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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서비스 무역 혁신발전 시범사업 심화 방안 출범
CSF 2020-09-03
中 서비스 무역 혁신발전 신규 시범사업지 11곳 중 7곳이 중서부 도시에, 디지털 무역·온라인 교육 등이 서비스 수출 新 성장점 부상 전망
최근 중국 정부가 《서비스 무역 혁신발전 시범사업 전면 심화 종합방안(全面深化服务贸易创新发展试点总体方案, 이하 ‘방안’)》을 발표하고 서비스 무역 혁신발전 시범사업 범위를 확대함.
- 《방안》은 새로운 서비스 무역 혁신발전 시범사업지를 기존의 17곳에서 28곳으로 확대하며, 신(新) 시대 서비스 무역의 국가 지역발전 전략에서의 역할을 한층 더 부각함.
· 서비스 무역 혁신발전을 전면적으로 심층 추진하는 시범사업지에는 △ 베이징(北京) △ 톈진(天津) △ 상하이(上海) △ 충칭(重庆)의 푸링구(涪陵区) 등 21개 시 관할 구역 △ 하이난(海南) △ 다롄(大连) △ 샤먼(厦门) △ 칭다오(青岛) △ 선전(深圳) △ 스자좡(石家庄) △ 창춘(长春) △ 하얼빈(哈尔滨) △ 난징(南京) △ 쑤저우(苏州) △ 항저우(杭州) △ 허페이(合肥) △ 지난(济南) △ 웨이하이(威海) △ 우한(武汉) △ 광저우(广州) △ 청두(成都) △ 구이양(贵阳) △ 쿤밍(昆明) △ 시안(西安) △ 우루무치(乌鲁木齐) △ 허베이(河北) 슝안신구(雄安新区) △ 구이저우(贵州) 구이안신구(贵安新区) △ 산시(陕西) 시셴신구(西咸新区) 등 28개 성(省)과 시(市), 구역이 포함됨.
- 주목할 점은 이번에 추가된 11곳 가운데 중서부와 동북지역 노후공업기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점임. 그중 중서부 지역은 시안, 구이양, 쿤밍, 스자좡, 지난, 허페이, 우루무치 등 7개 도시가 포함되며 이는 전체의 6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함.
최근 몇 년간 중국 서비스 무역의 지역 발전 불균형이 두드러지면서, 이번 시범사업 범위 확대에 중서부 지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쏠렸다는 분석이 나옴.
- 셴궈이(冼国义) 상무부(商务部) 서비스무역사(服贸司·국) 국장은 그 배경으로 “‘일대일로(一带一路·육해상 실크로드)’ 사업의 질적 고도화를 추진하고 서부 대개발과 동북 진흥 등 중국의 국가 발전 전략에 따른 필요와 최근 몇 년간 중서부 지역 서비스업과 서비스 무역 발전이 속도를 내면서 제도 혁신의 기반과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설명함.
· 그는 “향후 중서부 지역 서비스 무역 발전을 더욱 중시할 것”이라며 “지원을 확대하고 시범사업지가 각자의 산업 특징과 지리적 경쟁력을 연계하여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토록 하여, 디지털 무역, 운수, 관광, 문화, 중의약 및 서비스 아웃소싱 등 생산성 서비스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경쟁력을 육성해 경제 구조 전환·고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언급함.
- 셴궈이 국장의 말처럼 최근 몇 년간 중국 중서부 지역 서비스업과 서비스 무역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 중부지역 도시 중 하나인 후베이성(湖北省)을 예로 들면, 서비스 무역액이 4년 연속 중부지역 1위를 달리고 있음.
· 후베이의 2019년 서비스 무역액은 775억 9,000만 위안(약 13조 4,000억 원)으로 화물 무역의 19.769%를 차지하며 4년 연속 중국 전체 선두권, 중부지역 1위를 유지함.
