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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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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中, 자유무역시험구 성과 확대 실시

김헤연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연구원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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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유무역시험구1) 성과 확대 실시

☐ 7월 7일 중국 국무원은 기존 제도 보완과 개혁·개방 확대를 위해 운영 중인 자유무역시험구(FTZ, Free Trade Zone)에 적용하였던 정책을 확대 실시함.2)

- 이번 정책으로 자유무역시험구 성과 중 37개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그 중 31개 성과는 전국 범위로, 6개 성과는 특정 구역에 보급할 방침임.(표 1 참고)

ㅇ 특정 구역에 보급하는 6개 성과 중 3개는 자유무역시험구로, 1개는 청두철도국(成都铁道局) 관할 범위3)로, 1개는 중고차 수출업무 시범지역4)로, 1개는 보세 감독·관리 구역5) 구역 보세 감독·관리장소란 세관 인가를 받아 설립된 보세물류센터 A, B형, 보세창고, 수출 감독·관리창고(出口监管仓库) 및 기타 보세 감독·관리장소를 의미함. 자료: 󰡔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保税物流园区的管理办法󰡕,海关总署,2010. 3. 1.
으로 적용

ㅇ 분야별로는 투자관리 11개, 무역편리화 11개, 금융 개방·혁신 4개, 사중·사후 감독관리 6개, 인적자원 5개로 투자관리·무역편리화 관련 제도가 절반 이상

☐ 중국 정부는 △기업의 비용 절감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대 △정부의 관리 능력 향상 등을 이번 개혁의 주요 성과로 평가하고 대표적 사례를 제시함.6)

- 전자 납세 서비스, 세관 보증 정보시스템, 주식 양도 원격 확인 서비스 등을 보급하여 기업의 행정 비용을 절감함.

ㅇ 전자세무국이 기업에 증치세(增值税) 사전 신고 자료를 송부하면 간편하게 전자 신고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신고 부담을 경감(쓰촨)

ㅇ 기업을 단위로 하는 세관 보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1개의 보증서로 상이한 업무 간에도 보증금액이 자동으로 정산되어 기업의 비용을 낮추고 세관 보증 업무의 효율성 향상(텐진·후베이·충칭)7)

ㅇ 원격 확인 서비스를 통해 얼굴 인식 승인 후 동영상으로 기본정보를 조회하고 의사표시를 확인한 뒤 지분양도 등록이 가능하며 3000명이 넘는 국외·성외의 기업 주주·임원 등의 기업정보를 축척(후베이)

- 또한 지식재산권 증권화, 녹색채권 발행·관리 등 기업의 자금 조달 루트를 다양화함.

ㅇ 지식재산권 증권화8)를 통해서 기업이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함.(하이난)

ㅇ 녹색채권 모집·사용을 규범화하여 에너지 절약, 재활용 등을 위한 자금 마련(텐진)

- 출입국 종합서비스 원스톱 플랫폼, 공항 운항 시스템, 토지 관리 모델을 개선하여 정부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 

ㅇ 출입국 증명서 발급, 신체검사, 백신 예약, 입학, 맞춤형 관광서비스 등 정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 플랫폼으로 국외 부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전염병의 역외유입 방지에 기여(랴오닝)

ㅇ 대규모 공항의 운항 조정 시스템을 통해 공항의 운항 조정 능력을 향상시키고 항공기의 정상 운항률을 대폭 높임.(산시)
 
ㅇ 3차원 지적(地籍)9)을 핵심으로 하는 토지 입체화 관리 모델을 통해 토지 사용권을 관리하여 요소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이용을 촉진(광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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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조치로 자금 조달 방식이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자유무역시험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및 외자기업의 녹색채권·지재권 증권화 등 자금 조달 방식의 다양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중국 상무부는 자유무역시험구가 △전염병 예방·통제 △기업의 조업재개·신뢰도 향상 △시장의 기대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며10)향후 자유무역시험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

ㅇ 중산(钟山) 중국 상무부 부장은 5월 18일 언론브리핑에서 자유무역시험구를 확대하고 자유무역시험구에 더 큰 개혁 자주권을 부여해 새로운 개방 조치를 출범할 것을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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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무역시험구는 중국이 2013년부터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투자·무역 시스템을 다른 지역보다 먼저 도입하여 개방도가 높고 투자·무역이 편리한 지역으로 현재 상하이, 광둥, 텐진, 푸젠, 랴오닝, 저장, 허난, 후베이, 쓰촨, 산시, 충칭, 하이난, 산둥, 장쑤, 좡시, 허베이, 윈난, 헤이룽장 18개 지역임.

2)「关于做好自由贸易试验区第六批改革试点经验复制推广工作的通知)」,  http://www.gov.cn/zhengce/content/2020-07/07/co  ntent/2020-07/07/content_5524720.htm  (검색일: 2020.07.13.)
 
3) 청두철도국 관할범위는 쓰촨성·구이저우성·충칭시·윈난성(일부)·후베이성(일부) 등을 포함,

4) 중고차 수출업무 시범지역은 베이징시·톈진시·상하이시·저장성(타이저우시)·산둥성(제녕)·광둥성·쓰촨성(청두)·산시성(시안)·칭다오시·샤먼시 등임. 

5) 보세 감독·관리장소란 세관 인가를 받아 설립된 보세물류센터 A, B형, 보세창고, 수출 감독·관리창고(出口监管仓库) 및 기타 보세 감독·관리장소를 의미함. 자료: 󰡔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保税物流园区的管理办法󰡕,海关总署,2010. 3. 1.

6)「商务部召开关于自贸试验区第六批改革试点经验网上专题新闻发布会」, http://www.gov.cn/xinwen/2020-07/11/con   tent_5525925.htm (검색일 2020.7.13.)

7) 충칭(重庆) 세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충칭 지역 내 대외무역기업은 이 시스템을 통해 2.7억 위안을 넘는 금액을 보증하였으며 약 3500만 위안의 비용을 절감함.

8) 지식재산권 수·자산 규모·이윤 수준·업계 평판 등을 기준으로 기업을 선정하고 기업은 현금 흐름, 안정성, 소유권을 평가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채권 자산을 매각하는 것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

9) 토지에 대한 지번, 면적, 경계, 좌표 등에 대한 정보를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등 각종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함.

10) 중국 상무부의 7월 10일 언론브리핑에 따르면 자유무역시험구 내 무역 편리화, 투자 자유화, 정부서비스 효율화 등의 정책 시행으로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외자 유치의 주요 플랫폼으로 활용하였으며 2020년 1~5월 동안 전국의 자유무역시험구 내 유입된 외자(外资)는 602.5억 위안으로 중국 전체 외국인 투자의 17%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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