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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대화 속도내는 중국, 농업·농촌 지원 정책 내용 분석

CSF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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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올해 들어 농업 현대화를 발빠르게 추진, 기업의 역할과 전자상거래, 농업디지털화 등의 중요성 강조

최근 중국 정부가 농업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7월 13일 중국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와 재정부(财政部)는 《2020년 중점 농업 강화·지원 정책(2020年重点强农惠农政策), 이하 ‘정책’》을 발표하고 총 36개 조치를 취해 농업과 농촌의 현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 중국 정부가 2004년~2020년 17년 동안 삼농(三农, 농업·농촌·농민)을 주제로 한 중앙정부 문건을 연속 발표하며 ‘삼농’문제가 중국 사회주의 현대화 시기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해왔으며, 그 맥을 이어 7월 13일《정책》을 발표함.

- 《정책》은 △ 농업생산 발전 및 유통 △ 농업 녹색 생산 및 농업 자원 보호 이용 △ 농경지 건설 △ 신형 경영주체 육성 △ 농업 재난 방지 및 재해 경감 △ 농촌 건설 등 6개 방면에 대해 총 36개 중점 지원책을 제시함.

- 특히, 《정책》은 농촌산업 디지털화, 농산품 산업체인 수익 증대 산업 고도화 ,신형 농업경영주체 육성 등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삼농 디지털화 고도화와 산업 변혁의 핵심 사안으로 삼았음.

- 《정책》발표 당일, 농업 테마주가 6.3% 오르는 성장세를 보였음.특히, 농업·식품기업인 다캉눙예(大康农业), 농업 첨단기술 기업 다베이눙(大北农), 농식품 가공기업 톈캉바이오(天康生物) 등 20여 상장사의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함.

중국은 농가 승포 경영(承包经营)¹⁾으로 규모화 운영이 되지 못하는 실정임. 또한 △ 농산품 유통 루트가 협소하고 △ 유통단계의 가장 하위에 위치한 생산자의 실제 수익이 낮으며 △ 전통적인 제품 판매 모델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제품 부가가치가 낮다는 등의 취약점을 지니고 있음.

- 이같은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최근 △ 성(省)을 주요 매개체로 하는 ‘특색 산업 클러스터’ △ 현(县)급 행정구역을 매개체로 하는 ‘현대 농업 산업단지’ △ 향진(乡镇·지방 소도시)을 매개체로 하는 ‘농업 산업 강진(强镇)’ 건설 등 농촌 산업 진흥의 ‘점(點), 선(線), 면(面)’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산업 발전 구도를 공동으로 조성하는 데 주력하는 일련의 정책을 제시함.

- 특히, 중앙정부가 올해 들어 추진하기 시작한 성(省) 지역의 강점을 지닌 특색산업 클러스터 건설에 이목이 집중됨. 올해 4월 농업농촌부는 베이징(北京) 시설재배 채소산업 클러스터, 허베이(河北) 웨샤(越夏) 식용균(버섯) 산업 클러스터 등 50개의 우위 산업 클러스터 건설 지원 사업이 가동되었음.

- 중국 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의 리궈샹(李国祥) 연구원은 “농촌 진흥을 통해 농촌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농업 투자에 대한 효율적인 산출을 늘리고 생산, 가공, 유통, 과학기술, 서비스가 일체화된 완전한 산업사슬을 형성해야 한다”고 조언함.

한편, 지난해부터 1차산업의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8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최근 농업농촌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등 7개 부문에서 농업·농촌 유효투자 확대와 ‘삼농’ 분야 취약점 보완 가속화에 관한 의견(关于扩大农业农村有效投资加快补上“三农”领域突出短板的意见)》을 발표함.

- 《의견》은 △ 높은 수준의 농경지 △ 농산품 보관 신선·콜드체인 물류시설 △ 현대 농업단지 △ 동식물 보호 △ 연해 현대 어장 △ 농촌 주거환경 정비 △ 농촌 급수 보장 △ 농촌 오수 처리 △ 스마트 농업 및 디지털 농촌 △ 농촌 도로 △ 농촌 전력망 등 11개 농업·농촌의 중점 분야에 대해 취약점을 보완하는 중대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농업농촌부 농촌경제연구센터의 룽원쥔(龙文军) 연구원은 “이는 농업 농촌에 대한 유효 투자를 확대하고 삼농 분야의 취약점을 보완하며 빈곤과의 전쟁과 농촌 진흥에 필요한 수요에 대응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힘.

- 농업농촌부는 7월 16일에도 《전국 농촌산업 발전 규획(2020~2025년)(全国乡村产业发展规划(2020－2025年)》도 발표하며 농촌 전자상거래 주체를 육성하고 전자상거래, 물류, 상업·무역, 금융, 공급·판매, 우편, 택배 등 전자상거래 주체가 농촌에 진출하도록 유도하고 농촌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 중국의 산업 클러스터 연구 전문가인 양젠궈(杨建国)는 농촌 전자상거래 발전이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고 보았음. 그는 “지난 몇 년간 농촌 전자상거래는 탈(脫)빈곤, 농촌 진흥과 심도 있게 융합돼 농업·농촌의 현대화 수준을 높이고 농업의 전면적인 고도화, 농촌의 전반적인 향상, 농민의 전체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고 언급함.

- 그러면서 “앞으로 농촌 진흥 추진 과정에서 농촌 전자상거래 발전을 강화해 농산품 품질 추적 시스템, 농업 빅데이터 플랫폼, 콜드체인 물류 정보화, 농업 사물인터넷(IoT) 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농촌 전자상거래를 강화하는 것은 농촌 진흥 산업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도구이자 내용이 될 것”이라고 전망함.

텅쉰왕(腾讯网) 등 중국 언론매체는 기업이 농업 현대화에 뛰어들어 기술과 관련 모델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함.

- 언론 매체들은 농업 현대화 추진에 있어 관련 기업들이 매우 중요한 추진제 역할을 할 것이며, 농업 합작사(合作社·협동조합)나 농장 등의 조직에 비해 기업은 기술, 운영 방법, 운영 모델 등이 더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 종사자들을 위해 더욱 정비된 농업 현대화 모델을 구현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았음.

- 기업은 농업생산자들에게 상응하는 기술과 모델을 제공할 수 있어, 농업합작사(合作社·협동조합)， 농장 등 조직에 디지털화 기술 시스템과 농업 특산물 운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제품 포장, 온라인 점포 디자인, 물류, 디지털화 판매, 판매 후 서비스에 협조하고 전통 농산품 생산자와 운영자들에게 역량을 부여할 것이라는 분석임.

- 특히 농업 현대화 추진 방면에서 관련 기업은 중요한 역량으로, 농업 합작사나 농장 등 조직에 비해 기술, 운영방법, 운영 모델이 더욱 전문화되어 있어 기타 종사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완성된 모범사례를 보여줄 수 있다고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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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가 승포경영(农户承包经营): 농촌의 토지는 촌민위원회 등 농촌집단이 공동소유하고 농민들은 이를 빌려 각자 농사를 짓는 형태

<참고자료 : 21징지왕(经济网), 텅쉰왕(腾讯网), 신랑(新浪), 메이징왕(每经网), 중궈징지스바오(中国经济时报) 등>

2. [정책 분석] 中 농업농촌부 등, 2020년 농업 강화·지원 정책 발표 (2020년 7월 23일, 뉴스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