- 후베이성 상무청(湖北省商务厅)의 관련 책임자는 “후베이 서비스 무역 규모가 계속해서 전국 선두권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서비스 무역 연평균 성장률 6% 안팎을 유지해 2025년 서비스 무역 총액이 160억 달러(약 18조 9,300억 원)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밝힘. 또, “향후 정보기술, 연구개발(R&D) 기술 등 지식집약형 서비스 수출 규모를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과 디지털화 수준을 높이는 등의 조치로 기존의 서비스 수출 역량을 강화하겠다”고도 언급함.
- 이와 더불어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서비스 무역 규모도 부단히 커지고 있고, 지식집약형 서비스 무역의 비중도 부단히 확대되고 있음.
· 중국 상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중국의 지식집약형 서비스 수출입은 전년 대비 9.2% 늘어난 9,744억 3,000만 위안(약 169조 원)으로 서비스 수출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6%p 높아진 43.7%에 달함.
- 리쥔(李俊) 상무부연구원(商务部研究院) 국제서비스무역연구소 소장은 “올 상반기 중국의 수출입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든 상황에서 여행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 무역 수출입은 2.1%의 증가율을 보이며 막대한 외부 수요와 성장 잠재력을 드러냈다”며 “기존 17개 시범지역의 서비스 무역이 중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어선 가운데, 시범지역이 확대되면서 중국의 서비스 무역 규모 확대와 외자 및 대외무역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았음.
《방안》은 서비스 무역 개혁과 개방, 혁신을 둘러싼 3가지 측면의 8개 시범사업 임무와 122개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함.
- 그중 혁신 측면에서 디지털 경제 발전 추세에 맞춰 국가적 차원에서 △ 디지털 서비스 △ 판권 서비스 △ 의약 연구개발(R&D) △ 검사·측정 △ 온라인 교육 등 신업태와 신모델 육성을 시범사업지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을 명시함. 이와 동시에 디지털 위안화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외국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중국 내 모바일 결제 사용 시범사업 추진도 제시해 눈길을 끌었음.
- 디지털 위안화 시범사업과 관련해 《방안》은 △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 장강삼각주(长三角) △ 웨강아오대만구(粤港澳大湾区, 광둥·홍콩·마카오 경제권) △ 중서부 지역에서 여건이 갖춰진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 위안화 시범사업을 전개한다고 밝힘.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정책적 보장 조치를 마련하여 우선적으로 선전, 청두, 쑤저우, 슝안(雄安）신구 등지를 비롯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 장소 관련 부처와 협력 추진하고, 향후 상황을 보아 기타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임.
- 업계 관계자는 “현재 디지털 위안화 시범지는 여전히 선전, 쑤저우, 슝안신구, 청두 및 동계올림픽 개최 장소 내부의 폐쇄적 환경에서의 테스트를 의미하는 ‘4+1’ 구도”라며 “하지만 《방안》의 출범으로 디지털 위안화 시범 응용 장소가 서비스 무역 혁신발전 시범지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언급함.
- 쑤저우의 한 지역은행 관계자는 “현재 선전, 쑤저우 등 시범지 금융기관의 디지털 위안화 응용 분야는 주로 소매업, 교통카드 충전, 요식업 등 소규모 장소에서의 폐쇄적인 시범 응용에 집중되어 있다. 《방안》의 지원 속에서 금융기관의 관련 기술이 성숙해지고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는다면, 디지털 위안화 응용은 의료, 교육, 전자상거래, 관광, 문화 소비 등 많은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보았음.
올해 중국 서비스 무역 발전 전망과 관련해 셴궈이 국장은 “디지털 무역, 판권 거래, 온라인 교육 등 신흥 서비스 수출이 새로운 성장점이 될 것”으로 보았음.
- 바이밍(白明) 상무부연구원 국제시장연구소 부소장은 “디지털 무역 발전은 무역 편리화를 촉진하고 효율이 떨어지는 중간 과정을 줄여 무역 매칭의 효율을 높인다”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디지털 무역은 비용을 낮출 뿐만 아니라 서비스 무역의 성장을 견인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개발도상국이 보다 큰 세계 무역 점유율을 확보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설명함.
<참고자료 : 화샤스바오왕(华夏时报网), 21징지왕(21经济网), 중궈신원왕(中国新闻网), 메이징왕(每经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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