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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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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중국 주요 도시, 노점경제 활성화 현황 및 전망

최지원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지역전략팀 연구원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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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5일 주택건설부 도시 관리 감독국은 전국 도시를 대상으로 청두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노점경제(地摊经济)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밝혔음.

 - 올해 3월 쓰촨성 청두시를 시작으로 많은 지역에서 노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하려는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음.  

 ㅇ △ 3월 청두시는 전염병 방역 기간 동안 노점 운영을 허용 △ 5월 저장성 난징시 도시관리국은 사전에 경영규모·운영시간 등을 승인받은 노점거리를 허용 △ 6월 초 광시성 난닝시는 올해 말까지 일정 구역에 노점설립을 허용하고 점용료를 면제

 - 개혁개방 이후 노점은 주로 단속대상이었으나 최근 노점에 대한 정책이 완화되고 있음(표 1 참고).

 - 5월 28일 리커창 총리도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 기자회견에서 저소득층과 청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노점 및 소규모 상점 활성화를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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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코로나19 대두와 실업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노점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부각되었고, 대기업들도 노점경제 관련 사업의 확장을 도모하고 있음.

 - 월스트리트 저널은 올해 중국 도시 노동자의 30%에 해당하는 1억 3,200만 명이 실직을 경험했을 것으로 분석했고, 올해 중국 대학졸업생 또한 역대 최대 규모인 874만 명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1) 노점은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재조명되고 있음.

 - 리커창 총리는 청두시가 노점 허용을 통해 10만 명이 취업했다고 언급했고, 일부 분석은 노점경제로 전국에 270만 명의 신규 취업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2)

 - 텐센트, 알리바바 등 대기업도 노점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사업을 확장할 예정임.

 ㅇ 텐센트는 ‘전국  소규모상점지원 계획’을 통해 소규모 상점 및 노점을 대상으로 회계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업보험 등을 제공할 예정3)

 ㅇ 중국 최대 도매플랫폼인 알리1688는‘노점경제 보조계획’을 통해 700억 위안의 외상을 제공할 계획으로 이 외에도 품질이 좋은 제품 공급, 스마트 데이터(Data Intelligence), 금융지원, 구매자 보호의 4대 지원 방안을 발표4)

☐ 다만 노점경제에 관한 중앙의 엇갈린 의견과 함께 노점 활성화로 인한 관리 미비 문제 또한 부각되고 있음.

 -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 일부 관영 매체들은 노점의 난립은 경기회복에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도시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되며 국가의 이미지도 떨어뜨린다고 언급

 ㅇ 4일 공산당 중앙선전부가 주요 관영 매체에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노점 경제’용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됨.5)

 ㅇ 7일 관영 CCTV는 일부 도시에서 노점의 밴드왜건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혁신 및 신흥 산업 육성을 통해 고품질 발전을 추구하는 1선 도시에는 부합하지 않음을 언급6)

 - 위생문제, 교통난 및 노점 재임대로 폭리가 붙는 등 관리 미비로 인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

 ㅇ 베이징은 위생 개선과 도시 사회 확립을 위태롭게 하는 노점에 대한 철저한 단속방침을 밝힘.7)

 ㅇ 랴오닝성에서 노점 관리 미비로 교통체증, 위생문제가 발생하여 야시장 영업이 일시 중지됨8)
 
 ㅇ 허난성 정저우시의 한 야시장에서는 노점의 재임대로 인해 월 임대료가 두 배 이상 상승9)

☐ 중앙차원의 노점경제 활성화 정책은 발표되고 있지 않으나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및 민간경제 주체의 경제활동 수요 증대 등으로 인하여 노점경제는 3, 4선 도시를 중심으로 당분간 지속될 전망임.

 - 6월 21일 산시성(陕西省) 바오지시 진타이구는  「‘노점경제’ 발전 지원 및 규범화에 관한 업무 방안」을 발표, 야시장 내 노점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운영에 대한 관리 및 규범화를 강조10)

 - 6월 22일 중국 결제서비스 기업인 라카라(拉卡拉) 는 중국 서부지역의 3, 4선 도시 노점을 대상으로 수수료 감면, 창업기금 지원 등 지원 계획을 밝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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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WALL STREET JOURNAL(2020. 6. 7), "Some Economists Question Strength of China’s Labor Market";搜狐网(2020. 6. 16), 「874万大学生毕业,严峻形势下我们该做什么?」.

2) 西部证券(2020. 6. 7), 「地摊经济助力内需修复弹性,主题投资有望延续」.

3) JB press(2020. 6. 11), 「中国で露店が復活!政策急転換の背景にあるものとは」.

4) 新华网(2020. 6. 1), 「政策松绑“地摊经济” 保民生稳就业」.

5) RFI(2020. 6. 6), 「习李真有斗? 争场是"地摊」.

6) 央视财经(2020. 6. 8), 「央视财经评论:一线城市不宜推行“地摊经济”」.

7) 新浪网(2020. 6. 7),「北京日报刊评:地摊经济不适合北京」.

8) 中国新闻网(2020. 6. 12), 「地摊经济火爆考验城市管理水平」. 

9) 澎湃新闻(2020. 6. 4), 「郑州健康路夜市有摊位被二次转租致摊位费抬高,当地介入严查 」. 

10) 金台区人民政府(2020. 6. 21), 「金台区:护航“夜市地摊经济” 区城市管理执法局在行动 」.

11) 金融界(2020. 6. 22), 「拉卡拉推出“梦想加码计划” 助力百城“地摊经济”复苏发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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