시경제 펀더멘털이 좌우한다”라고 분석함. 또, “이러한 상황에서 인민은행이 지준율을 곧 인하할 확률이 높다”라면서 “2015년 지방정부 치환채권 발행 당시는 물론 올 1월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 의 집중적 발행 전에도 지준율을 인하했다”라고 밝힘.
<참고자료 : 디이차이징(第一财经), 21징지왕(21经济网), 런민왕(人民网), 신랑(新浪)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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