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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굴기 속도 내는 中, 부양책 분석 및 현황
CSF 2020-08-20
중국 국무원(国务院)이 2020년 8월 4일에 ≪신시대 집적회로·소프트웨어 산업 질적 발전 촉진 정책(新时期促进集成电路产业和软件产业高质量发展的若干政策, 이하 정책)≫을 공개, 향후 중국 반도체 산업 발전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짐.
정책에는 집적회로·소프트웨어 산업 환경 선진화, 국제협력 심화, 산업 혁신능력·질적성장 역량 확대는 물론 재정·세무, 투자·융자, 연구·개발(R&D), 수출입, 인재, 지식재산권, 시장 응용, 국제협력 등 8개 분야 관련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함.
- 재정·세무 분야와 관련해 향후 집적회로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 중 28㎚(나노미터•100만분의 1㎜) 혹은 그보다 고도화된 공정을 도입했고 경영 기간이 15년 이상인 기업에 최대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밝힘. 이 외에 일정기간 내 반도체사업과 관련된 새로운 설비를 수입할 경우 수입 부가가치세의 분할 납부도 허용함.
- 투자·융자와 관련해서는 조건에 부합하는 집적회로 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의 국내외 상장, 국내 상장 심사절차 간소화는 물론 기업회계준칙의 관련 조건에 부합하는 R&D 비용의 자본화를 대대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힘. 또, 조건에 맞는 기업의 커촹판(科创板), 창업판(创业板)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장려·지원하고 관련 기업 초기 주주의 퇴출 루트를 보다 원활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 집적회로·소프트웨어 기업의 자원 통합 강화를 장려·지원하고 기업이 시장화 원칙에 따라 인수·합병(M&A)을 하는 경우 따로 제한 조건을 두지 않겠다고 밝힘. 지방정부의 대출 리스크 보상 메커니즘 구축은 물론 직접회로 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의 지식재산권 담보 융자, 주식 담보 융자, 매출채권 담보 융자, 공급체인 금융, 과학기술 및 지식재산권 보험 등 수단을 통한 상업적 대출을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됨. 상업적 금융기관의 금융 서비스 개선, 집적회로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장기 대출 지원역량 확대를 장려하고 은행자산운용공사, 보험, 신탁 등 비은행권 금융기관이 발기한 전문 자산운용상품을 출시하도록 유도할 예정임.
- 중국은 또 이번 정책에서 자국 내에 설립한 직접회로 및 소프트웨어 기업은 어떤 소유제를 기반으로 하는가와 상관없이 모두 제시된 정책 혜택을 규정에 따라 누릴 수 있다고 명확하게 밝힘. 집적회로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의 글로벌 협력을 추진하고 각 시장 주체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 내 투자, 사업 관련 시장화·법치화·국제화된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함.
정책 공개 다음날인 5일 중국 내 반도체 테마주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향후 업계 전망에 대한 시장 기대감을 반영함.
- 금융정보업체 윈드(Wind)에 따르면, 5일 마감가 기준 중국 반도체 실리콘판 지수는 1.3%, 반도체 산업지수는 1.77%, 마이크로칩 지수는 2.41% 급등했고 베이더우싱퉁( 北斗星通, 002151.SZ), 샤오청커지(晓程科技, 300139.SZ) 등 주가가 10% 안팎의 상승세를 보이며 상한가를 기록함.
- 쉬타오(徐涛) 중신증권(中信证券) 수석 연구원은 5일 문장 기고를 통해 “상장사의 입장에서 가장 주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바로 재정·세무 및 투자·융자 관련 정책으로 당국이 28㎚ 이하 집적회로 생산기업에 대해 10년간 비과세를 선언하는 등에 따라 중신궈지(中芯国际) 등 관련 선진 제조업체가 앞으로 수혜를 누릴 것”이라면서 “설비·소재 등 기업, 신규 진입 기업 등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는 물론 상장사 자금조달 기준 완화, R&D 비용 자본화 지원 등이 집적회로 관련주 상승세에 힘을 실을 전망”이라고 판단함.
- 이와 함께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이번에 공개된 정책 문건이 반도체 관련 테마주에 전체에 호재로 작용해 설비, 소재, 테스트, 제조, 설계 등 산업 체인 전반이 골고루 수혜를 입을 것으로 분석함.
지난 수 년간 중국 집적회로 및 소프트웨어 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추세임.
-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 생산 집적회로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16.4% 증가, 1,000억 개를 돌파하며 비교적 빠른 성장세를 유지함.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기술 서비스업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6.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중국반도체산업협회(中国半导体行业协会)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집적회로 산업 전체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15.8% 증가한 7,562억 3,000만 위안(약 129조 2,500억 원)으로 집계됨. 이 중 반도체 설계 관련 매출은 전년 대비 21.6% 급증한 3,063억 5,000만 위안(약 52조 3,600억 원), 반도체 제조업 매출은 18.2% 증가한 2,149억 1,000만 위안(약 36조 7,300억 원)을 기록함.
- 전체 매출 증가율 15.8%는 과거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나 지난해 글로벌 집적회로 매출이 전년 대비 12.1% 급감했음을 고려하면 중국 반도체 업계는 최근 시장 흐름을 거슬러 여전히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임.
- 신쓰샹연구원(芯思想研究院)의 ‘2020년 중국 도시 집적회로 경쟁력 순위’에 따르면 장강삼각주(长三角) 지역 상하이(上海), 우시(无锡), 허페이(合肥), 난징(南京), 쑤저우(苏州) 등 5곳과 주강삼각주(珠三角) 지역의 선전(深圳), 환발해(环渤海) 지역 베이징(北京), 중서부 청두(成都), 시안(西安), 우한(武汉) 등 도시가 상위 10위권에 랭크됨.
- 1위를 차지한 상하이의 3대 산업 중 하나가 바로 반도체로 설계, 제조, 패키징 및 테스트, 장비 소재 등 모든 분야를 커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임. 상하이집적회로산업협회(上海集成电路行业协会)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하이 집적회로 산업 규모는 이미 1,700억 위안(약 29조 600억 원)을 넘어섰고 이 중 설계 분야 매출이 715억 위안(약 12조 6,500억 원), 제조업은 389억 위안(약 6조 6,500억 원), 패키징 및 테스트 분야는 382억 위안(약 6조 5,300억 원), 설비·소재업은 218억 위안(약 3조 7,300억 원)을 기록함. 올해 1~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확산 등으로 각 분야 산업이 타격을 받은 상황속에서도 상하이 집적회로 산업은 여전히 가파른 성장세를 유지, 전년 동비 매출이 무려 38.7% 급증함.
- 주강 삼각주 지역 중 집적회로 산업 규모가 가장 큰 도시인 선전은 2023년까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집적회로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 전체 산업 규모를 2,000억 위안(약 34조 1,800억 원)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임. 특히 설계 분야 매출의 1,600억 위안(약 27조 3,500억 원) 돌파를 목표로 삼음.
- 이 외에 2001년 ≪집적회로 도면 설계 보호조례(集成电路布图设计保护条例)≫ 공개 후 당국이 관련 보호 역량을 계속 강화하는 추세로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国家知识产权局) 산하 ‘집적회로 도면 설계 행정집법 위원회(集成电路布图设计行政执法委员会)’는 이미 다수의 점유권 침해 관련 분쟁 안건을 처리, 집적회로 독점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상황임.
<참고자료 : 정취안스바오왕(证券时报网), 런민왕(人民网), 디이차이징(第一财经), 진룽제(金融界), 신랑(新浪)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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