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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 대외개방 정책 방향

윤성혜 소속/직책 :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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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 안정 속 대외개방 가속화

중국 공산당 제13기 3차 양회(两会)가 지난달 5월 21일에서 28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됐다. 이번 양회는 코로나 19(COVID 19)로 전례 없이 두 달 이상 연기되었으며, 기간도 반으로 줄여 진행했다. 매년 양회에서 기대를 모았던 중국의 한 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도 올해는 발표되지 않았다. 각계에서 목표치를 발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 놓고 있다. 이에 대해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올해 경제 운용의 목표는 ‘소강사회(小康社会)’ 실현이며, 이는 단일 경제지표 달성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경제성장률 자체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피했다. 대신 ‘안정적 경제 운용’을 전면에 내세우며, 고용안정, 민생안정, 내수 확대 등 전면적 소강사회 실현을 위한 가시적 경제지표 방어에 더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2020 정부업무보고는 안정적 경제운영을 위한 최저 한계선으로 6개 분야 보장(六保)¹⁾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견지해야 하는 6개 분야 안정(六稳)²⁾ 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업무보고에서 언급되는 핵심 단어도 2019년 주를 이루었던 경제, 발전, 개혁, 성장, 혁신의 비중이 눈에 띄게 줄었으며 대신 고용, 민생, 중소기업의 언급 횟수가 늘어났다. 2019년에 비해 정부업무보고 분량이 절반가량으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언급 횟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 만큼 중요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6대 안정’ 정책 목표는 지난 2018년 중·미 통상 갈등이 시작된 가운데 7월 3일 중공중앙 정치국 회의에서 경제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위해 견지해야 할 6가지 조치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³⁾ 따라서, 양회 정부업무보로를 통해 본 2020년 중국의 정책 방향은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팬데믹에 따른 경제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중·미 통상 분쟁의 장기화 및 심화에 따른 경기 둔화에 대비하기 위한 장기 계획에 대한 정책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20년 양회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대외변수와 중미 통상마찰의 변곡점에서 진행된 만큼 정책의 핵심 방향이 안정적 경제 운용, 특히 민생 안정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 운용에 있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또 하나의 기조는 다름 아닌 ‘대외개방 확대’이다. 이번 양회에서는 민생안정 정책에 그 중요도가 조금 밀리긴 했지만, 6대 안정 분야 중 무역 및 외국인 투자 안정 등 2개 분야가 대외 개방과 관련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2020년에는 「외상투자법(外商投资法)」의 실시, 국경 간 서비스 분야 시장의 대폭 확대와 상하이의 뒤를 잇는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탄생과 같은 중요한 정책들이 본격 실시되고 있어, 중국의 대외개방 확대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외무역 안정을 통한 대외변수에 적극 대응

대외무역의 안정은 양회에서 제시한 6대 안정 분야 중 하나로 중국 대외무역 기업을 안정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상무부는 일찍이 코로나19의 변수에 대응하고 대외무역의 안정을 위하여 올해 초 「대외무역 및 외상투자 안정, 소비 촉진에 관한 업무통지《关于应对新冠肺炎疫情做好稳外贸稳外资促消费工作的通知》⁴⁾, 성공적 방역의 조건 하에 상무 영역의 기업들의 업무 및 생산의 질서 있는 회복에 관한 통지《关于在做好防疫工作的前提下推动商务领域企业有序复工复产的通知》⁵⁾, 「내·외자 무역전용 자금의 적절한 사용으로 대외무역 및 외자 안정, 소비촉진 지원 업무에 관한 통지《关于用好内外贸专项资金支持稳外贸稳外资促消费工作的通知》」⁶⁾ 등 일련의 정책 문건을 발표했다. 본 정책문건들은 글로벌 팬데믹 및 중미 통상 마찰에 따른 대외무역 기업의 유동성 문제 완화를 위해 수출세 환급, 수출신용보험, 수출신용대출 확대 정책 등을 제시했다. 또한 가공 무역기업에 대해 임시로 수입 물품에 대한 세금 징수를 중단하고, 이를 모든 종합보세구역으로 확대했다.한편, 단기간 내에 국내 대외무역기업의 국외 주문이 회복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수출을 국내 소비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예들 들어 전자상거래, 박람회, 프로모션 플랫폼 등의 방식을 통해 대외무역기업의 내수 비율을 점차 확대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대외 기업의 부담을 일시적으로 경감시켜 대외 무역을 안정시키고자 했다.

