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트렌드
Home 이슈 & 트렌드
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中 코로나 19 속 재정 상황과 향후 전망
CSF 2020-09-0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상반기 중국 재정 수입이 감소했지만, 경제 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점차 정상화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8월 10일 중국 재정부(财政部)가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1~7월 누적, 중국 전체 일반공공예산수입이 11조 4,725억 위안(약 1,977조 4,00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 감소함.
- 그중 세수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8.8% 감소한 9조 8,509억 위안(약 1,697조 9,011억 원), 비(非) 세수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7.7% 감소한 1조 6,216억 위안(약 279조 4,990억 원)으로 나타남. 중국 전체 일반공공예산지출은 13조 3,499억 위안(약 2,300조 9,88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줄어듦.
- 중국재정과학연구원(中国财政科学研究院) 쉬원(许文) 연구원은 “코로나19 여파와 감세 및 비용 인하 정책 등의 요인으로 재정 수입이 많이 감소했지만, 4월부터 수입 누적 감소폭이 축소되고, 6월부터 수입이 2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재정 수입이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다”고 분석함.
- 그는 “1~7월의 전년 동기 대비 세수 수입 감소폭이 1~6월보다 2.5%p 축소됐다”며 “생산·조업 재개와 기업 구제 정책이 효과를 보이고, 중국 국내 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며, 증치세(增值税·부가가치세), 소비세, 기업소득세의 감소폭이 모두 축소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중국 31개 성(省)의 상반기 재정 수입 데이터를 보면, 허베이(河北), 광시(广西), 구이저우(贵州), 신장(新疆), 칭하이(青海) 등 5개 성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일반공공예산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후베이(湖北)의 경우, 상반기 재정 수입이 38.4%나 줄었고, 하이난(海南)도 26.2%나 줄어 그 뒤를 이었음.
- 헤이룽장(黑龙江), 톈진(天津), 닝샤(宁夏), 산시(山西), 산시(陕西), 상하이(上海), 충칭(重庆), 베이징(北京) 등 8개 지역도 두 자릿수 감소폭을 기록함
코로나19의 여파로 한동안 기업의 생산·조업이 중단되면서 경기가 하강한 것이 중국 지방 재정 수입 감소를 일으킨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음.
- 상반기 각 성의 경제 성장률과 재정 수입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재정 수입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중 격차가 가장 적은 지역은 허난(河南)으로 수입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보다 0.5%p 낮았으며, 격차가 가장 큰 지역은 하이난으로 수입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보다 23.6%p나 낮았음.
- 재정 수입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보다 크게 낮은 원인은 대규모 감세·비용 인하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임.
- 지방 수입과 지출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다수 지역의 지출 증가율이 수입보다 확연히 높게 나타남. 예를 들어, 후베이의 상반기 수입은 38.4% 감소했지만, 지출 증가율이 12.5% 감소해 수입과 지출 증가율 격차가 26%p에 육박함.
- 지방의 재정 수입·지출 균형에 가해지는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 재정이 이전지급1)을 통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에서는 일반 지출 감축, 자금 통제 강화, 지출구조 최적화 등을 포함한 조치를 출범함.
한편, 하반기 재정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조언함.
- 쉬원(许文) 연구원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끌면서 이미 시행된 재정 정책을 계속해서 실시해야 한다”며 “전염병 추세와 경제·사회 운영 상황을 긴밀히 추적하고, 적시에 합리적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완비해야 한다”고 강조함.
- 그는 “정부 지출을 줄여 절약한 재정 자금을 중점 건설 및 민생 개선 지원에 사용하며, 중앙 재정의 지방에 대한 지원 역량을 강화하여 지방에서 각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시되고, ‘6가지 보장(六保, 주민 취업, 기초 민생, 시장 주체, 식량·에너지 안보, 산업·공급 사슬 안정, 기층 운영 보장)’ 임무가 전면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임.
- 쩌우스녠(邹士年) 국가정보센터(国家信息中心) 경제예측부 신동력(솽촹(双创·대중창업, 만인혁신))연구실 부주임은 “하반기 감세 및 비용 인하가 여전히 완화적 재정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며, 감세 및 비용 인하 추가 금액 2조 5,000억 위안(약 434조 1,250억 원) 중 사회보험료 감면으로 시장주체가 1조 6,000억 위안(약 277조 8,400억 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감세 및 비용 인하를 계속해서 세심하게 이행해야 하며, 이러한 단계적 정책과 제도적 안배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 취업과 민생, 시장주체를 보장하고, 동시에 국민소득 증가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우차오밍(伍超明) 차이신증권연구원(财信证券研究院) 부원장은 “중국 국내의 전염병 및 경제 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그동안 취했던 정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점차 정상화를 회복해야 한다”며 “재정적 여력이 충분하므로 하반기 재정은 코로나19 특별국채, 특별채권, 재정적자 등의 자금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6개 안정(六稳, 취업·금융·대외무역·외자·투자·시장 전망 안정)’ 업무와 ‘6개 보장’ 임무를 잘 수행하며, 경제 구조 전환에도 힘을 보태야 한다”고 조언함.
그밖에, 증권기관들은 하반기 재정 지출이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함.
- 중신증권(中信证券)은 “2020년 하반기 지출 증가율이 14% 정도에 달하고, 후속 월간 지출이 계속해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며, 재해 복구 등 인프라 관련 재정 지출이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저상증권(浙商证券)은 “하반기 특별국채, 감세 및 비용 인하, 특별채권 등 정책의 연속성과 유효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재정 자금 효율을 높여 재정 지출 가속화와 실효성 달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측함.
-----
1) 이전지급: 재화나 용역을 주고받음과 관계없이 정부나 기업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일로 구호품, 연금, 보조금, 보험금 등이 있음.
<참고자료 : 런민왕(人民网), 디이차이징(第一财经), 펑황왕(风凰网), 텅쉰왕(腾讯网) 등>
[관련 정보]
|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 | |
|---|---|---|
|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