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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린강신구 (临港新片区) 1주년 성과와 향후 비전
CSF 2020-09-03
中 전문가, ” 린강신구, 향후 특수경제기능구로서의 역할 다해 중국 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2020년 8월 20일, 상하이(上海) 당국이 《‘5개 중요 기능’ 중심의 린강신구 건설 가속화 행동방안(2020~2022년) (关于以“五个重要”为统领加快临港新片区建设的行动方案(2020—2022年), 이하 ‘방안’)》을 발표했음.
-《방안》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自贸试验区·FTZ)인 린강신구(临港新片区) 건설에 박차를 가해 상하이시 경제 발전의 성장점이자 새로운 고지(高地)를 조성하기 위한 2020~2022년의 로드맵을 제시했으며, 2020~2022년 린강신구의 연간 부가가치 증가율을 25%로까지 제고시키고 2,700억 위안(약 47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음.
- 상하이시는 린강신구의 ‘5개 중요 기능’이라는 기본 틀 조성에 박차를 가해 높은 수준의 투자무역 자유화 및 편리화 제도 체계를 초보적으로 구축하며, 상하이 4대 기능 핵심구의 종합 경쟁력을 구현하여 2035년에는 ‘5개 중요 기능’의 전면 구축을 위한 견실한 기초를 다진다는 계획임.
- 스마트 카, 집적회로, 첨단설비, 바이오의약 등 분야에서 1,000억 위안(약 17조 원) 규모의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해 발전의 질적 수준도 제고하고, 각종 첨단기술 기업과 혁신형 기관이 누계 기준 1,500개 이상에 달하도록 하며, 본사기업 및 기관 20곳 이상, 각종 금융·투자기관 200곳 이상을 유치하거나 육성할 방침임.
- 이밖에도 도시 기능을 더욱 보완한다는 계획도 발표했음. 즉, 5G 네트워크 커버리지를 린강신구 전체로 확대하고, 중점 지역에는 5G 네트워크를 심층적으로 구축하기로 함. 대중교통 노선 및 교통망도 20% 증설하고, 대중교통 정차지점 구축 비율을 20% 확대하며 대중교통에 자율주행을 적용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함.
· ‘5개 중요 기능’이란 시진핑 주석이 린강신구에 대해 제시한 다음의 5개 중요 기능을 말함. △ 혁신 인재 기지 기능 △ 역내외 업무를 통합하는 허브 기능 △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발판 기능 △ 국내외 시장 및 자원의 통로 기능 △ 국제 경제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테스트 베드 기능이 포함됨.
2019년 8월 20일 출범한 린강신구는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지난 1년간 주목할만한 많은 성과를 도출했음.
- 지난 1년간 누적 협상 프로젝트 약 2,558개, 358개 프로젝트 체결 완료, 관련 투자 규모 2,713억 6,300만 위안(약 47조 원) 기록 등 성과를 도출했음.
- 특히 린강신구가 체결한 프로젝트 중 첨단 산업 프로젝트가 무려 120개로 총 투자 규모는 1,900억 위안(약 33조 원)을 초과했는데, 이는 린강신구가 체결한 전체 프로젝트 투자 규모의 70%를 차지하는 수준임.
- 린강신구에 정식 입주한 기업은 1만 5,115개로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했고, 이들 기업의 등록 자본 규모는 2,000억 위안(약 35조 원)을 초과해 전년 동기 대비 3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린강신구는 향후 3년간 누적 공업총액이 6,000억 위안(약 10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더욱 국제적인 영향력과 경쟁력을 갖춘 특수경제기능구(特殊经济功能区)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
중국 정부가‘국내 대순환을 중심으로 한 국내외 양방향 순환 촉진을 중시하는 새로운 발전 구도’를 조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린강신구는 ‘특수경제기능구’로서 새로운 책임과 사명을 맡게 될 것임.
- 상하이재경대학(上海财经大学) 자유무역구연구원 쑨위안신(孙元欣) 부원장은 “린강신구는 ‘특수경제기능구’로서의 지위에 맞게 국가 전략에 걸림돌이 되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발전시켜 중국이 기술적 난관을 돌파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린강신구는 아직 기반을 다지는 기초단계이지만 향후 2~3년이 지나면 더욱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 주민(朱民) 상하이시 발전개혁위원회(上海市发改委) 부주임은 “‘양방향 순환’을 강조하는 새로운 발전 구도 중, 린강신구는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중국 국내 대순환을 위해 국내 산업의 고도화를 이끌고 양방향 순환을 위해서 생산요소시장의 국내외 연결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함.
- 그는 또, “린강신구는 중국 국내 산업 고도화를 이끌어 국내 대순환 전략을 위한 새로운 원동력을 제공해야 한다. 즉, 집적회로, 인공지능(AI), 바이오의약, 항공우주 등 산업의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첨단 수준의 산업 프로젝트를 유치하고, 전면적인 기능형 산업 정책과 제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장강삼각주(长三角) 지역과의 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관련 산업체인의 고급화(高级化)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임.
한편, 린강신구는 향후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음.
- 중국 재정부(财政部)와 세무총국(税务总局)은 집적회로, AI, 바이오의약, 민간항공 등 핵심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 중 관련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립일로부터 5년간 기업 소득세를 15% 감면해준다는 계획을 발표했음.
- 업계전문가들은 “현재 린강신구도 AI, 바이오의약 등 핵심분야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담보대출을 해주는 등 금융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자금력은 부족하지만 막강한 기술력을 가진 혁신형 중소기업들을 린강신구로 유치하기 위함이며, 이는 향후 린강신구가 중국 전체의 경제 발전을 위한 특수경제기능구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작업이기도 하다”라고 평가했음.
<참고자료 : 디이차이징(第一财经), 21징지왕(21经济网), 중궈신원왕(中国新闻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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