이에 더해 상무부는 지난 2019년 12월 「중공중앙 무역고도화 발전에 관한 국무원 지도의견《中共中央国务院关于推进贸易高质量发展的指导意见》」(이하 지도의견)를 발표하고, 대외 무역 안정을 위하여 5가지 분야에서의 최적화를 요구한 바 있다. ⁷⁾ 이는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대외무역의 기초를 보다 안정화하는 정책이다. 이는 전통적으로 미국 및 EU에 편중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여 미국과의 통상마찰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으로서의 정책적 조치로 볼 수 있다.

2020년 국경 간 서비스 시장 활짝 열릴 것으로 기대

지난 5월 29일 쑨궈쥔(孙国君) 국무원 연구실 당조 직원은 정부업무보고 기자회견에서 ‘2020년 전국판 외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2020年全国版外资准入负面清单)’를 제정 중에 있으며 최대한 빨리 발표하겠다고 밝히며, 전면적 대외개방 확대를 예고했다.⁸⁾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는 중국의 대외개방 확대의 핵심으로 자유무역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했으며, 전국판 외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는 2017년 처음 발표되어 매년 갱신되고 있다.

올해 양회 정부업무보고에서 외국인 투자 장려목록 확대와 투자금지 및 제한 항목을 대폭 축소할 것이라 발표하면서, 중국 시장개방에 이목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시장 진입 문턱이 높거나 실질적 제한이 많은 서비스, 제조, 농업 등 분야에서 개방 수준이 보다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중국 정부는 국경 간 서비스무역의 네거티브 리스트를 올해 안에 발표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제2의 서비스 무역 수입국으로 서비스 무역은 중국 GDP의 5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⁹⁾ 국경 간 서비스 무역의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는 서비스 무역의 대외 개방에 있어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2020년 1월 1일「외상투자법(外商投资法)」의 실시로 중국내 투자환경 및 정책이 대폭 개선되었다. 본 법은 그간 외상 투자자들이 중국 진출에 있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던 내외자 간 차별 문제를 대폭 해소하고, 외상투자 기업의 합법적 권익과 지식재산권 보호, 정부 구매 및 산업 우대 정책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는 등 외자의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¹⁰⁾

하이난 자유무역항을 발판으로 대외개방 가속화

중국의 대외개방 가속화는 자유무역시험구(试验区) 및 자유무역항(港)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미 잘 알려진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이하 상하이 시험구)는 개혁개방에 대한 자율권을 가지고, 중국 대륙 내에서는 대외개방이 가장 심화된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상하이 시험구는 전국 최초로 서비스무역에 대한 네거티브리스트 관리에 대한 지방 문건을 발표하고 총 159항목에 대해 특별관리조치를 실시하고 있다.¹¹⁾ 이에 따라 상하이는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의 법제화, 제도화, 규범화 및 절차화를 이미 시행중에 있어 중국 내 대외개방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다.

2020년에는 하이난(海南)자유무역항의 건설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상하이를 이어 대외 개방의 핵심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2020년 6월 1일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은 공동으로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 방안《海南自由贸易港建设总体方案》」(이하 총체방안)을 발표했다. 2018년 4월 하이난경제특구는 자유무역시험지역으로 지정한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총체 방안은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및 편리화, 국경간 자금유동의 자유화 및 편리화를 비롯하여 11개 부문에 총 39개 구체적 정책을 담고 있다.

중국은 2050년까지 하이난 전체를 국제적 영향력이 있는 수준 높은 자유무역항을 만들겠다는 야심을 드러내며, 국경간 서비스 무역에 있어 대규모의 개방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개방 조치는 현재 상하이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경간 서비스 무역 네거티브리스트 선행선식(先行先试)제도에서 추가로 개방 확대되는 조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상하이를 뛰어 넘는 수준의 서비스 개방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하이난 자유무역항을 특별히 육성시키는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2018년 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계획 문건 발표 시, 하이난을 수준 높은 자유무역항으로 만들어 세계화를 지지하고 인류 공동 운명체를 만들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 이는 대외개방 가속화라는 정책적 의미를 넘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는 보호주의와 일방주의 정책에 대항하고, 자유무역의 수호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지리적 관점에서, 하이난은 중국의 핵심 이익인 남중국해를 관리하는 행정구역으로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또한 국가의 중요 정책 사업인 일대일로의 일로(一路) 경유지이기도 하다. 하이난은 중국의 최남단 섬이긴 하지만, 정치·경제적으로 이익이 집중된 지역이다. 자유무역항 건설을 통해 남중국해 핵심 이익을 수호하고, 일로의 거점 항구로써의 역할을 기대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대외개방 확대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마련 필요

