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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외무역·외자 안정 위한 문건 재출범, 노동집약형 기업 지원 확대
CSF 2020-08-27
中 정부, 노동집약형 기업의 비용부담을 경감하는 등 코로나19에 대응한 2차 대외무역·외자안정 문건을 출범함.
중국 정부의 외자와 대외무역 안정을 위한 관련 방안은 수차례 출범한 데 이어, 2020년 8월 12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이 《대외무역·외자 안정 업무 진일보 완수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做好稳外贸稳外资工作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하며 대외무역과 외자 안정을 위한 중요 문건을 또다시 출범함.
- 8월 13일 중국 상무부(商务部) 부장 보좌관인 런훙빈(任鸿斌)은 국무원(国务院) 정책 정례 브리핑 자리에서 “《의견》은 개방 확대를 견지하는 동시에 규정 및 법률에 부합하고 공정하고 투명하며, 내자와 외자를 공평하게 대하고 세제 금융 정책을 정비하려는 조치로서 △ 무역의 신(新)업태와 신(新)모델 발전 △ 통관 및 인적 교류 편리화 수준 제고 △ 중점 산업 중점 기업 지원 등 4개 방면에 대해 15개의 대외무역 안정, 외자 안정을 위한 정책 조치를 담았다. 이를 통해 대외무역 주체를 안정시키고 산업체인과 공급체인을 안정화하며 외자 안정은 물론 외자를 확대를 하는데 주력하고자 한다”라고 밝힘.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중국 대외무역과 외자가 어려운 국면에 놓였으나, 국무원의 효과적인 정책조치 출범과 각 지역 및 부문의 철저한 이행으로 대외무역 및 외자기업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섰으며 올해 1~7월 대외무역 및 외자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음.
- 1~7월 수출입은 점진적으로 회복되어 4월부터 수출은 4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나타냈으며, 7월 한달간 외자 유치 규모는 634억 7,000만 위안(약 10조 9,2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8% 증가했으며 4개월 연속 전월 기준 외자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음.
《의견》의 노동집약형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부분에 이목이 집중됨. 《의견》은 의류, 가구, 가방, 소비형 전자제품 등 노동집약형 제품 수출 기업들에게 각종 포용적 정책을 기반으로 세금 감면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힘.
- 지난 7월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주재한 경제상황 관련 전문가 및 기업가 좌담회 자리에서 노동집약형 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세제 정책과 금융 지원 정책을 실시해 취업을 늘리도록 독려하자는 말이 언급되기도 함.
- 중국 정법대학(政法大学)의 스정원(施正文) 교수는 ”《의견》은 리커창 총리의 지시에 따른 정책적 안배로, 앞으로 세제 부문은 노동집약형 수출기업을 겨냥해 새로운 세금 감면 및 비용 절감 지원 정책을 출범하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 기업이 난관을 극복하도록 지원해 대외무역과 취업을 안정하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함.
- 다수의 세제 전문가들은 최종적으로 출범되는 비용 및 세금 우대 정책은 주로 증치세(增值税·부가가치세), 기업소득세, 사회보험료에 집중될 것이며 세율 인하, 세금 기준 인하, 납부기한 연장 등의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았음.
- 올해 3월 국무원은 1,464개 품목의 수출 세금 환급률을 높였는데,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 데이터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2만 5,000개 수출기업이 해당 정책의 이익을 누렸음.
- 국가세무총국 화물·노무세사(货物和劳务税司)의 셰원(谢文) 국장은 “1~7월 중국 세무기관의 수출 세금 환급 규모는 8,953억 위안(약 154조 원)이었으며 중국 세무기관 수출 세금 환급 평균 소요시간은 2019년 근무일 기준 10일에서 8일로 축소되었고 세금 환급 속도도 20% 빨라졌다. 수출 세금 환급이 제때 이루어지는 것은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발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며 대외무역의 기본바탕을 안정화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설명함.
- 셰원 국장은 “앞으로 세무부문은 상무부문의 리스크 통제에 협조한다는 전제 하에 대형 주요 대외무역기업을 겨냥한 맞춤형 조치를 취하고 세금 환급 속도를 높여 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돕겠다. 또한, 대외무역 종합 서비스기업 대리 세금환급 업무를 지원해 세금 환급 진도를 가속화하고 중소 수출기업이 한층 더 발전하도록 촉진할 것이다”라고 덧붙임.
《의견》은 중점 대외무역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함으로써 대외무역과 외자의 기본 바탕을 안정화하는 데에도 힘썼음. 올해 외자기업은 주로 해외 모회사 경영난으로 중국 지사의 자금 지원이 약화되고 일부 외자기업의 경영난이 확대되었으며 적지 않은 해외 바이어들이 대외무역 주문을 잠정 취소함으로써 재고가 쌓이고 수입이 줄어드는 문제에 부딪혔음.
- 또한 인구 이동이 제한을 받으면서 외자기업이 시장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업·다운스트림 공급사슬이 끊어져 외자기업의 제품 생산 및 교부가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음.
- 이에 따라《의견》은 중점 외자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에 대해 3개 요구사항을 들었음. 그 중 하나는 외자기업에 1조 5,000억 위안(약 258억 원)의 재대출 및 금리할인 특별 한도의 지원을 적용하는 것이며 둘째는 수출입 은행의 5,700억 위안(약 97조 원)의 신규 대출 규모를 조건이 부합하는 중점 외자기업에 적용하는 것이고, 셋째는 각 성(省)과 구(区), 시(市)의 상무주관 부문이 관할구역 내 중점 외자기업의 융자 수요와 경영 상황을 파악해 은행업 금융기관과 중점 대외기업의 정보를 공유하여 은행-기업 매칭을 전개하고 은행업 등 금융기관이 시장화 원칙에 따라 중점 외자기업의 융자수요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임.
- 한 외자기업 책임자는 “대외무역 중 무역 융자 업무는 해외 모회사에서 일괄 처리했으나 전염병 여파로 모회사 실적이 악화되어 무역 융자 지원이 줄었고 새로운 대외무역 주문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의견》의 실시로 앞으로의 상황이 어느정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런훙빈 보좌관은 “중국의 국내 대순환 중심의 국내외 경제의 양방향 순환이라는 새로운 발전 구도는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각국 기업이 중국 시장을 개척하고 중국 경제의 대순환에 참여하며 국내외 양방향 순환을 촉진해 모든 기업이 한층 더 발전하길 바란다”고 언급함.
- 런훙빈 보좌관은 “이를 위해 △ 무역의 질적발전 촉진 △ 외자를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이용 △ 개방의 새로운 중요 요충지 조성 △ 일대일로(一带一路·육해상 실크로드) 사업 공동 구축 △ 무역 투자 자유화 편리화 추진 등 5개 방면에서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상무부 외국투자관리국의 쭝창칭(宗长青) 국장은 “올해들어 중국의 외자 흡수에는 서비스업이 뒷받침했으며 투자 출처가 안정을 유지했고 외자 프로젝트가 속속 이행되었다는 특징을 지녔다. 앞으로 기존의 외자 안정 정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특히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출범한 정책들이 조속히 효과를 거두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함.
- 그는 “앞으로 새로운 중국 및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리스트를 이행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외상투자장려산업목록(鼓励外商投资产业目录)》을 개정 실시해 서비스업의 개방을 확대하며 자유무역시험구와 국가급 경제개발지구 등 개방 플랫폼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임.
<참고자료 : 디이차이징(第一财经), 21징지왕(21经济网), 런민왕(人民网), 메이징왕(每经网), 정취안르바오왕(证券日报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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