코로나19, 중미 통상 마찰이라는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 진행된 2020년 양회 대외개방 정책의 핵심은 서비스 분야의 시장개방 확대와 외상 투자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제도적 투명성을 높이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적 방향의 배경은 중미 통상 갈등 완화와도 직결되어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중국의 대외개방 정책이 계획한 것만큼 원활하게 진행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서 중국의 대외 무역 확대 및 외상투자 안정화 정책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연내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네거티브 리스트의 발표는 우리가 더욱 관심을 기울여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분야에서 아직 기회를 잡지 못했던 한국의 대외무역 기업에게는 시장 진출의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의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한중 FTA 서비스 무역협상을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 분야와 통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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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개 분야 보장은 (1) 주민취업 보장, (2) 기본민생 보장, (3) 시장주체 보장, (4) 식량·에너지안전 보장, (5) 산업 및 공급망 보장, (6) 기층조칙의 운영 보장임.

2) 6개 분야 안정은 (1) 고용안정, (2) 금융안정, (3) 무역안정, (4) 외국인투자안정, (5) 투자안정, (6) 예측가능성 제고가 포함되어 있음.

3) 中国日报网，中国中央政治局：做好六稳工作，2018.08.01. <http://www.chinadaily.com.cn/interface/toutiaonew/53002523/2018-08-01/cd_36688001.html>(방문일자: 2020.06.21.)

4) 2020년 2월 18일 실시. 원문 참고. <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20-02/19/content_5480753.htm>(방문일자: 2020.06.21.)

5) 2020년 2월 23일 실시. 원문 참고. <http://www.gov.cn/xinwen/2020-02/24/content_5482531.htm>(방문일자: 2020.06.21.)

6) 2020년 3월 6일 실시. 원문 참고. 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20-03/21/content_5493859.htm

7) 人民日报, 发力“五个优化” 推进“三项建设” 29部委推进外贸利好政策加速落地, 2019.12.10. <http://www.gov.cn/gongbao/content/2019/content_5462502.htmhttp://www.rmzxb.com.cn/c/2019-12-10/2482376.shtml>; 지도의견 원문 참고. <http://www.gov.cn/gongbao/content/2019/content_5462502.htm>(방문일자: 2020.06.21.)

8) 国务院新闻办公室网站, 2020年全国版外资准入负面清单有望尽快出台将更加开放, 2020.05.29. <http://www.scio.gov.cn/xwfbh/xwbfbh/wqfbh/42311/43123/zy43127/Document/1681405/1681405.htm>(방문일자: 2020.06.21.)

9) 中国商报, 我国跨境服务贸易负面清单年底推出, 2020.06.17.

10) 윤성혜, 2019년 중국《외상투자법(外商投资法)》의 제정과 시사점, 중국전문가포럼(CSF), 2019.04.29.

11) 2018년 10월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네거티브 리스트 모델 실시 방법《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跨境服务贸易负面清单管理模式实施办法》」 그리고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국경 간 서비스무역 특별 조치(네거티브리스트)《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跨境服务贸易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가 정식으로 발표 됨.

<참고 문헌>

윤성혜, 2019년 중국《외상투자법(外商投资法)》의 제정과 시사점, 중국전문가포럼(CSF), 2019.04.29.

2020年中国政府工作报告.

中国日报网，中国中央政治局：做好六稳工作，2018.08.01.

人民日报, 发力“五个优化” 推进“三项建设” 29部委推进外贸利好政策加速落地, 2019.12.10.

国务院新闻办公室网站, 2020年全国版外资准入负面清单有望尽快出台将更加开放, 2020.05.29.

中国商报, 我国跨境服务贸易负面清单年底推出, 2020.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